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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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그간의 성과

1. 실업대란의 극복

o '98-'99년 동안 실업대책에 총 26조원을 투입하여 연평균 431만명을

지원

-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루 평균 37만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지원

- 실업기간을 능력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 70만명에게 직

업훈련 실시

- 저소득 실직자 20만명에 대하여 생계비 등 대부

- 고학력 미취업자 28만명에 대하여 인턴 및 정보화 공공근로사업 등

추진

- 실직근로자 86만명에 대하여 1조 6,842억원의 실업급여 지급

-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하여 141만명의 실업을 예방

o 이러한 대책을 통하여 총력 추진한 결과 지난 2월 실업률 8.6%(실업

자수 178만명)를 고비로 IMF형 실업을 진정시켜 왔으며 11월말 현재

실업률 4.4%(실업자 97만명)로 안정

2. 근로자 및 실직자를 위한 보호제도 대폭 보강

o 실직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개편

- 고용보험 전사업장에 적용확대

* 30인 이상 사업장('97.12.1) --> 1인 이상 전사업장('98.10)

-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여장(60-240 --> 90-270일)

- 실업급여 최저지급한도액 상향 조정(최저임금 70 --> 90%)

o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

- 근로기준법 전사업장으로 확대적용('99.1)

- 최저임금법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99.9)

- 체불근로자를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98.7)

- 산재보험 전사업장 확대를 위한 입법

o 장애인, 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의 고용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단일법 마련

* 중증장애인 지원확대,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 의

무화(2%)

*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상향 조정(최저임금의 60 -->

100%)

- 장기실업자 채용장려금 및 공공근로사업 우선참여 배려

3. 신노사문화 창출의 추진

o 21C 지식기반 정보화시대에 대비, 노사가 하나되는 신노사문화 창출

을 추진

* '99.12월 현재 1,300여개 사업장, 186천명이 노사화합 행사에 참여,

학계.경영계도 신노사문화 참여 결의

II. 앞으로 할 일

1. 2002년까지 완전고용 실현

<> 2002년까지 실업률 3%대의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하여 내년에는

4%대 안착

o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여 한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키고 한개의 일

자리라도 더 만드는 실업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

- 재정.금융.산업구조 등의 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하여 본원적 일

자리 창출 추진(매년 순 일자리 30만개 창출)

*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는 정부시행, 각종 투자사업 및 조달

물자 구매.시설공사의 40% 이상을 실업이 높아질 1/4분기에 예

산을 집중 배정.집행

o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평균 14만여명에게 공공근로에

의한 단기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 시행방식을 단순 생계보조산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숲가꾸기, 정보화추진사업 등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위주

로 추진

o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의 운영기간을 2000년 상반기까지 연

장

-->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강화

2. 생산적 복지 구현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일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생산

적 복지 구현으로 이들이 "근로"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 사회안전망 강화

o 고용보험제도를 내실화

-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는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을 지속

적으로 제고

-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

는 방안을 마련, 가능한 조기적용 추진

o 산재보험제도의 전면 개편

-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2000년 7월 1일

부터 모든 근로자 및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주에 대

해서까지 적용을 확대

* 이 경우 88만개 사업장, 164만여명에게 신규로 산재보험 혜택

<>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o 여성의 취업기반 확충

-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회관" 등 여성친화적 훈련기관 적극

활용

- 여성가장실업자에게 적극적인 훈련기회 제공

- 여성가장 창업희망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점포를 직접 계약, 임

대하고 창업컨설팅서비스도 병행 추진

. 재원 : 600억원(IBRD 차관 : 300억원, 고용안정채권 : 300억)

. 지원규모 : 1인당 최고 5,000만원 한도

o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

- 국가.지자체에 대해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 될 때까지 신규공무

원의 5% 채용

-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현행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상향조

정(중증.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를 2배까지 지원)

- 창업자금 융자 및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환경

개선 시설자금 융자 등도 추진

o 장기실업자의 취업지원

- 공공근로사업 선발시 가산범 부여, 직업훈련 우선참여 등 배려

- 장기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채용장려금 지원기간을 현행 6개

월에서 1년으로 확대

- 장기실업자에게 점포임대형식의 창업자금융자제도 신설

- 장기실업자 전담창구를 전국의 모든 고용안정센터(122개소)에 확

대 개설

o 근로복지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조성

- 근로자 자녀장학사업, 중소기업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등도 강화

<>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o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안정 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 노사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

o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보호 강화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등 시

행

- 단시간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 등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o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자의 고통을 완화

- 2000.7.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임금채권 보장제도 확대적용(166

만명 혜택)

- 체불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지속 실시(1인

당 5백만원, 연리 6.5%)

o 제1차 산업재해에방 5개년계획 수립.시행(2000-2004)

- 화재.폭발 등 중대산재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 산재 취약부분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제고를 위한 기술 및 자금지

원 확대와 안전의식 확산

3. 직업훈련.취업알선의 내실화로 고용가능성 제고

<> 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체제 마련과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직업안정 인프라 구축

<> 직업훈련제도를 확충

o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제로 개편

- 기능대학 등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 분석, 전자상

거래 등 50개 지식기반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 전문사무서비스.문화관광분야 등 신산업분야 자격종목도 매년 15

개씩 개발

o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제 구축

- 직업훈련카드제(훈련voucher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 직업훈련 이수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고 훈련성과 분석과 취

업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성과분석을 체계화

- 훈련기관간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우수훈련시설을 적극 육성

<>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o 실업자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구인구직.실업급여.실직자 대부.공공근로.생활보호자

등 실업자 6대 D/B를 종합.연계하여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

스를 제공

- 노동부 고용정보망(Work-net)을 기초로 하여 구인.구직정보, 직

업훈련 및 노동시장 동향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노동시장정보

체계(LMI)를 구축

o 실업대책 집행기능을 보강

- 노동부(고용안정센터)와 지자체(시.군.구)가 실업.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

- 장기적으로는 직업안정기관과 고용서비스 인력 등 직업안전망을

단계적으로 OECD 수준으로 확충

4.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으로 노사관계 안정

<> 대립적 노사관계를 새천년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문화로 산업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협력(Cooperation)과 책임(Responsibility)", "존중

(Esteem)과 자율(Autonomy)", "신뢰(Trust)와 참여(Engagement)"로

상징되는 "CREATE21" 운동을 전개

o 신노사문화 창출은 21세기 지식기반정보화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생존전략

--> 노사정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동참과 성원이 있어야 함.

o 노사정 각 당사자의 역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경영 실천

.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정보공유 확대

.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 근로자는 기업없이는 근로자도 없다는 공존공영의 인식을 바탕으

로 핵심역량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주력

- 정부는 법과 원칙의 철저 준수 기조하에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