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문화 정책과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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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추진배경

o 신노사문화 사업은 21세기 지구촌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 신노사문화 창출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o 그간 신노사문화 창출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온 결과

- 신노사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

나

- 개별기업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 제시가

아직 미흡

o 따라서 향후에는 산업현장의 노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 노사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제를 선

정하여 중심적으로 추진

--> 21세기 일류국가로의 재도약 기반 구축

II.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o 신노사문화 추진 이후 노사화합 분위기 점증

--> 일부 비판에도 불구, 산업현장의 공감대 형성

* 노사화합 행사 : '99.6-12.24, 1,188개소

o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 799회, 89,698명

- 노동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교육

. 노동부 공무원 등 공무원 교육(114회, 9,162명)

. 공기업 직원교육(123회, 10,051명)

. 민간기업 교육(478회, 38,891명)

. 학생교육(84회, 31,594명)

- 외국 투자기업인 대한 특강

. 9.10 : Amcham, EU Chamber, 저팬클럽 합동(250명)

. 10.7 : 외국인 최고경영자 세미나(250명)

. 10.19 :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 세미나(60명)

. 12.8 : EU Chamber 회원 특강(40명)

o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공감대 형성 : 317건

- 언론사 공동캠페인 전개

. 매경

.. 새천년 새노사 "이것만은 고칩시다"(8.9-9.22)

.. "뉴밀레니엄 신노사문화 지식공동체 운동"(9.23-12.31)

. 한경 : 새천년 노사가 함께 "노사화합 현장을 가다"(6.7-12.3)

. MBN : "밀레니엄 신노사문화"(8.25-12.31)

. YTN : "새천년 새노사문화"(10.6-2000.3)

- TV, 라디오, 공익광고 등 홍보

. TV : YTN(9.16-11.15), i-TV(10.1-11.30), MBC(10.4-11.4)

. R/D : CBS(9.15-10.17), TBS(10.1-10.31), SBS(10.1-12.31)

. 한경디지탈(12개소, 9.16-11.15), 전광판(60개소, 10.1-10.31)

. 극장 CF(34개소, 9.16-10.15)

. K-TV(장관 특강, 4회 방영), EBS 장관 특강(12.26일 방영 예정)

- 대외국인 홍보로 대외신인도 제고

. 9.2, 9.9 Korea Herald, 9.19 AP, 9.20 AFP, 9.20 Bloomberg, 9.22

CNN

. 11.17 Korea Times 특집, 11.24 Korea Herald 특집

. 12.4 South China Morning Post 특집

o 회의.간담회 등을 통한 신노사문화 창출분위기 확산 : 414건

- 노.사.정.학계가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 9.10 : 지식사회의 도래와 노사관계(노동연구원)

. 9.17 :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노동경제학회)

. 10.8 : 지식근로자 양성과 노사정의 역할(기술교육대)

. 11.5 : 노동계, 경상계, 학계 인사로 지식공동체 포럼 창립

. 12.9 : 지식공동체 1차 포럼(노동연구원)

- 신노사문화 창출운동에 대한 경영계 참여 결의(10.29)

- 간담회 등 개최

. 9.21 일본기자단 간담회, 10.29 논설(해설)위원 간담회

* 신노사문화를 산업현장에 조기에 파급.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제

도개선 및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III. 주요 정책과제

o 21C : 지식기반정보화사회, 무한경쟁시대

o 신노사문화 : 21세기 생존전략

- 사용자 : 열린경영, 지식근로자 양성, 작업장 혁신, 성과보상 확대

- 근로자 : 핵심역량 개발.생산성 향상 주력

- 정부 : 인적자원개발.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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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노사문화 창출            |

|- 경쟁력제고, 고용안정, 삶의 질 향상 -|

+--------------------------------------+

^

|

+--------------------------------------+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 형성|

+--------------------------------------+

^

|

+-----------------------------------------------+

|3대원칙 :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

+-----------------------------------------------+

^

|

+--------+ +------+ +------+ +--------+ +--------+ +----------+

|열린경영| | 지식 | |작업장| |성과보상| |노사협력| | 제도개혁 |

|  확대  | |근로자| | 혁신 | |  확대  | | 인프라 | |(노사정위)|

+--------+ | 양성 | +------+ +--------+ |  구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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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린경영 확대

