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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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I.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체계 현황

1. 구성체계

o 전체 국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체계는 1.2.3차 안

전망으로 구성

- 1차(사회보험)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노령.질병.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을 통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위험

을 분산

- 2차(공공부조, 실업대책) : 1차 안전망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실업

자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

- 3차(긴급구호)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및

건강유지 지원

<사회안전망 제도>

. 1차 안전망 : 의료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 2차 안전망 : 공공부조(생활보호).사회복지서비스(노인.장애인.

아동.여성).실업대책(공공근로.직업훈련.대부사업)

. 3차 안전망 : 긴급구호(노숙자보호.재해구호.무료급식 등)

2. 사회안전망 체계의 구축 및 발전방향

<> 사회안전망 체계의 기반구축('98-'99년)

o 1980년대에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제도가 기본틀을 갖추었으나, 용

적범위가 제한되고 급여내용 및 지원수준이 미약하여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결여

- 의료보험은 보험급여 기간이 한정(270일 : '97년)되었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미흡

- 국민연금의 경우 도시지역 가입자,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보험 미적용

- 생활보호는 근로능력 유무, 연령 등 제한적 조건에 의한 대상자

선정으로 실직 저소득자 등 보호의 사각지대 상존

o '98년 이후 IMF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본적 사

회안전망 구축

- 도시자영자 연금 확대('99.4), 전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 적용확대('98.10) 등으로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

- 대량 실직 등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실직자 한시생활보호, 공공근

로 등 추진

.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한시생활보호('98년 31만명, '99년 76만

명)

.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실시('99년 38만명, 20,443억원)

<> 생산적복지의 구현으로 사회안전망  체계 완성(2000년 이후)

o 질병.노령.장애.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기초생

활과 안정된 삶 보장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

(1) 의료보험

- 의료보험 통합

- 연중 의료보험급여(365일)

- 정부재정지원 확대(1조 5천억원)

(2) 산재보험

- 적용대상 확대(4인 이하)

- 유족연금 수급 의무화(942억원)

- 간병급여.후유증상 진료제도 신설(277억원)

(3) 기초생활보장

- 모든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154만명)

-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4) 국민연금

- 특례노령연금 지급(10만명)

- 납부예외자 해소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 편입

(5) 고용보험

- 피보험자 확대 추진

- 일용근로자의 보험수혜 방안 강구

- 실업급여 수준 및 수급범위 확대

(6) 취약계층 복지

- 경로연금 확대(72만명)

-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77억원)

- 장애인고용.직업재활 촉진

- 장애수당 지급(77천명)

- 전국 만5세아 무상교육(2002년)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발전현황>

(1) '97년 이전

(사회보험) : 1차 안전망

-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 상존

. 국민연금 : 도시지역 자영자(765만명)

. 고용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 보험급여 수준 미흡

. 의료보험 급여 : 270일

. 실업급여 : 12개월 이상 가입시

(공고부조.복지서비스) : 2차 안전망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상존

. 실직저소득자 등 한계계층이 국가보호대상에서 제외

. 근로무능력자(거택보호)만 생계비 지급

- 사회복지서비스 미흡

. 노령수당(265천명)

. 장애인생계보조수당(42천명)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긴급구호) : 3차 안전망

- 재해구호체계의 미비

- 노숙자.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체계 결여

(2) '98년-'99년

(사회보험) : 1차 안전망

-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

. 도시자영자 국민연금 확대('99.4)

. 전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98.10)

- 급여 수준 확대

. 의료보험 급여 : 330일

. 실업급여 : 6개월 이상 가입시

(공고부조.복지서비스) : 2차 안전망

-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 한시생활보호제도 실시(31-76만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 경로연금지급(660만명)

. 장애인생계보조수당(61천명)

. 농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15천명)

(긴급구호) : 3차 안전망

- 재해구호체계의 전면 재정비

. 사전예방 및 신속지원체계 구축

- 노숙자의 수용 및 생계보호(4,500명)

