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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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신노사문화 추진배경

1. 세기적 격변의 시대

<> 세계적 변화

o 정치 : 동구권 붕괴, 27개국 수교

o 경제 : GATT --> WTO, OECD

o 사회 : 부정방지협약-투명성 요구, Green Round

o 정보화 : 양과 질, 공간과 시간의 개념 변화

* 미국 100대 부자중 정보화 분야 20명(포브스지, '99.10월)

o 연대 : 새천년 21세기 --> 첫단추

<> 생활주변의 변화

o 자동차 : 100만대('88년) --> 1,103만대('99.10월)

o 유통 : 구멍가게.슈퍼.공설시장 --> 대형할인점 --> 인터넷 상거래

('98년 150억원 --> 2,000년 614억원 예상)

* 농림부 "농산물 통합쇼핑몰" 개장(9.16) --> 전자상거래 활성화

o 통신 : 전보 --> 전화 --> 핸드폰

* 핸드폰수 2,232만대 > 유선전화 2,115만대('99.10월)

<> 인식의 변화

o 유능한 사람 : 기억력(농경) --> 과학적 사고(산업) --> DB 활용

(정보)

o 자원의 개념 : 자본 노동 토지(유형) --> 지식정보문화(무형)

o 인적자원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 --> 경쟁력의 원천

--> 발상의 대전환, 지난 날의 교훈

2. 외국의 21세기 대비(예시)

<> "기로에 선 미국 근로자" 보고서

o 미국 하원 교육인력위원회 발표('99.8.3)

o 재택근무, 파견근로, 시간제 확산 등 노동시장 변화

- 1930년대 이래 유지된 노동관련 제도와 시책이 이러한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도록 개선

- 급격한 기술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 일본기업의 구조조정

o 최근 일본 산업.금융계의 인원감축 계획 발표

--> 전후 최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10여만명 실직 전망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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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기     감원대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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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자동차

'99.10.19         21      전세계 닛산 근로자의 14% 감원

미츠비시자동차

'99.10.19         10      전체 인원의 11% 감원

일본전신전화(NTT)

'99.19'19         20      전체 인원의 16% 감원

다이이치강교.니혼고교.후지은행 통합

'99.8월          6-7      자산규모 1조달러의 세계 최대은행

스미토모.사쿠라은행

'99.9.14          20

미쓰이.니혼.고우아 화재보험사

'99.1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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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실업동향

- 실업급여 신청 급증 : '98년 105만명(전년대비 17.1% 증가)

. '97년보다 7.1% 늘어난 사상 최대 2조 7,500억엔('98)

. '99.6-7월 실업률 2차 대전후 최고인 4.9%, 9월도 4.6%

- 졸업자 취업난 사상 최악('99.10.1일 현재 취업예정률)

. 대졸 : 63.6%(전년대비 -3.9%), 단기대학 : 36.5%(전년대비 -23%)

* '99.11.12 문부성.노동성 발표

3. 우리의 현실

<> 우리의 경제여건

o 부족자원 :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 전무

<5대 전략광물 매장량 점유율 현황('98)>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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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광      아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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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0)       (1.59)      (0.01)     (0.006)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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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러시아        호주     우크라이나    칠레       호주

(23.4)       (27.3)      (17.5)      (24.6)    (20.5)

2위         미국        카나다       호주       미국       중국

(23.3)       (14.2)      (15.6)      (13.8)    (18.2)

3위         중국        니제르      러시아      페루       미국

(11.1)       (14.1)      (15.6)       (6.2)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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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광업진흥공사

o '97년 한국 GDP-세계 11위(4,766억불)

- 무역의존도 : GNP대비 71.2%('98)

* 일본 16.4%('98), 미국 19.1%('98), 영국 45.6%('97)

- '98년 주요 수출품목

. 조선 : 80억불(세계 2위) --> 1위 일본

. 반도체 : 170억불(세계 3위) --> 1위 미국, 2위 일본

. 자동차 : 99억불(세계 6위) --> 136만대

o 국제규범을 지키며 경쟁력 확보

- 소주세율의 예 : 증류주의 세율 통일 판정(WTO)

. 소주 35% --> 80% <-- 양주 100%

- 자동차세의 예 : '98년 한.미 자동차협상시 승용자동차 세율인하

합의

. 배기량에 따라 cc당 20원(9%)-150원(40%) 인하('99년)

-->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절실

<> 노사현실-노사정 모두의 책임

o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근로자 1,000인당) 과다

(단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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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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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09.8            120.7              68.5

일본                     3.0              1.6              0.8

독일                    14.6              7.1              3.1

미국                    57.0             46.5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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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LO, OECD

o 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 10,757억원('95) --> 16,363억원('98)

o 종업원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미흡('99)

