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료보험의 현황과 향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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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I. 국민연금 확대적용과 내실화

1. 전국민연금시대의 개막

<> 현재 1,620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

o '88년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적용 개시 이후, 95년 농어민 적용, '99

년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

- 전국민연금 직역별 구성

. 국민연금 1,620만명(93%) : 사업장가입자 516만명(30%), 농어민

등 226만명(13%), 도시지역주민 878

만명(51%)

. 특수직역연금 : 131만명(7%)

<> 연금수급자 전망

o 완전노령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2010년에는 수급자가 286만명이 되어

본격적인 연금시대 도래(60세 이상 인구 : 678만)

(단위 :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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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99           2000         20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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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수           31            59           159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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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5년에 농어촌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2000년 7월부터 연금지급이

시작됨.

- 농어민 10만여명이 월 7-20만원 정도의 연금혜택

2. 그간의 내실화 추진 성과

<> 도시지역 확대시 제기된 문제점

o '99년 2-4월까지 추진한 도시지역확대과정에서 대상자의 98.3%인 883

만명이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예외자가 481만명으로 과다

o 소득신고의 경우에도 하향신고 경향으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대두

<>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소득 상향조정

o 도시지역 소득신고자 390만명중 27%인 107만명이 평균 34만원씩을 상

향조정(12.16 현재)

- 전체평균소득 : 84만 2천원 --> 95만 6천원(+114천원)

o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27천명중 14천명이 평균 998천

원을 조정하여, 소득 하향신고 문제 크게 해소

- 변호사 : 292만원 --> 341만원(+49만원)

- 의사 : 273만원 --> 328만원(+54만원)

- 치과의사 : 255만원 --> 315만원(+60만원)

* 소득신고 상한선 : 360만원

<> 연금보험료 징수율 상승

o '88년 이후 부과된 41조 1,558억원 중 97.7%인 40조 4,017억원 징수

o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

- 납부율 : (5.10) 60.0% --> (12.10) 77.4%

- 자동이체율 : (5.10) 29.7% --> (12.10) 52.4%

<> '99년 평가

o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를 통해 전국민연금 실현하였고 내실화사업을

통해 가입자간의 형평성문제도 상당부분 해소하였으나

- 보험료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로

남는 문제가 발생

o 전국민의 노후보장과 국민의 연대성 확보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연금

제도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 저소득층인 납부예외자 및 미신고자를 연금제도 속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

3. 2000년 내실화 추진계획

<> 기본 방향

o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층인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의 소득신고 유도와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 연금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고,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

o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추진

- 보험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

<> 납부예외자 등에 대한 대책

o 납부예외자에 대해 과세자료, 영업장 등록자료 등을 통해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 소득신고 적극유도

o 미신고자에 대하여도 국민연금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보험료를 납

부하도록 유도

<> 사업장 근로자의 범위 확대

o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

장 근로자를 직장근로자로 편입(2000년 10월 예정)

- 보험료를 사업주와 공동부담하게 하여 영세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완

화 및 기존 직장근로자와의 형평 도모

- 개인별 자격관리가 필요한 국민연금의 특성과 영세사업장의 특성

(빈번한 이직, 휴.폐업, 소재지 파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단

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

<> 보험료의 형평 부과

o 실제소득이 반영되는 자영자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시행

- 업종구분의 세분화 : 110개 --> 832개 업종구분

- 급지구분의 세분화 : 5개 --> 10개 급지

*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

o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을 활용, 소득 상향조정 지속 추진

II. 의료보험 통합추진

1. 추진현황

o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추진

- '98.3월 "의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구성, 준비작업을 거쳐

'99.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2000.1월 시행)

o '98.10월에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을 통합

o 2000.1월에 직장의료보험을 포함한 전체 통합을 위해 '99.2월부터 보

험료.전산.심사평가원 설립 등에 관한 준비작업 진행

o 형평성 있는 보험료부과체계 마련 등 통합준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000.7.1로 조정하는 법개정('99.12.7 국회 본회의 의결)

2. 성과와 과제

o 다자보험 형태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사회적 연

대성이 강화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개편

o 부담과 급여의 형평문제 해소 및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기틀 마련

o 향후 추진과제

-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조직설계, 통합전산망 등) 및 제도

화(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단정관 등 정비)

-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과 홍보로 원만한 조직통합과 관리혁신

-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3. 2000년도 추진계획

<> 추진방향

o 의료보험 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로 사회적

연대성 강화

o 적정부담 적정급여 기반구축

o 효율적인 통합조직과 관리운영의 혁신

<> 통합의 단계

o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직장조합의 조직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 2000.7.1

o 공무원.교직원 및 직장의료보험 재정통합 : 2001.1.1

o 지역의료보험을 포함한 재정 완전통합 : 2002.1.1

<>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o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통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o 고시 및 업무처리지침 등 하부 규정 완비

<> 직장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o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형평성 확보를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기준

을 적용하는 단일화된 보험료체계 마련

* 현재는 근로자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보험료는 4배 이상 차이를 보이

는 등 형평성 문제 발생

o 2000년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99년도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보수월

액 D/B 구축

o 확보된 자료는 신고.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료 부과 D/B를 구축

하고, 2000.6월중 보험료 예고통지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o 1단계시스템(지역, 직장, 공.교 분리운영)은 2000.7.1부터 운영하되,

사전에 충분한 시험운영을 거쳐 보험료민원등 국민불편이 없도록 준

비

- 2000.4월까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고 5-6월중 시험운용 실시

o 2단계시스템(통합운영)은 2000.11월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2001.1.1부

터 본격 운영

<> 통합공단의 조직설계

o 공단의 본부, 161개 지사, 27개 민원실과 1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 구축

o 조직체계는 본부, 지부, 지사체제의 3단계로 하되, 본부조직은 최대

한 감량하고 지부 및 지사단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추진

o 의료보험의 자격관리.징수체계에 대한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가입자

가 어느 지사에서나 자격변동신고를 할 수 있고 가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체계 마련

o 의료보험 관리조직에 계약자, 성과급제, 개방형제 등 인사.보수체제

혁신방안과 의료보험공단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선 지사간 경

쟁시스템 도입 검토

* 지사에 대한 성과중심 "Performance-based"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여

<> 조합 해산

o 2000.1월까지 해산 및 인수인계지침, 결산지침 등을 시달

o 조합 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