<> 경영의 투명성 제고

<> 기업정보공유 확대

<> 종업원 참여 프로그램 개발.보급

1-1 경영의 투명성 제고(경제단체 주관으로 추진)

(1) 추진현황

o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98.2.6)"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모범규준에 의거 추진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 : '99년부터 30대그룹

-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 '99년부터 총이사의 1/4 이상

--> 대형 상장법인은 총이사의 1/2이 되도록 추진

* 증권거래법 개정('99.12.16)

-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보증금지 : 신규보증금지, 2000.

3.31까지 기존 채무보증 해소

- 소액주주 권한 강화 : 대표소송권 요건 완화 5/10,000 -->

1/10,000

(2) 추진계획

o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모범규준 이행

요청

--> 기업 : 모범규준 준수, 관계부처 : 관련법규 개정

o 결합재무제표 작성, 사외이사선임의무화 정착 노력

<모범규준 주요 내용>

-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기업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 우리 경영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 기업지배 관행

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 제시

. 상장 및 공개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비공개 기업도 준수 권

유

-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 금융기관과 공개기업의 경우 점진적으로 전체 이사의 1/2 이상

을 사외이사로 선임 권고

* 현행은 상장기업은 1/4 이상, 은행 및 공기업은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화

. 대규모 공개기업,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이사회 내부에 감사

위원회 설치 권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 위원

장을 포함하여 2/3 이상은 사외이사

-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화는 기업경영에 대한 종업원들의 참가를 바탕으로 기

업감시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적극 수용하여 실천

. 기업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o 투명경영 실천을 위한 사업주 교육.홍보 강화

o 기업경영 이해도 제고를 위한 근로자 교육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

서, 재무제표의 이해 등

* 노동교육원에 과정 개설, 노동단체 교육 지원

1-2. 기업정보공유 확대

(1) 추진현황

o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상의 협의.의결

및 보고의무 성실 이행지도

(2) 추진계획

o 기업경영.재정관련 자료제출 의무화는 노사정위원회 주요 안건으로

상정.논의 --> 근참법(제21조) 개정시 반영

* 6.25 노정합의시 기업경영상 비밀 유지방안과 함께 근로자가 요

구할 경우 노사협의회 개최 1주전 기업경영.재정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o 근로자 의견수렴 및 대화기회 확대 지도

- 노사협의회 운영실태조사 --> 노사 대화 기회 확대방안 마련, 시

달

o '99.12월을 "기업경영 설명회 달"로 선정

- 해당 기업 소속 사용자.노사간부외 근로자 전원 참석하에 실시

- 경영실태 전반 설명, 기업의 비젼 제시 --> 새천년에는 참여.협

력의 노사관계로서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도록 지도

- 행사시에는 광고.홍보 등을 통하여 열린경영에 대한 의지 표명

(각종 기업광고.홍보시 활용)

* 경총 등 경영자 단체와 공동 추진

o 매분기 노사협의회를 "기업경영 설명의 날"로 설정하여 경영실적

등을 설명토록 권장

1-3. 종업원 참여 프로그램 개발.보급

(1) 추진현황

o 종업원 참여에 의한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전환 노사협력사례 연구

('99.6-9월 노동연구원)

o 선진외국기업의 종업원 참여 프로그램 조사중

* 참여배경, 프로그램 설계, 이행과정, 성과 등

(2) 추진계획

o 참여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작업현장단위 --> 부서단위 --> 사업단위로 점진적 확대 개발

- 정보공유, 문제해결 절차, 성과측정, 성과공유방법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