- 한국 29위

- 싱가포르 3위

- 일본 4위

- 대만 11위

- 홍콩 27위

- 말레지아 38위

* 조사대상 46개국(스위스 IMD)

o 노사관련 국제경쟁력은 최하위 수준('99)

- IMD 세계경쟁력 보고서

. 노사관계 --> 46위(47개국)

. 기업경영 --> 42위(47개국)

. 삶의 질 --> 38위(47개국)

. 근로자 동기유발 --> 36위(47개국)

-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쟁력 보고서

. 협조적 노사관계 --> 57위(59개국)

. 파업조기해결 --> 51위(59개국)

<> 취업구조의 추이

o 연도별 추이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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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98.9       '98       '9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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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12,947     12,096     12,191    13,226    13,065

상용            46.9       51.8       53.0      54.1      56.6

임시            33.4       32.4       32.8      31.6      29.5

일용            19.7       15.9       14.2      14.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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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임금근로자중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 '98, '97, '96은 연평균 수치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o '99년 월별 추이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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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8          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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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12,947     12,552     12,603    12,624   12,536

상용              46.9       48.0       47.8      47.8     47.6

임시              33.4       33.2       33.3      33.0     32.8

일용              19.7       18.8       18.9      19.2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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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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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12,341       12,127       11,695       11,750

상용                48.3         49.5         51.4         51.7

임시                33.2         33.1         33.7         33.8

일용                18.5         17.4         14.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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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99.9월"

4. 외국전문기관의 한국 평가

<> 우리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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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한국순위   -------------------------  조사기관

'95  '96  '97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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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38위(47국중)   26   27   30   35   38   스위스 IMD

경제자유도    28위(161국중)  18   22   27   24   28   미 헤리티지

투명성지수    50위(99국중)    -   27   34   43   50   독 TI

공직자형태    A9위(A12국중)   -   A7  A12  A10   A9   홍콩 P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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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7년 국가정보화지수('99년 한국전산원 자료) --> 한국 204(23위),

미국 676(1위), 싱가포르 456(10위), 일본 374(13위)

<> 문제점

o 세계 11위의 국가경제력과의 괴리

o 최근 3년간 우리의 순위 연속 추락

- 외국이 보다 많은 개혁 노력을 하던가

- 우리의 개혁성과에 대한 홍보 부족이던가

. 우리의 자존심 --> 88올림픽 4위, 경제력 11위, 2020년 G7

II. "노사문화"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신노사문화란

o 21C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 국경과 민족의 의미가 없는 지구촌 시대

. 세계 일류만이 생존할 수 있는 무한경쟁시대

- 경쟁력을 갖추어 지구촌의 중심을 선점해야 함.

* 21세기의 핵심과제

. 기업은 경쟁력 확보

. 사용자는 지식근로자 확보

. 근로자는 고용불안 해소

o 우리의 노사 현실은 아직도

(1) 분배위주의 투쟁

(2) 귄위주의적 투쟁

(3) 집단이기 추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CREATE21 :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를 맞아

- 노사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고 자율과 책

임을 다하여

-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 생산성, 삶의 질, 경쟁력 제고 --> 21C 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구축(생존전략)

* CREATE21 : 각 구성요소의 영문이니셜을 조합

. Cooperation(협력)

. Responsibility(책임)

. Esteem(존중)

. Autonomy(자율)

. Trust(신뢰)

. Engagement(참여)

2. 전개방향

o 신노사문화 창출은 노.사.정 뿐만 아니라 국민적 참여가 중요

o 신노사문화 창출은

- 목표 : 21C 일류국가로 가는 기반 구축

- 대상 : 그릇된 제도.인식.관행의 선진화를 위해

- 추진 : 교육.홍보 활동을 부단히 전개

. 투명한 경영, 참여와 협력 --> 노사공동의 이익증대

- 시상 : 우수사업장을 발굴 --> 포상+행.재정 지원

--> 참여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

대립관계 --> 공동이익 창출 --> 공동이익 확대

* 제너럴일렉트릭 잭웰치 회장 대통령 예방시 발언내용('99.10.4)

. 이제 한국도 노.사가 성과를 배분하는 윈-윈 교섭으로 가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에 투자 가능

III. 신노사문화의 추진과제

1. 선진화 과제

<> 의식분야 --> 참여.협력적 사고로의 의식전환(공동선에 대한 가치관

형성)

o 상호불신에 의한 집단이기주의에서 탈피

--> 상호신뢰.존중에 의한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공존공영의식(파트

너쉽) 함양

<> 관행분야 --> Win-Win 교섭문화 정착, 법과 원칙 준수, 인적자원관

리관행 개선

o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힘의 논리에 의한 교섭 지양

- 합리적 요구와 절차, 대화와 타협의 교섭문화 정착

o 불합리한 의사, 조직관리, 보상, 훈련 등 관행 개선

- 노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

개발.보급, 우수사례 전파

<> 제도 분야 -->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 정비

o 노사간 첨예한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제도개선

- 노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

* 예 : 근로시간 제도 개선

o 기타 사항

- 신노사문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예 :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직무발명 관련 보상

