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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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1과 3971-122∼5

Ⅰ.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추진

o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왔는  바,  금년 하반기에도  조직개편에 따른

조사체제의 전면 재정비와 병행하여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자와 무자료 거래 및  자료상 행위자,  투기성 부동산거래

행위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자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o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지난 7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된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에서는 929명에 대해 총 6,61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며

·'99. 1∼ 6월  조사실적  :  3,249명   1조 3,891억원 추징

·'99. 1∼10월  조사실적  :  4,178명   2조  501억원 추징

※'98.1∼10월 조사실적 대비 건수 70%, 추징세액 145%임

-그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유흥업소, 도매업체 및 자료상 행위자

등 73명에 대하여는 601억원의 세액추징과 함께

이중 71명(자료상행위자  6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2명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

하였음

·'99.1∼ 6월 : 330명 고발, 21명 통고처분, 4,144억원 추징

·'99.1∼10월 : 401명 고발, 23명 통고처분, 4,745억원 추징

Ⅱ. 조사유형별 실적

929명   6,610억

ㅇ주식·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이용하여             147명     896억

변칙적으로 사전상속·증여한 자

ㅇ무자료 거래 및 자료상 행위자 등 세금계산서       166명     926억

수수질서 문란자

ㅇ투기성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임대, 사채놀이      182명     429억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취하고도 세금을

탈루한 자

ㅇ고소득을 올리고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변호사,       84명      95억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ㅇ매출누락,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세금을 탈루       276명   4,064억

하고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하거나 수출입

가격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자

ㅇ탈세한 소득으로 사치성 재산을 과다 구입하고       17명      31억

빈번한 해외관광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

ㅇ부유층 상대의 고급 의상실, 미용실, 유흥업소       57명     169억

등 호화·사치 소비 조장업소

Ⅲ. 조사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o 현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는  거래질서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유통과정 조사에도  불구하고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취약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키로 하고

-우선 주류 무자료 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하여

전국 31개의 주류 도매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난

22일 일제히 착수한 바 있음

o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주류의 무자료 거래가 근절되고 거래질서가 정상화될 때 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조사행정의 중심을 탈세행위의 출발점이자  온상이 되고 있는

유통질서 문란행위 척결에 두고 거래질서  문란 업종을 중심

으로 제조단계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와 자료상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색출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음성·탈루소득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특히 '99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자료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탈세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추징세액의  부과에

그쳤던 종전과는  달리 자료상과  동일하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o 한편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수출기업, 모범적인 구조조정 기업, 건실한 중소

생산업체 및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