- 결식노인 무료급식(월 연인원 84만명, 6월)

(3) 2000년 이후

(사회보험) : 1차 안전망

- 4대보험 제도의 정착.발전

. 의료보험 통합 실시

. 본격적연금시대 진입 및 보험료부담 형평성 제고

- "적정부담-적정급여" 실현

. 의료보험연중급여

(공고부조.복지서비스) : 2차 안전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완벽한 시행

. 모든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보장

. 생활보호수준의 확충('99년 178 --> 2000년 205천원)

- 복지서비스 시책 강화

. 경로연금(715천명)

. 장애수당(77천명)

. 중소.대도시 만5세아 무상보육 실현

(긴급구호) : 3차 안전망

- 완벽한 재해구호지원체계 구축

- 단순보호에서 노숙자의 자활 및 치료체계 구축

- 결식노인무료급식 연중 지원

II. 향후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본전략

<> 더불어 사는 사회

<>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 구현

(1) 사회보험 내실화

(2) 국민기초생활 보장

(3) 실업대책 확충

(4) 취약계층 보호

o 노령.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중산층 삶의 질 보장

o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자활 촉진

o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

-->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III.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1. 사회보험제도의 정착.발전

o 차질없는 의료보험 통합 추진 및 보험급여 확대 등을 통하여 의료보

험제도의 내실화 도모

o 납부예외자 축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기반 구축

가. 그간의 추진실적('98-'99)

<> 의료보험

o 의료보험 통합의 제도적 기반 구축

- 지역의료보험(227개 조합)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통합(98.10)

- 공무원.지역.직장조합의 완전통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99.1)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완전통합의

시행시기를 2000.7.1로 조정

o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주민 및 실직자 등에 대

한 보험료 감면('98-'99)

- 농어촌 주민은 보험료의 15% 경감, 오벽지 주민.저소득 장애인.

노인단독.모자세대 등 취약계층은 150% 감면

* 전체 가구 중 62.5%는 보험료 인하, 37.5%는 인상

o 보험급여 기간을 270일 --> 330일로 확대

o 의료보험 약가제도 개선

- 약제비 상환제도를 고시가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하고,

약가(13,922품목)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하

<> 국민연금

o '8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99.4월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연금 실현

- 적용대상 확대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88) --> 5인 이상 사

업자('91) --> 농어민('95) --> 도시자영업자

('99)

o 전국민연금의 안착을 위한 내실화 추진

-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를 상향조정하고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완

* 도시지역 소득신고자 390만명중 27%인 107만명이 평균 34만원

씩을 상향조정(전체 평균소득 : 842천원 --> 956천원)

- 납부예외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재개 설득과 공적자료를 활용한

납부유도

o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기금운용본부"

를 설치('99.11)하고, 전문 펀드매니저 공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20인)중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12

인)하고 기금운영 결과를 공개

나. 향후 추진계획

<> 의료보험

o 의료보험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정

착 도모

- 2000.7.1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직장조합의 조직을 통합하여 의료

보험 관리의 효율화 도모

* 2001.1월 공무원과 직장의료보험 재정통합, 2002.1월 전체 재

정통합 추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여 의료보험 심사.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

- 의료보험의 자격관리.징수체계에 대한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어

느 지사에서든 자격변동신고 등 가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계 마련

o 2000년부터 의료보험 급여를 연중급여를 함으로써 장기요양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330일 --> 365일)

o 의료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지원 확대('99년 12,527

억원 --> 2000년 15,235억원)

o 790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실시중에 있는 포괄수가제를 2000.7월부터

일부 질병군에 대하여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실시

<> 국민연금

o 2000.7월부터 5년 이상 가입한 60세 이상 농어민 등에 대한 특례노

령연금 지급(약 10만명)