2. 실천방법 : 교육.홍보.평가

<> 의식.관행 선진화를 위한 교육

o 교육방향

- 정부.기업.군 등 교육훈련 과정에 "신노사문화" 논리 반영

o 교육실시

- 강사교육

. 노동계.경영계.학계 및 정부측 각종 교육훈련기관 강사요원 대

상

- 인식교육

. 공직자군 --> 사회지도층 --> 직종별 지도자 --> 노.사 및 일

반국민

<>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

o 신문, 라디오/TV, 간행물을 통한 홍보

- 노사협력 우수사례, 잘못된 인식.관행 등

o 언론사와의 공동캠페인 전개

- 매일경제, 한국경제

- MBN, YTN

<>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업체 평가

o 우수사례 엄선

- 신노사문화 대상 수요

o 수상업체에 대한 행.재정 집중 지원

- 선의의 경쟁 유발 --> 빠른 분위기 확산

3. 단계별 추진과제

<> 대립.갈등 --> 참여.협력--> 노사공동체 형성

o 추진체계 구축 --> 논리개발, 체제완비

o 교육.홍보 --> 의식.관행의 대전환

o 분위기 확산 --> 우수기업 포상, 행.재정 집중 지원

* 9대 중점 추진과제

o 제1단계 : 기반정비('99.7-8월)

(1) 추진기반 구축

(2) 참여분위기 조성

o 제2단계 : 점화.확산('99.9-12월)

(3)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4) 의식.관행개혁 교육 실시

(5) 범국민적 의식.관행개선 운동 전개

o 제3단계 : 정착.발전(2000년부터)

(6) 2단계 교육.홍보의 확충, 강화

(7) 열린경영.인간존중경영 실천 지원

(8) 노사공동 인적자원 개발.육성 지원

(9) 우수사례 발굴 포상 지원, 확산

4.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 '99.6월 이후 추진현황(11.20일까지)

o 교육실적 : 558회, 7만명 참석

* 민간기업, 학생에 대한 교육 강화중

o 홍보(신문, 방송, 잡지 등) : 268건

o 회의, 간담회, 토론회 : 319건

o 노사화합 참여 : 1,108개 업체, 16만명 참여

* 현대반도체, 동서지역 노사한마음 잔치 등

<> 평가

o 신노사문화 분위기 확산

- 노동부 전직원 강사요원화 --> 산하 1만여 직원의 자신감

* 1주 2회, 1회 2명씩 신노사문화 정책과제 발표회 지속

- 외국인 기업 설명회(4회 640명) --> 대외신인도 제고

o 노사화합 참여 인원의 현저한 증가(각년도 6-10월)

* '96 : 63천명 --> '97 : 52천명 --> '99 : 122천명

o 경영계.학계의 참여 확대로 지속적인 확산기반 조성

- 10.29 한국경영자총협회 참여 결의

- 11.5 노동계, 경영계, 학계 인사로 지식공동체 포럼 창립

*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노사화합 행사 사례

o 현대반도체 노사대화합 새출발 결의대회

- '99.8.26 청주실내체육관 5,000여명 참석

- 사장은 "투명한 경영,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근로

자들에게 금반지를 끼워주며 그 이행을 보장

- 노조위원장은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있다는 것을 인식, 우선 회

사의 이익창출에 노력한 뒤 성과배분을 요구할 것"임을 표명

- 노와 사는 세계적 초일류기업으로 육성할 것을 다짐

o 동서지역합동 노사한마음잔치

- '99.9.8 광주.전남북과 대구.경북지역 513개 업체 노사 대표

1,200여명 참석(전남 담양군 가마골야영장)

- "노사는 한마음, 동서도 한마음, 우리 모두 한마음"이란 슬로건

--> 국민화합과 신노사문화 창출에 앞장설 것을 다짐

* 내년에는 대구.경북에서 개최

5. 주요 정책과제

o 21C : 지식기반정보화사회, 무한경쟁시대

o 기업 : 저비용 고효율 지향

- 설비자동화, 구조조정, 기업해외이전 --> 고용불안

o 신노사문화 --> 21세기 생존전략

- 사용자 : 열린경영, 지식근로자 양성, 성과보상 확대

- 근로자 : 핵심역량 개발.생산성 향상 주력

- 정부 : 인적자원 개발.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신노사문화 창출> : 경쟁력 제고, 고용안정, 삶의 질 향상

-->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 형성

--> 3대 원칙 :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

. 열린경영 확대

. 지식근로자 양성

. 작업장 혁신

. 성과보상 확대

. 노사협력인프라 구축

(1) 열린경영 확대

o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 : 30대그룹 '99년부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98.2.24)

--> 그룹범위 확대

o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의무화 : '99년부터 총이사의 1/4 이상

*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98.2.20)

--> 대형 상장법인(자산규모 2조 이상)은 총이사의 1/2이 되도록

추진

* 증권거래법 개정법률 입법예고('99.10.20)

o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보증 금지 : 신규 보증금지, 2000.3.

