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득분배 상황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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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

재정경제부

Ⅰ. 소득분배 현황

◇ 최근 중산층이 크게 약회되고 소득분배구조가 고소득층과

서민·빈민층(20:80)으로 2분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ㅇ 99년들어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중산층의 소득 비중도 회복추세

◇ 최근 소득분배구조의 악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인 데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ㅇ 과거 우리경제의 소득분배 패턴을 볼 때, 최근의 소득분배구조

악화는 98년의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점차 개선될 것임

□ 위기극복과정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증가·임금감소  등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으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점차 개선

되는 추세

ㅇ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98년부터  99.1/4분기까지

악화되었으나, 99.2/4분기부터 다시 개선되고 있음

ㅇ 상위 20%소득의 하위 20%소득에 대한 비율인 소득배율은

99.2/4분기부터는 대체적으로 개선추세에 있으며,

- 상하위 20%를 제외한  중산층 등 중위  60%의 소득점유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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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1/4   99.2/4   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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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점유비(%)*1

·상위20%*2                  37.9    37.2    39.8    41.3    39.5      39.0

·중산층 포함 중위 60%       53.9    54.5    52.8    51.6    53.0      53.6

·하위 20%                    8.2     8.3     7.4     7.1     7.5       7.4

- 소득배율*3                  4.63    4.49    5.41    5.85    5.24      5.29

- 소득불평등도(GINI계수)*4   0.291   0.283   0.316   0.333   0.3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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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근로자가구 기준

2」상위 20%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3」상위 20%소득 비중/하위 20% 소득 비중

4」0 지니계수 1, 높을수록 불평등

□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완화된 주요요인은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 그리고  중산층·서민생활안정

대책을 잇달아 실시한데  힘입어 중산층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

(전년동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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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1/4   99.2/4  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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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1」 소득증가율        13.0    7.1    △8.9   △3.2     1.8     10.7

- 중산층1」 소비지출 증가율   13.4    4.1   △10.2     8.8    14.0     18.1

- 명목임금상승율              11.9    7.0    △2.5     5.6    10.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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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십분위 중 5~8분위

□ 이와함께 최근 임시·일용직이  증가하여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이로인해 소득격차도 심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ㅇ 이러한  증가추세는 공공근로,  인턴제 등  단기실업대책에 따른

임시고용의 증가외에도 세계적 추세인 노동시장 유연화, 직업

다양화 등으로 자발적 비정규직 고용이 증대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 앞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그동안의  단기실업대책에 의한 임시고용이

정규 고용으로 전환됨으로써 고용구조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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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1/4   2/4    3/4    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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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비중(%)       56.6   53.9   53.0   50.9   47.9   47.6    47.3

·임시·일용직 비중(%) 43.4   46.1   47.0   49.1   52.1   52.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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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도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고용실태에   관한

통계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임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할 계획

□ 과거 우리경제의  소득분배 추이를  보면, 80년대 초반(80~85년)에는

사회복지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실업률도  높아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였으나,

ㅇ 80년대 중반이후 3저 호황기(86~88년)를 거치면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고 실업률이 하락함으로써 소득분배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음

ㅇ 90년대 들어서는 경기가  큰 불황없이 유지되고(성장률  5~8%대)

실업률도 낮아지는데다,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본격실시*

되는데 힘입어 소득분배가 더욱 개선

* 3대 복지시책 : 최저임금제(88년), 전 국민의료보험(89년), 국민연금(88년)

□ 이러한 패턴을 감안할 때,  최근의 소득분배 악화현상은 그동안

사회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구조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98년의 급격한 경기위축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

* 국민연금의 전국 확대(99.4), 고용보험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98.10) 등

ㅇ 따라서  앞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면서 소득분배구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생산적 복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게  될 경우 IMF  경제위기 이전  보다도 더  나은

분배구조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분배  수준은 과거 8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나  대만·태국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음

ㅇ 여타 국가들과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분배상황이 훨씬 나으며, 호주·대만등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

ㅇ 우리와 같이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분배상황이 열악한 편임

※ 외국의 GINI계수  : 미국('95) 0.344,  일본('89) 0.290,  호주('94) 0.306,

대만('92) 0.312, 태국('98) 0.430

Ⅱ. 중산층 비중 동향

◇ 최근 일부 설문조사 결과, 중산층이 60%수준에서 30%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ㅇ 중산층 비중은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지만,

일순간에 절반수준으로 하락하지는 않음

- OECD기준을 따르면 중산층이 위기이전보다 감소하긴

했으나, 급격히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판단

(97년 68.5% → 99.1/4분기∼3/4분기 평균 64.7%)

- 소득십분위중 5~8분위를 중산층으로 볼 때, 중산층 소득 비중이

위기이전수준인 97년 수준으로 오히려 회복(99.3/4분기 40.8%)