- 2010년도에는 연급수급자 286만명으로 본격적 연금시대 진입

<국민연금 수급자수 전망>

(단위 :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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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    2005     2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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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수         31       59      168      24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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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부예외자 및 소득 미신고자

해소 추진

- 공적자료를 활용, 소득 미신고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한 홍보활동 적극 전개

- 사업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시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를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보완

.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대한 불만 해소

o 2000년 신규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손실을 보전

- 저소득 도시지역가입자의 편입으로 전가입자 평균소득이 감소하

여 발생하는 2000년 신규 연금수급자의 손실 보전

o 2000.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편입으로 영세사

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o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선진화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평가제 및 민간위탁투자 시행

- 보험료 부담경감 및 연금재정 안정을 위하여 최소시중금리 수준

이상의 운용수익 증대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99.10.31 현재)>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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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지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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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 8,247                10조 7,940             45조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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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40조 4,017  연금급여     10조 3,631   공공부문 (68.1)

운용수익 등 15조 4,230  관리운영비 등     4,309   복지부문  (2.3)

금융부문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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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단위 : 조원, 일,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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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국민의 정부" 출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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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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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 급여비        7.7         8.7          9.5           9.6

. 급여기간      270         300          330         연중(365일)

국민연금

. 가입자        784         714        1,620         1,630

. 연급수급자     15          20           3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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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o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시책으로부터 저소득

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o '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공포, 2000.10.1 시행

가. 그간의 성과('98-'99)

o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한시생활보호 추진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생계비.의료비.자녀학비등을 지

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 '98년 31만명, 1,429억원 --> '99년 76만명, 5,188억원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기적 개선 기반 구축

- '99.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 개선하고 선진복지제도의 기틀 마련

.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 대상자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하여 요보호자의 누

락 방지

. 주거급여 및 긴급급여 신설하여 생활보호 수준 향상

-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충(3,000명 --> 4,200명)하여 서비스의 전

문화 및 질적 수준 제고

- 국민생활 수준과 물가상승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계측.공표('99.

12.1)

. 중소도시 2인가구 기준 1인당 268천원('99년 234천원)

나. 향후 추진계획

<> 생계비 지급대상자 대폭 확대

o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폐지하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

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생계비 지급대상자 추계>

(단위 :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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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2000년

-------------------------------------------------------

54                                      154

=======================================================

o 지원범위와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보호의 내실화 도모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급여(월 17천원/

인)를 지급하고, 긴급급여를 통해 지원체계 강화

-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구소득(소득인정액)-타법령지원액

- 지원수준은 1인 평균 178천원에서 205천원수준으로 인상

<급여수준 인상(중소도시 2인가구의 1인 기준)>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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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2000.1-9월  '2000.10-12월

-------------------------------------------------------

최저생계비           234         268           268

생계급여수준         178         188           205

=======================================================

o 자산조사를 재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 모든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괄될 수 있도록 소

득.재산 조사 실시(2000.5월부터 7월까지)

* 수급자 소득.재산 전면재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급여대상자 증가와 보충급여에 따른 지원금액이 늘어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모두 보호

<>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o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

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o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 의욕감퇴 방지

(근로능력 있는 자활지원대상자 35만명 추정)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

의 일부를 공제

o 자활지원사업의 시행기반 확충

- 자활공동체 지원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확대 지정(20 --> 70개소 : 29억원)

-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구와 직업안정기

관간 연계체계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인프라의 구축

o 전면 소득.재산 재조사, 수급자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600명 추가 배치(4,200명 --> 4,800명) 및 조사보조요

원(4,200명) 배치 활용

- 사회복지전문요원을 2001년까지 복지대상자 250가구당 1명 수

준인 7,200명까지 확대 추진

o 2000년 완료예정인 시.군.구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조기완료 추진

(행자부, 2000.9월까지, 예산 300억원)

o 지방행정전산망과 토지.건물.국세 등 관련 전산망과의 연계(정보

통신부, 2000년 9월 완료목표, 예산 4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변화>

(단위 : 만명, 천원, 개소,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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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국민의 정부" 출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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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997    1998     1999    -----------------