31까지 기존 채무보증 해소

*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8.2.27)

o 소액주주 권한 강화 : 대표소송권 요건 완화(5/10,000 --> 1/10,000)

* 증권거래법 개정('98.5.5)

o 근로자 교육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

* 노동교육원에 과정 개설, 노동단체 교육 지원

o '99.12월을 "기업경영 설명회 달"로 설정

--> 전근로자에게 기업경영실태를 설명하여 기업의 열린경영에 대

한 의지 표명, 참여와 협력분위기 조성

(2) 지식근로자 양성 지원

o 2000년까지 44개 지식기반산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 시스템 분석, 전자상거래, 선물거래중개사 등

o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 첨단학과 신설 : 15개

* 정보통신시스템, 멀티미디어 제작 등 첨단지식분야

o 미래 유망직종 기술자격 신설 : 매년 15종목 이상

* '99년에 사회조사분석사, 직업상담사 등 4종목 신설

o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지원

- 1자격 : 검정수수료, 2자격 : 교재비.수강료 등

- 사내 자격검정 지원 : 1종목 1천만원 --> 1.5천만원

(3) 작업장 혁신 지원

o 인적자원관리부서 기능 강화

* 인사.노무관리 -->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프로그램 중심

o 파트너쉽 협약체결 권장

*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노사공동기구 운영방법, 정보공유방법 등

o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 개발.보급

* '99.10월 "작업장 혁신 모델 연구" 용역 의뢰

o 인적자원 개발(Investment In People : IIP) 인증제 도입

* 영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인증제 실시 국가의 사례 연구

중

(4) 성과보상의 확대

o 우리사주제도 개선 및 적용 확대

* 우리사주 보유기간 단축('99 : 3년 --> 2000 : 1년)

--> 비상장기업 확대 실시 및 환금성 보장방안 강구

o 참여이익에 대한 성과배분제 도입 권장

-->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추진

o 근로자의 직무상 발명.제안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 현재 직무상 발명특허의 공유 불인정

(5)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o 우수기업 우대조치 강구

- 포상, 금융지원시 가점 등 행.재정적 지원

- 인센티브 예시제 도입 --> 실질적인 혜택 부여

* 선정기준(안) : 근로자 경영참가, 인적자원개발, 생산성향상노

력, 종업원 만족, 고객만족 정도 등

o 노사협력 컨설팅 지원

-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진단표 개발

- 중소기업 및 분규 빈발 사업장에 대한 노사관계 건설팅

o 지식공동체 포럼 운영

--> 이론 개발 및 지식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노동계, 경영계, 학계, 언론계 등 50명으로 구성(11.5)

o 노사관계 및 인적 자원관리 패널조사 실시

--> 작업장 혁신 및 노동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IV. 노사정의 역할

<> 사용자의 역할

o 근로자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경영 실천

- 경영의 투명성 제고

- 기업정보공유 확대

- 종업원 참여프로개발.보급

o 지식근로자 양성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 직업능력개발 훈련 강화

- 인적자원관리부서 기능 강화

<> 근로자의 역할

o 기업없이는 근로자도 없다는 공존공영의 인식을 바탕으로 핵심역향

개발

o 생산성 향상 주력

<> 정부의 역할

o 법과 원칙의 철저 준수 기조하에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o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지원(지식기반 산업훈련 프로

그램지원, 행.재정지원)

--> 21세기 일류국가로의 기반 구축

* 신노사문화 창출 운동에 대한 경영계 입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단이 '99.10.29 발표한

내용

본회 회장단은 1999년 10월 29일 이상룡 노동부장관을 초청하여 간담

회를 갖고, 신노사문화 창출운동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리 경영계는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사회를 대비하고, 기업과 국가

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신노사문화 창출에 앞장서기로 한다.

이에 경영계는 근로자를 기업가치 창출의 공동책임자로 인식하고, 열

린경영과 투명한 경영을 시현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 참여

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키로 하였다.

첫째, 경영계는 근로자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므로 근로자를 지식기

반 경제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둘째, 경영계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에 앞장선다.

셋째, 경영계는 가치 창출의 파트너인 근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배분을 확대하며, 생산성 향상과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복지사업장 건설을 촉진한다.

넷째, 경영계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에 노력하며,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에 적극 참여한다.

다섯째, 경영계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재해예방에 심혈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