- 선진외국기업의 종업원 참여프로그램 소개

o 노동교육원 교육과정에 참여경영 교육과정 신설(2000년)

o 전략적 의사결정에 근로자 대표의 참여 방안 마련

- 기업경영전략 수립시 근로자 대표 참석(참관) 및 의견제시 기회

부여 권장

- 마켓팅, 신상품 개발, 고객서비스, 재무개선, 생산 및 관리 조직

개편 등 근로자 참여 필요분야 우선 권장

2. 지식근로자 양성

<> 지식기반산업 인력양성체제 구축

<> "1인 2자격 갖기" 사업 추진

<>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확립

2-1. 지식기반산업 인력양성체제 구축

(1) 추진현황

o 지식기반산업 인력수급실태 및 전망조사 : '99.9-12월

* 노동연구원 및 산업연구원 공동연구 추진중

o 지식기반산업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15개 직종을 개편 훈련실시중

- 특허관리담당자 등 6개 훈련프로그램 개발, 웹마스터 등 50개 직

종 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2000.2월)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4개 직종 자격종목 신설('99.10)

o 훈련생 및 훈련교사에 대한 정보제공

- "직업훈련정보종합전산망" 구축('99.3)

- 신산업 훈련교사 향상연수 25개 과정 1,422명 교육 실시('99.10)

(2) 추진계획

o "중장기 직업훈련계획" 수립 : 2000년 상반기

- 계획수립 실무추진단 구성 : '99.12월

*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연구원 관계자로 구성

o 공공훈련기관 지식기반산업 직종 개편

- 직업전문학교 : 연차적(2000-2003)으로 13개 직종 개편

* 2000년 : 8개 기관에서 전기계측제어 등 5개 직종 개편

- 기능대학 : 연차적(2000-2003)으로 11개 직종 개편

* 2000년 : 10개 기관에서 컴퓨터응용설계 등 5개 직종 개편

o 신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 50개 직종 개발.보급 : 2000년

o 국가기술자격 매년 15종목 신설

* 2000년 : 지식집약형 기술기능분야 9개 종목, 전문분야 6개 종목

신설

o 훈련정보체계 개선(과정관리 위주 --> 훈련정보 제공) : 2000년

2-2. "1인 2자격 갖기" 사업 추진

(1) 추진현황

o 사업추진 실천계획 수립 : '99.11월

- 기술.검정지원단 인력 풀(Pool) 구성 및 예산 확보

- "1인 2자격 갖기" 사업안내서 작성 배포 및 홍보계획 수립

o "1인 2자격 갖기" 지원체제 구축

- 검정수수료 지원 및 사내검정 지원대상 확대 추진 --> 고용보험

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

- 사내자격검정 지원금 확대 --> 지원규정 개정중

(2) 추진계획

o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 노사정 간담회('99.11.25) 개최 --> 협력을 위한 결의문 채택

* 정부.노사단체(노총.경총) 및 자격관련 전문기관 참석

- 지역별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

o 자격검정 원스톱 서비스 "중앙.지방 지원단" 설치

- 산업인력공단 15개소, 대한상의 60개소 설치

* 지원단 발대식 및 현판식 개최('99.11.26)

- 수요자 중심 자격검정 지원 서비스 제공

.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자격검정안내-검정실시-자격증 교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 사업장 수요에 따라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맞춤 컨설팅(Consul-

ting)

o "자격종합정보안내"체제 구축 : 2000.1월

- "일-훈련-자격"이 상호 연계하는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 훈련관련 기관간 정보시스템 연계방안 강구

*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직업능력개발원, 대한상의

등

o 인적자원관리팀 교육 및 "창의력발휘교육" 실시

- 사업장의 인적자원관리팀 교육을 위한 관계자 연찬회 개최(2000.

1월)

- 다기능근로자가 사업장의 품질향상.생산성 제고 관련 창의력발휘

교육 실시(2000.4월)

2-3.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확립

(1) 추진현황

o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강화

- 사업장 관계자 의견수렴 : '99.9-11월

- 사업주 양성훈련 수당 지원근거 마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

정중

- 사업주 능력개발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안 마련('99.12월)

o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수강장려금 활성화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중

- 근로자 학자금 대부제도 개선('99.12월)

- 사이버(Cyber) 직업훈련 실시 : 34개 훈련기관, 335개 과정 사업

장('99.10)

o 실업자의 자주적 능력개발체제 구축

- "직업훈련카드제" 도입을 통한 룬련생 선택권 강화

* 충남북 일원에 우선 실시 : '99.11월

(2) 추진계획

o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강화

- 훈련비용 지원수준 향상 조정 및 지원절차 개선(2000.1월)