9월     10월

이전    이후

-----------------------------------------------------------------

생활보호대상자          141    142       192       170     154

(기존생활보호대상자)  (141)  (116)     (116)     (116) 기존.한시

(한시생활보호대상자)    (-)   (31)      (76)      (54) 구분폐지

생계비 지급대상          37     44        54        50     154

지원내용

생계비 지원(인월)      138    166       178       188     205

(29% 증)    (36%)  (49%)

. 자활보호자        미지원 미지원 지원(동절기6월) 좌동 상시지원

의료.교육비           모든   모든       모든       좌동   좌동

보호자 보호자     보호자

. 장제비           자활보호 좌동       모든       좌동   좌동

제외             보호자

자활프로그램

자활지원센터            10     17        20             70

특별취로                 -     41        63             42

400  1,500     1,000

=================================================================

주) 생계비지원 중 ( )%는 '97년 대비

*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단위 : 만명, %)

=================================================================

1990        1995        1996        1997

-----------------------------------------------------------------

대상자(인구대비)     226(5.2)    176(3.9)    151(3.3)    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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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9의 경우 IMF 경제위기에 따른 한시생활보호로 대상인원

증가된 것이며, 앞으로 경제회복.실업률 감소 등에 따라 생활

보호대상자는 계속 감소될 전망

3.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시책 강화

o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하여 다양

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o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된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선진복지

기반 마련

가. 그간의 성과('98-'99)

<> 노인복지

o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제 실시

- 생활보호대상노인(265천명)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98.7월부

터 경로연금으로 변경하고 저소득노인에게까지 지급 확대(660천

명)

o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치매요양시설('98 10개소 --> '99 24개소) 및 치매요양병원 확충

('98 9개소 --> '99 12개소)

o 결식노인 무료급식을 위한 정부지원 실시

-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지원('99

년 : 673개 경로식당, 월평균 연인원 84만명)

<> 장애인복지

o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99년, 61천명), 장애인 자

립자금 지원('99년, 1,000가구)

o 세제혜택의 확대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 차량 자동차세 면제범위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

대, LPG 사용대상 차량을 전차량으로 확대('98)

- 장애인 차량의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전차량으로 확대하고 장애

인에게 재산 증여시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99)

o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97.4)

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공공건물등의 편의시설 설치

율 50% 이상)

<> 아동복지

o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농어촌지역 만 5세아 무상 보육 실

시('99)를 통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주부의 경제활동

지원

- '99년 보육료 117천명 지원(393억원) 및 농어촌 만 5세아 15천명

무상보육 지원(29억원)

o 민간 보육시설 부담완화

- 민간 융자보육시설 융자금 거치기간(2-5년)을 3년 연장하여 운영

부담 완화('99.9)

o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99.12)

나. 향후 추진계획

<> 노인복지

o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위하여 경로연금 확대

-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를 660천명에서 715천명으로 확대하고 연금

액도 월 3-5만원으로 인상

<경로연금 확대계획>

(단위 : 천명, 만원)

=================================================================

'99      2000     2001     2002    2003

-----------------------------------------------------------------

대상인원                 660      715      924      891      859

지급액 생활보호노인      4-5      4-5        5        5        5

저소득노인                 2        3        4        5        5

=================================================================

- 노인부양가정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 상속세 감면, 소득세 노인인적공제, 노인정기예금 이자소득세

감면범위 확대(2001년)

o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연중 지원하여 결식노인 보호

- 결식노인 무료급식을 전국 경로식당에 연중지원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노인을 보호(77억원)

o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밝고 긍정적인 노인상

형성에 기여(2000년)

o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연령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2000년)

<> 장애인복지

o 장애범주를 확대하여 지원대상 확충에 추가

- 2000년부터 만성 신장 및 심장장애, 중증 정신장애.자폐증 등을

장애범주에 추가(약 23만명 추정)