□ 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으나,  소득기준 상위 20%를

고소득층이라고 볼 때, 그 나머지 계층 중 자신의 소득, 자산, 능력으로

여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ㅇ 통계적으로는 소득십분위 중  5~8분위계층이 이에 해당

된다고 볼수 있으며,  OECD는 소득중간값의 50~150%범위의

계층을 중산층으로 보고 있음

ㅇ 따라서 경기상황에 따라 중산층 비중이 변동될 수는  있으나,

일부 지적처럼  일순간에 중산층이  절반수준으로  감소

하지는 않음

□ 우리나라  중산층은 98년  감소된 것이   사실이나, 99년에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음

ㅇ 98년중 중산층이 감소한 것은  기업 도산과 실업의 증가,

중산층 계층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함에 따라

하위계층과 경계선상에 있던 중산층이 이탈된 데 기인

ㅇ 그러나 최근  창업이 활발해지고 실업자도  100만명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속도에

따라 하위계층의 중산층 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년중 창업기업은  예년의 2만개를 크게  상회하는 3만개 수준이  예상

(신설/부도법인 배율도 99.1/4분기∼3/4분기 평균 12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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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1/4  99.2/4  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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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소득점유비(5~8분위)        40.6    40.9     40.0     39.3    40.1    40.8

·가구비중(OECD)             68.0    68.5     65.7     63.9    66.4    63.7

- 근로소득 증가율(전년동기, %)

·고소득층(9~10분위)         13.2     3.6    △2.9    △5.6     0.9     8.2

·중산층(5~8분위)            11.3     6.3    △6.2    △6.9     0.3     7.5

·저소득층(1~4분위)          10.1     7.0   △12.0    △5.9     0.8     8.3

- 실업자수(만명)                43      56      146      175     144     122

- 신설/부도법인배율(7대도시)   5.0     3.4      2.6     10.1    12.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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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대책 방향

◇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논리만을 중요시하여 분배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ㅇ 정부는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예산투입을 통하여 실업문제 해결에 진력해왔으며, 「중산층·

서민 생활향상을 위한 예산 및 세제지원 대책」(99.6월)을

마련하였음

ㅇ 이와함께 앞으로 중장기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시책과

- 균형된 사회발전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과 인간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대책을 추진

(1)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의 추진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  대책을 포함한

실업대책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정부는 98년 10조 707억원,

99년 9조 2,400억원 규모의 실업대책예산을 편성*하여 시행

* 국세, 지방세, 고용기금 등을 포함

ㅇ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SOC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시책, 정보통신산업과   문화·

관광산업 등 유망 미래산업 육성 지원시책을 추진

ㅇ 한편 사후적으로 발생한 실업의 흡수와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실업자 생활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

(2)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99.6월)의 추진

□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평균  28%경감(년간 1.4조원)하고 서민층

생활보호를 위한  예산사업(1.1조원)등  총 2.5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ㅇ 근로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년간   900만원→1,200만원)하고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특별공제한도를 인상하는   등의

세제지원대책을 실시

ㅇ 서민층의  부담이 큰  자녀학비 및  노인·장애인·보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확충하는 등 예산지원

(3) 향후 대책 - 생산적 복지의 추구

□ 2000년도   예산규모증가율을 5%로  긴축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37.5%로 대폭 확대

※ 99년 16,746억원 → 2000년 23,026억원

□ 생산적 복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주요내용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2000.10월)

-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교육비·주거비를 지급하여 기초생활 보장

-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자활공동체 사업,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ㅇ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의 추진

※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기 상정

-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를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

·과세특례자 폐지 및 간이과세 대상의 축소

·신용카드로 매출시 새액공제 한도 확대(300 → 500만원)

- 상속·증여세제 강화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

·최고세율 인상(45 → 50%) 및 최고세율적용 과세구간 조정(50 → 30억원)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

지분율 5%이상 대주주 →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ㅇ 질병·노령·실업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4대  보험제도의

운영을 내실화

-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고용 안전망 강화

※ 앞으로 영세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여 2002년까지  피보험자수를 총

적용대상 근로자의 80% 수준으로 확충(현재는 70% 수준)

- 2000.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5인 이상에서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 의료보험  통합(2000.7.1)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완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의

편입을 검토

ㅇ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마련 추진

ㅇ 서민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생활체육시설,

관광레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지식정보차이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체제 구축

ㅇ 평생교육체제 강화(99.8.12 평생교육법 제정)

- 원격대학(cyber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부장관 인가를  통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또는 학위를 인정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생제도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ㅇ 직업훈련의 내실화

-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자립·자활 지원체제 구축

- 정보통신, 유통  등 지식기반  산업위주로 공공직업훈련의

훈련직종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