- 훈련과정 인정.지정 및 변경절차 개선, 시설기준의 탄력화 추진

(2000.1월)

*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 후 집중 훈련

o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추진 : 2000년 상반기

- "훈련기관.과정평가" --> 정보공개 및 인센티브 부여

- "직업훈련카드제" 전면 실시

3. 작업현장 혁신 지원

<> 참여형 작업현장 조성

<> 인적자원관리부서 기능 강화

<> 인적자원개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3-1. 참여형 작업현장 조성

(1) 추진현황

o "작업장 혁신"은 인간존중의 작업방식과 품질개선 도모

-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 모든 근로자에게 이에 필요한 정보, 기능, 인센티브, 책임을 제

공하며

- 근로자들과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형성성있게 배분하는 사업장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1980년대 일본, 유럽 등에 경쟁력이 뒤떨어지던 미국은 경영철

학, 조직관리, 직무내용, 보상체계 등을 혁신하여 고성과 사업

장(High Performance Workplace)체제를 구축하면서 세계 제일

의 경쟁력을 회복

o 노동연구원에서 "작업장 노사관계 혁신 모델" 연구중('99.10-12월)

* 12.16 작업장 노사관계 혁신모델에 관한 간담회 개최

o 30대 그룹 경영이념 조사, 주요 선진국의 경영이념과 비교('99.11-

12월)

* 12.14 경총에 "주요국 경영이념 분석결과" 자료 제공

(2) 추진계획

<> 기업 경영이념 제정.보완 권장

o 개발연대의 기업이념을 21C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선진형 이념으

로 개편 권고

* 고객만족.종업원 만족.인적자원 개발 등 내용 포함

o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 등 기업이념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적극 권장

o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시 이념의 개편 여부를 평가기준에 반영

<> 생산 및 관리조직 등 개편 지도

o 기업규모별.업종별 생산 및 관리조직 혁신모델 보급 : 2000년

* 연구용역결과 참고

o 개편 시기.방법.내용은 노조(근로자)와 긴밀히 협의토록 지도

o 경영개선팀, 자율경영팀(SDT : Self-Directed Team) 등 참여형 생

산.관리조직의 성과 홍보

<> 파트너쉽협약 협약 체결 권장

o 노동계, 경영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트너쉽협약지침 작성,

지방관서에 지침으로 시달 --> 기업체 지도시 활용

* 파트너쉽협약의 주요 내용

- 노사 공동 목표

- 노사 공동의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 내용

- 노사공동 추진기구 운영

- 각종 경영.생산 정보 공유 방법

- 참여.협력에 따른 성과배분

-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등

<> 노동교육원에 파트너쉽 교육과정 개설(2000년)

o 기업체 노무담당자 및 노조관계자 대상

o 파트너쉽 형성의 필요성.방법 등을 교육

<> 작업장 혁신 및 파트너쉽 성공사례 보급

o 성공사례집 발간.배포 및 노동뉴스지 등에 게재

o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중앙 : 노동연구원 21세기 노사관계연구센타 주관으로 세미나 개

최

- 지방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경진대회시 병행 실시

3-2. 인적자원관리부서 기능 강화

(1) 추진현황

o 인적자원개발부서 설치 기업 : 21개소('99.10월 조사결과)

* 한국 100대 기업중 지식경영실시기업 : 26개 기업(김효근 이대

교수 조사결과)

* 외환위기 이후 "종신고용 관행"의 파괴 등 고용관행 급변으로 경

쟁력 상실 우려 --> 개인의 능력개발 중시, 직장(job)보다 직업

(occupation)에 초점을 둔 고용안정성 확보가 필요(삼성경제연구

소)

(2) 추진계획

<> 인적자원관리팀 설치 지원

o 기업단위, 그룹단위별 설치 권장

- 기업규모별 적정 설치기준(안) 작성.배포

* 기존의 인사.노무부서 명칭을 인적자원관리팀으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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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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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사부, 노무부                  o 인적자원관리부서

- 채용.배치 등 노무관리 업무      - 종전 인사.노무관리

- 작업장 혁신 추진

- 노사협력프로그램 이행

- 인적자원 개발(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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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적자원관리 네트워크(Network) 구축