* 2002년 이후 만성호흡기.간질환, 만성알콜, 약물중독까지 확대

예정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마련 및 시행으로 직업재활사업의

획기적 개선

-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재활 실시기관(250여개소)을 통해 취업알선,

직업평가, 적응훈련, 사후관리등 전문서비스 제공

o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정부.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발주지정제도

시행(복사용지, 면장갑 등 6개 품목 우선 시행)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증설 및 지원확대('99년 7개소, 25백만

원/개소 --> 2000년 10개소, 60백만원/개소)

o 저소득 장애인 지원확대 및 재활서비스 강화

- 생계보조수당을 장애수당으로 변경하고 장애범주 확대로 인해 추

가되는 장애인까지 지급('99년 61천명, 216억원 --> 2000년 77천

명, 277억원)

-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대상 확대('99년 1,000가구, 120억원 -->

2000년 1,500가구, 180억원)

- 생활보호대상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음성손목시계(8천명),

TV 자막수신기(5천명) 무료 교부

o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30억원)을 조성하고,

"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2000-2004년) 수립.시행

<> 아동복지 등

o 개정된 아동복지법('99.12) 시행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 누구든지 교사, 의료인, 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

문요원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

o 전국 만 5세아 무상보육 사업 추진

- '99년부터 실시된 농어촌 지역 만5세 저소득층자녀 15천명에 대

한 무상보육을 연중 실시(59억원)

* 2001년도에 중소도시, 2002년도에는 전국의 저소득층 자녀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 실시

o 저소득 모부자가정 인문고생에 대하여 학비 신규 지원(4,555명)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o 일선 행정기관, 보건소와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자원봉

사자 등 지역내 민간 사회복지자원간의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지역

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과대상자사례관리시스템(Care Mana-

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의 수요.공급 및 대상자의

보호내역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98년 938개 사회복지시설 등에

서 39만명의 자원봉사자 활동)

o 사회복지 관련 예산.행정지원, 법령 제.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

지 사업 활성화 유도

- 지역사회복지사업법 제정(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서비스를 연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

도적 기반 마련 검토

<취약계층 복지시책의 변화>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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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국민의 정부" 출범후

------------- --------------------------------

1997       1998      1999         2000

-----------------------------------------------------------------

노인복지

. 경로연금 지급        265        658       660          715

(노령연금)

장애인복지

. 장애범주        지체장애 등     좌동      좌동      만성 심장.

신장장애 등

포함

(약 23만명)

. 장애수당              33         38        61           77

(생계보조수당) (좌동)    (좌동)     (장애수당)

아동복지 등

. 보육료지원            77         78       118          128

. 만 5세아 무상보육      -          -        15           15

(6월)         (1년)

. 모부자가정            16         20        21           24

자녀학비 지원                                    (인문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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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회안전망제도의 파급효과

(1) 사회보험

<> 의료보험 통합으로 완벽한 의료보장제도 실시

o 사회적 연대성 제고 및 형평한 부담 실현

- 직장피보험자(4,801천명)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 55.8% : 보험료 인상

. 44.2% : 보험료 인하

* 보수월액이 낮을수록 인하율 높음(52만원 미만시 51% 감소).

<> 전국민연금의 실현 및 안정적 정착

o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

- 보험료를 1회만 납부하여도 연금수급 가능

. 장애.유족연금 수급자('99) : 112천명(도시지역 가입자 1,396명

포함)

. 향후 수급자 점증 : 59만명(2000년), 244만명(2008년)

(2)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실시

o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으로 사회연대성 및 통합유지

- 모든 저소득계층(154만명)에게 최저생계비(205천원) 지급

(3) 복지서비스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o 소득.의료 및 재활 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경로연금715천명), 장애수당(77천명), 5세아 무상보육(15천명)

o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가족부양기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