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1인 2자격 갖기 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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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간담회 개최배경

<> 신노사문화 주요 정책과제

o 21C : 지식기반정보화사회, 무한경쟁시대

o 기업 : 저비용 고효율 지향

- 설비자동화, 구조조정, 기업해외이전 --> 고용불안

o 신노사문화 --> 21세기 생존전략

- 사용자 : 열린경영, 지식근로자 양성, 성과보상 확대

- 근로자 : 핵심역량 개발.생산성 향상 주력

- 정부 : 인적자원 개발.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은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사업

--> 노.사.정의 공동 노력 필요

<> 간담회는 지식노동.경영의 실천방법 모색의 자리

o 기업 : 자격취득자에게 자격수당 지급.승진 등 우대조치

o 근로자 : 다기능 지식근로자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

o 정부

- 근로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해 One-Stop 검정지원단 운영

- 기업주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재비.검정비용 지원

-->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공동체 형성

II. 세기적 변화와 전망

1. 세기적 변화

o 정치 : 동구권 붕괴, 27개국 수교

o 경제 : GATT --> WTO, OECD

o 사회 : 부정방지협약-투명성 요구, Green Round

o 정보화 : 양과 질, 공간과 시간의 개념 변화

* 미국 100대 부자중 정보화 분야 20명(포브스지, '99.10월)

o 연대 : 새천년 21세기 --> 첫단추, 새천년 시작 35일전

2. 21세기 전망

o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무한경쟁시대

o 산업사회의 경쟁력의 원천 : 자본.노동 --> 지식(기술.정보)

o 끝없는 "저비용 고효율" 추구(가격.품질.AS)

<핵심과제>

- 기업 : 경쟁력 확보

- 근로자 : 고용불안 해소

- 사용자 : 지식근로자 확보

III. 신노사문화와 지식근로자

o 21세기형 기업의 과제는 지식근로자의 확보

- 근로자 : 핵심역량을 개발 --> 지식근로자화

- 사용자 : 지식근로자의 양성 --> 경쟁력 확보

--> "신노사문화 창출"의 근간

1. 지식근로자의 필요성

o 불리한 우리의 여건 극복

- 부존자원이 부족하므로 여건이 유리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 인적자원의 개발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음.

o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비

- 재택근로, 근로자파견제, 시간제근로, 일용근로 확산 등에 따른 근

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근로자 필요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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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               '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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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20,248(-5.4)         21,155 (4.5)

일용근로자수             1,945(-0.7)          2,48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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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2. 지식근로자의 양성방안

<> 일과성정책이 아닌 장기전략으로 "근로자의 지식화"를 추진

-->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노동행정의 역량을 집중

* 미국 : 보유지식 자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스테이트 인벤토

리 프로젝트(SIP)" 추진

* 캐나다 : 국가네트워크 전략(Connecting Canadians) 도입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o 근로자들이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교육기회(Learning Opportunity)를

공유할 수 있도록

- 공공부문 교육훈련기관의 장비.시설 확충 및 민간훈련기관과의

보완적 역할 분담

- Cyber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한 평생교육 실시

- "일-훈련-자격"과의 연계, 종합직업정보 D/B 구축

<> 지식기반산업분야 인력양성체제 구축

o 산업별.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분석(1999년)

* 노동연구원 및 산업연구원 공동연구중

o 중장기 직업훈련계획 수립(2000년)

<> 훈련과정과 자격제도를 지식기반분야로 개편

o 2000년까지 시스템 분석, 전자상거래 등 44개 지식기반산업 훈련프

로그램 개발.보급

* '98년 특허관리담당자, 유통관리전문가 등 6개 훈련프로그램 개

발

o 매년 15종목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신설

* '99년 사회조사분석사, 직업상담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산회계

사 등 4종목 신설

o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의 15개 학과 신설

* 정보통신시스템, 멀티미디어 제작, 건축설비자동화 등

o 신산업분야 직업훈련교사 향상훈련 실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99년 1,600명 연수 예정

IV.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추진

o 21C 지식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정보로 무장한 인적자원"을 확

보

- 근로자의 자격취득 촉진

- 취약계층에 대한 기능자격제도 도입

-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도모

1. 기업의 자격검정 활성화 방안

<>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을 위한 본부 및 중앙.지방지원단 구

성

o 산업현장에서 ONE-STOP 자격검정서비스를 지원(자격정보안내, 필기.

실기시험 시행 등 기술.검정서비스 등)

* 본부 --> 노동부에 설치, 중앙.지방지원단 --> 인력공단.대한상

의에 설치

<> 검정수수료.교재비 및 장학금 등 지원

o 근로자의 자격취득 횟수에 비례하여 검정수수료.교재비.수강료 및

장학금 등 추가 지원

* 1자격 응시 : 검정수수료 지원, 2자격 취득 : 교재비.수강료 지

원, 3자격 취득 : 장학금 지원

<> 사내자격 검정지원

o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사내자격 검정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비

용을 증액

* "사업내자격검정사업지원규정"에 따라 검정개발비.운영비(3년간)

등 최고 5,100만원 지원 가능

<> 각종 훈련비용 지원

o 사내 인적자원관리팀 및 노.사 대표 연찬회

-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노.사의 역할 강조

o 2자격 이상 취득자에 대한 창의력 개발 훈련

- 창의력 개발을 위해 각종 교육과정

* 훈련프로그램 개발, 원격화상훈련 실시, 인터넷을 통한 가상능

력개발훈련 확대 등

2. 취약계층에 대한 기능자격제도 도입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자격제도 신설

o 건설일용근로자는 직종별 십장에 의해 임시.일용고용형태로 근무

- 십장간 또는 현장간 상호기능인정을 하지 않는 폐쇄형 구조

* 건설일용노조는 "직업훈련-기능검정-보상체계" 연계 요구

o 현장 실무능력 평가 중심의 자격 신설

- 기능검정위원회(건설일용노조.대한건설협회.노동부)를 구성하여

기능자격 검정

o 2000년 2월부터 산업인력공단.관련 전문단체에서 실시

* 건설공사경쟁입찰시 자격소지자 다수업체 우대 등 보상체계 마련

(건교부 협의)

<>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적합한 국가자격 검정 도입

o 외국연수생을 위한 기피 직종을 기초기능검정 실시

- 기피 직종의 기능수준 향상 및 불법체류 예방

- 기능검정에 합격한 연수생의 경우 근로자로서 신분 보장

o 2000년 2월부터 산업인력공단.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공동 실시

* '99.8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 산업연수생 : 5만 7천명

3. 국가간 자격인증제 도입

<> 국가간 기술자격 상호 인증조약 체결 추진

o APEC Engineer Project에 적극 참여

- 호주.일본.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동일 직종.유사등급자격의 상호

인증 추진

- 국내 기술자가 인증국가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o 2000년 4월부터 인력공단 등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자격등록 관리

- 구조.토목 등 2개 분야에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수준의

기술자 상호면제기준 마련중

V.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21세기 제언(노.사.정의 역할)

<> 사용자

o 근로자의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경영 실천

- 경영의 투명성 제고

- 기업정보공유 확대

- 종업원 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

o 지식근로자 양성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 직업능력개발 훈련 강화

- 인적자원관리부서 기능 강화

<> 근로자

o 기업없이는 근로자도 없다는 공존공영의 인식을 바탕으로 핵심역량

개발

o 생산성 향상 주력

<> 정부

o 법과 원칙의 철저 준수 기조하에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o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지원(지식기반 산업훈련 프로

그램 지원, 행.재정 지원)

--> 21세기 일류국가로의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