- 인적자원관리부서 종사자 협의체 구성 운영 지원

<> 인적자원관리 활동 강화

o 인적자원관리 부서 종사자 전문성 제고

--> 노동교육원 2000년 교육과정에 인적자원관리부서 종사자 전문

과정 설치

o 인적자원관리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보급

- 인사, 보상, 교육.훈련 등으로 세분화

- 노동연구원의 "21세기 노사관계연구센타" 사업계획에 포함 추진

o 인적자원관리 실태조사

- 업종.규모별 인적자원관리 활동 내용 파악

- 우수 인적자원관리업체 발굴 및 사례 보급

3-3. 인적자원개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1) 추진현황

o 인적자원개발(Investment In People : IIP) 인증제란 기업의 체계

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 인적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도달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 노동연구원에서 연구 진행중

(2) 추진계획

<> 인증제 도입 기반 구축

o 영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인적자원개발조직에 관한 인증제

도 실시 국가의 사례 연구

o 인적자원개발 인증 규정 마련

- 인증절차, 방법, 인증기관 지정, 인증업체 혜택 등을 규정

* 인증제도 시행국가의 인증규정 참고

- 최초에는 지침 형태 --> 실시효과를 보아 법제화 추진

<> 인증기관 지정

o 일정한 IIP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마련, 적합한 기관 지정

* 인증제도 실시 국가의 지정기준 및 운영방법 참고

<> 인증마크 제정

o 일반인에 공모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 제작 의뢰

o 인증업체 상품 또는 용기, 광고문에 부착

<> 인증업체 혜택

o 벤치마킹 업체로 지정

o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인증의 국제화 추진

o 선진국 인증기관과 상호인증 인정 협약 체결

o 인증기관간 네트워크 설치, 상호 정보교류

4. 성과보상의 확대

<> 우리사주제도 개선

<> 성과배분제 확대

<> 직무개선.발명 활성화

4-1. 우리사주제도 개선

(1) 추진현황

<>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 단축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99.8.7)으

로 기조치

o 7년('99.8.7 이전) --> 3년('99말까지) --> 1년(2000년부터)

<> 우리사주제 비상장법인에 확대 권고

o 현재 상장법인에만 시행이 의무화된 우리사주제를 비상장법인에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우리사주제 실시현황('99.10말 현재) : 총 1,111개(83만명), 상장

법인 705개(71만 4천명), 비상장법인 406개(11만 5천명)

- 우리사주 취득.장기보유.처분시 세제.금융지원방안 강구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 제고

o 주식의 유통시스템 마련을 위한 거래시스템 마련

o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처분시 소속회사에서 우선 매수할 경우 금융

지원방안 강구

(2) 추진계힉

o 2000년 상반기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 예정

o 세법 개정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주식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액주주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방안 검토(재경

부 협의 추진)

* 현재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비상장

주식은 부과(20%)

o 향후 지방관서 목표관리 평가시 비상장법인중 우리사수제 도입업체

비중을 반영

4-2. 성과배분제 개선

(1) 추진현황

<> 성과배분제 도입 권장

o '99.3월 임금교섭 권고방향 시달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성과배분제 등 탄력적 임

금체계로 변경 권장

- 도입시 반드시 노사가 성과배분기준, 지급방법 등을 합의

- 성과배분제를 임금삭감 수단으로 활용 금지

- 경영상황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삭감분을 성과배분 상

여금으로 전환 촉진

o '99.2-3월 성과배분제 도입실태 조사

* IMF 이후 성과배분제 도입 기업수 증가 : '97.10월 405개소 -->

'99.1월 689개소

* 대부분(92.7%) 현금으로 지급

o '99.4월 성과배분제 사례.기법 등 임금제도 개선 사례집 제작.배포

(11,500부)

o '99.6월 한국형 성과배분제 및 세제지원 방안 등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 의뢰

* 용역기간 : '99.6-12월, 안춘식 한양대 교수

<> 성과배분 상여금에 대한 세제 지원

o '98.2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 정부는 성과배분제 등 임금체계 개선 및 세제지원 방안 강구

- '98.8.12 노사정위원회 안건으로 선정

--> 노동계 불참으로 논의 지연

- '99.10.12 노사정위원회 안건으로 선정

o '99.6.15 재경부장관이 기업이익중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에 대해 손금처리 발표

