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젼 "문화관광부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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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조정2과 T : 503-9050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문화관광부문」에

대한 공청회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

ㅇ 일시 : 99.12.2(목), 15:30 ~ 17:20

ㅇ 장소 : 산업연구원 3층 대회의실

ㅇ 주제발표

-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 정갑영 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

- 관광분야 : 이광희 관광연구원 연구실장

- 문화산업분야 : 김휴종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ㅇ 사회 : 이중한 문화복지협회 회장

ㅇ 토론자(가나다순)

구문모  산업연구원 연구원

김문조  고려대 교수

김성이  이화여대교수

신승윤  용인대 교수

최승담  한양대 교수

1. 21세기 여건변화 및 비전

가. 대내외 여건변화

□ 문화적 삶의 질 추구와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문화산업의 비중증가

ㅇ 경제지표 중심의 삶의 질 추구에서 정신적·문화적 삶의 질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

ㅇ 정보사회의 도래 및 세계화의 가속화는 인류의 산업구조를 문화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시킬 전망

나. 비  전

□ 정신적·문화적 풍요를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건설하고, 창의성과

상상력에 바탕을 둔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며,

ㅇ 독창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세계와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생산적 문화복지를 실현

2. 제약요인

□ 문화, 관광, 청소년, 생활체육 및 관련산업 등 각 분야의 인프라는 물론 재원

및 전문인력도 부족

□ 급격한 사회·기술변화로 문화소외계층 발생 등 새로운 문화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3. 정책방향

□ 문화, 관광, 생활체육의 기반확충을 통한 문화복지증진

□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인프라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문화·관광·스포츠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

□ 전통문화를 통한 문화정체성 확보 등 국제 및 남북문화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문화·관광정책 전개

4. 주요 정책과제

(1) 문화·관광·생활체육의 기반확충을 통한 문화복지 증진

□ 문화기반시설 확충, 균형배치 및 운영개선

ㅇ 도서관, 박물관 등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분포 및 특성에 맞게 조성·배치

ㅇ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권 문화시설(문화의 집) 등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ㅇ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관주도에서 주민서비스제고를 위한 운영으로

전환

□ 국민문화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ㅇ 문화시대를 대비한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구조 및

국민욕구 수준의 변화에 부응하여 삶의 질 향상

ㅇ 낙도 도서관 건립,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 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 소외지역·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ㅇ 각종 문화기관에 문화학교 프로그램 설치 확대 등 문화학습을 통한

문화감수성 증진

ㅇ 휴가분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관광·여가활동의 질 향상

ㅇ 기본체육시설 건립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생활체육 참여기반 확충 및 퍼블릭

골프장 보급 등 건전한 여가스포츠문화의 정착

□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한 여건조성

ㅇ 광역권 단위로 문화진흥재단의 설립·운영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

ㅇ 예술진흥에 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영역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 유도

(2) 문화·관광·스포츠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

□ 문화산업

ㅇ 게임, 애니메이션 등 관련산업 지원센터 건립, 문화상품 유통현대화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조기구축

ㅇ 문화산업지식정보의 집적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정보네트워크 구축

ㅇ 디지털 영상방송연구소, 게임아카데미 등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ㅇ 공급측면에서의 제작활성화와 함께 애니메이션 전용관 설립 등수요측면에서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산업발전기반을 조성

ㅇ 문화상품 수출활성화 여건조성

□ 관광산업

ㅇ 국제회의산업육성, 관광숙박시설확충, 관광안내정보 및 교통서비스체계 정비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수용태세를 선진화

ㅇ 세계문화유산(석굴암 등), 5대고궁, 전통문화예술공연 등 고유문화관광자원

및 관광상품개발

ㅇ 해외 국제회의전문기관과의 공동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인력

전문인력·훈련지원 체계 강화

ㅇ 동굴, 샛강, 갯벌, 공룡화석지를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등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의 확대

ㅇ 문화관광사절단 파견 등 관광홍보수단 다양화를 통한 외래 관광객유치

홍보활동 전개

□ 스포츠 산업

ㅇ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설치, 윈드서핑시설 등 자연형 스포츠테마파크 건설 등

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동북아 프로리그 창설, 스포츠용품의 국제품질인증 유도, 스키장전력요금

개선

(일반용→ 산업용) 등 스포츠산업시장 확대

ㅇ 스포츠 용품개발시 연구기관, 대학의 기술을 공동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산학협동 체제 구축

(3)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문화·관광정책 전개

□ 역사문화유적 사적공원조성, 한국전통문화학교설립, 학교국악교육확대 등

전통문화 및 유산의 체계적 보호·계승·발전과 문화정체성 확보

□ 우수한 우리문화의 적극적 해외선양 및 남북공동민속축제 개최, 공동유적발굴

사업추진 등 남북문화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문화통합기반 조성

□ 국제관광회의 유치 등 관련부문의 국제협력강화와 남북관광교류 확대

□ 태권도 공원조성 등 민속스포츠의 국제화·산업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