- '99.6.8 관계부처 1급회의, 6.11 관계장관회의, 6.18 당정협의를

거친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에 포함

o 현재 재경부(법인세과)에서 성과배분 상여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

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중

* 이익금 중 다음의 형태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현행>

- 전환사채

-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한) 자기주식

- 주식매입선택 청구권(스톡옵션)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정> 추가

- 노사협의에 의해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달성 이윤으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배분하는 성과배분 상여금

(2) 추진계획

<>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동기유발을 위해 성과배분제 도입 적극 권장

o 성과배분제 도입절차, 장점 등에 대한 홍보 지속('99.11월-)

* 법인세법 개정시 개정내용을 홍보

o 성과배분제 도입실태 조사(2000.2월)

o 성과배분제 도입 모범사례 수집 --> 임금제도 개선사례집 제작.배

포(2000.3-4월)

* 다만, 연봉제에 대해서는 임금삭감.노동강도 강화 등의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 도입시 노사간 충분한 협의 등 관련

법령을 준수, 부작용이 없도록 지도

o 성과배분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과배분

제 모델 전파(2000.4월)

* 연구용역 결과내용에 대해서는 재경부, 노사정위원회 등 관련 부

처 정책 수립.제도개선시 반영토록 협조

o 도입기업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시 반영

4-3. 직무개선.발명 활성화

(1) 추진현황

<> 특허법상 직무발명제의 개념 : 근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소속회사(사용자)의 업

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 직무발명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o 사용자에게 발명품 등을 생산.사용.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및 보상액 결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특허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o 비공식적 조사에 의하면 민간기업의 경우 출원보상은 10만원, 등록

보상은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공무원 직무발명은 '98년 전년대비 300%나 급증했음에도 이에 대

한 보상은 265명, 1억 1,700만원에 불과(최고액 : 531만원, 평균

441,000원)

* 출원보상 :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

상

* 등록보상 : 사용자가 승계받은 발명이 특허등록되었을 때 지급

하는 보상

(2) 추진계획

<> 특허법 개정시 관계 부처와의 실무협의

o 특허청.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근로자가 발명으로 특허를 취득

하고 이를 통해 생산 등이 증가할 경우

- 노사협의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

정비 요구

<> 직무발명 등에 대한 보상 관련 제도개선

o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직무발명으로 생산성.매출액 증가시 노사협의

회 등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o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추가

<> 직무발명 보상내용의 안내.홍보

o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노사협의회에서 적정한 보상기준 등을 협

의토록 하고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도 규정토록 지도

- 직무발명보상규정.직무발명관리규정 등 표준모델 안내

-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안내

5.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지원제도 확충

<> 노사협력 컨설팅 지원

<> 노사관계 패널조사

<> 지식공동체 포럼 구성

5-1.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지원제도 확충

(1) 추진현황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o 선정절차 및 방법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 매분기 각 시.도별 2개소 내외 선정

- 신노사문화 대상 : 업종.규모 고려 10개소

o 심사기준 : 국내.외 유사 대상심사기준을 참고하여 마련

* 심사항목(총 1,000점) : 노사관계일반(200), 리더쉽.경영참가

(200), 인적자원개발.활용(200), 지식창

출 및 공유.활용(50), 종업원 만족(150),

경영상태 및 성장성(50), 생산성 향상

노력(100), 고객만족(50) 등

<>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충

o I(신노사문화 대상), II(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등급으로 구분하고

차등 적용

o 우수기업에 대해 금융상 우대지원을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각

종 노동부내 기금 예치시 우대

=================================================================

현행                               확충

-----------------------------------------------------------------

대통령상(2개 기업)                대통령상(10개소)

우선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         대출금리 인하

성실 납세기업 1년간 세무조사 유   성실 납세기업 1년간 세무조사 유

예                                예

<신설>                 공기업 경영 평가시 우대 반영

<신설>                 노사대표.간부 국내.외 연수

<신설>                 상품용기 및 포장지에 우수기업

표식

<신설>                 소개책자 제작, 해외공관에 비치

<신설>                 노사화합행사 비용 지원

<신설>                 노무.안전보건진단 및 교육 무료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안전.보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시설.장비구입자금 지원 우대       최우선 지원(우수기업은 현행과

동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업훈련 시설.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장비구입자금 지원 우대            최우선 지원(우수기업은 현행과

동일)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에서 장애인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복지시설.장비구입자금 지원 우대   최우선 지원(우수기업은 현행과

동일)

=================================================================

(2) 추진계획

<> 우수기업 선정 및 심사기준, 지원확대 방안 확정.시달

o 관련규정(신노사문화우수기업관리지침) 제정 및 시달

--> 우수기업 선정절차, 방법 및 심사기준 등 공개

* 종전의 노사협력우량기업관리지침은 폐지

o 산업평화의상 등 지자체의 노사관계 상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상

으로 통합 추진

* 상의 종류, 수여근거, 심사기준 등을 파악, 지자체와 통합 협의

<> 우수기업 사례 홍보(2000년-)

o 사례집 등 홍보물 제작.배포

o 벤치마킹업체로 지정 등

<> 우수깅버 협의회 구성.운영(2000년-)

o 중앙 --> 지방 순으로 설치

* 노동교육원이 설치 및 운영 지도

o 협력 정보교환, 친목도모, 사례발표회 개최 등

5-2. 노사협력 컨설팅 지원

(1) 추진현황

o 기업에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21세기 노사관계 연구센터"를 노동연구원에 설치 예정

(2) 추진계획

<> 노사관계 진단표 및 진단프로그램 개발

o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

는 진단표와 진단프로그램을 개발

- 기업의 자체 진단에 활용

- 필요한 경우 "21세기 노사관계연구센타"에서 대안마련 등 지원

<> 영세기업 등 노사관계 취약 기업에 대한 컨설팅

o 악성분규 다발사업장 등에 대해서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실태

에 대하여 종합 컨설팅 실시

* 필요시 근로감독 병행

o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업체에 대해서 우수사례에 관한 자료를 지

속적으로 제공하고 별도 요청시는 컨설팅 실시

5-3. 노사관계 패널조사

(1) 추진현황

o 신노사문화의 창출과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관행에 대

한 실태조사 필요

- 정책수립과 실증연구를 위한 D/B 구축

* 영국, 호주, 캐나다는 정부주관으로 매년 또는 격년으로 노사

관계 패널조사를 실시

o 노동연구원에서 패널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진행중

(2) 추진계획

o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Survey)

패널조사 실시

- 대상 : 전국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중 규모별, 업종별로 표본

추출

- 조사결과는 우리 현실에 맞는 작업장 혁신, 인적자원관리 혁신을

위한 모델 개발, 노동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o 특히 악성분규 다발업체를 선정, 노사관계 진전여부를 평가하고 개

선 지도

5-4. 지식공동체 포널 구성.운영

(1) 추진현황

o 지식공동체의 창출 및 인적자원 관리 혁신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이론적 지원체계 구축(11.5 발족)

- 노, 사, 학계, 매경, 노동연구원 인사로 운영위원회 구성

- 사무국은 노동연구원에 설치

o 지식공동체 포럼 개최(상황 참고)

(2) 추진계획

o 지식공동체 창출을 위한 이론 및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지식공동체의 필요성과 개념화

- 노사관계 발전전략

- 인적자원 관리 혁신 등

o 정례 발표회 개최

- 지식공동체에 대한 이론 개발과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정례

발표회를 개최

o 지식공동체 네트워크 구성.운영

- 국내외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전자우편

을 통하여 보급하는 네트워크(Network) 구축

* 전국 주요 사업장 노사관계자, 지식공동체 포럼회원, 노사관계

주요 인사

6. 지속적인 제도개혁 추진(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제)

<>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교섭문화 정착

o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

- 노동쟁의 조정절차 및 방법 개선

o 노.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섭룰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교섭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교섭비용 제거

- 노동조합 조직 및 교섭체계 개선

- 노조전임자제도 개선

- 단체협약 이행 확보방안 강구

<>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현

o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관련제도를

정비

-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 개선

-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

- 퇴직금제도 개선

- 임금체계 변경 등 임금관련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