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농정 점검지원단" 발족 및 각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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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 503-7247

<> 요지

o 농림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적극 추진해온 "현장농정"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새해부터 "현장농정 점검지원단"을 구성 운영

키로 하였다.

- 이 제도는 농림부가 기획.입안.지원하는 농정이 현지 도, 시.군 단위

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농림부 중견간부들이 정기적으로 직

접 현장에 나가 지도.감독.확인하며, 제기된 문제점과 여론을 정책수

립에 유효 적절하게 환류(feed back)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꾸준히 실시해 온

"이동장관실(62회)", "명예장관실(12회)" 운영 등을 통해 농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온 경험을 확대하여

- 농림부 중견간부들을 지역별(도, 시.군별) 담당관으로 임명하여 현장

의 주요 농림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한편, 지역 현안과 민

원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o 이번에 "현장농정 점검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농업

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된 일부 농림사업이 현장에서 부실화.비효율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농림부 정책담당자들이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

가 지방 농림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애로를 타개해 주

며 시정.개선해 나가는 한편

- 지역농업인, 농업인단체, 농림공직자 등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에서의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현장 농정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이다.

o 특히 지역별 점검결과를 종합평가하여 '99년부터 확대 실시할 "지방자

치단체 농림행정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그 결과 우수 시.도에 대해

서는 인센티브로 각종 농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실적가산금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o "현장농정 점검지원단"은 차관을 단장으로, 본부 국장급 9명을 도 담당

관으로, 본부 중견실무책임자(3-5급 과장.계장) 171명을 시.군 담당관

으로 구성하였으며

- 시.군 담당관은 분기 1회(연 4회) 이상 담당 시.군을 방문하여 방문

기간(3-4일) 동안 관내 30개 정도의 주요 사업현장(전국적으로 약

6천여개의 주요 농림사업장)에 대해서도 추진상황, 자금집행실태, 운

영상태 등을 종합 점검(Monitoring)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

악하는 한편

- 지역 행정기관 공무원, 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민원,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지역농정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

이다.

- 또한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고 민원이나 현장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고

-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과제 등은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o 농림부는 이번에 구성된 "현장농정 점검지원단" 운영을 통해 현장 농정

에 한발 더 접근하게 되고, 나아가 그동안 제기되어 온 농업 투융자 사

업의 효율성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실무책임자들의 현장농정에 대한 점검 평가로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

적인 농정추진과 지원을 도모하고

- 지역 농업인들의 현장여론을 수시 수렴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농정을

추진하며

- 농정 관련기관, 지역농업인 등에 대한 농정시책의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농정 점검지원단" 구성 및 운영방안>>

1. 추진 배경

<> 지난날 농정현장에서 농업 투융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자

금집행과정의 부조리 문제까지 겹쳐 농업투융자사업 부실화 및 효율성

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시.군별 농정 및 농림사업 추진실태를 농림부가 직접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투융자사업

의 효율을 제고

<> "이동장관실(62회)", "명예장관실(12회)" 운영을 통해 "현장농정" 구

현에 노력해 왔으나 실무책임자들이 현장을 챙기고 생생한 현장의 목

소리를 담는데는 아직도 미흡함.

--> 지역농업인들의 현장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여론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현장농정을 심화.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의 틀을 확립하고 각종 농정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정 개혁에 대한 농업

인,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임.

--> 농업 관련기관, 지역농업인 등에 대한 주요 농정시책 홍보를 통해

농정에 대한 이해 증진하고, 농정개혁추진의 동반자로 활용할 필요

* 현장농정 확인.점검, 지역농정여론 수렴 및 농정시책 홍보를 통해 "현장

농정", "참여농정"을 보다 내실화하고 본격화

2. "현장농정 점검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단장 : 차관(부단장 : 기획관리실장)

<> 지역담당관 : 총 180명

o 도 : 본부 국장을 책임자로, 과장을 부책임자로 지정하고, 도별 간사

(4-5급) 1명을 둠.

o 시.군 : 시.군별로 본부 3-5급 간부직원 1명을 담당관으로 지정

<> 도 및 시.군 담당관은 보직이동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

속적으로 임무를 수행

o 단장 : 차관(부단장 : 기획관리실장)

- 도 담당관(27명)

. 정(9명) : 본부 국장급

. 부(9명) : 본부 과장급

. 간사(9명) : 본부 4.5급

- 시.군 담당관(171명) : 본부 3-5급

<> 운영

o 시.군 담당관이 분기별 1회(연 4회) 이상 담당 시.군을 방문하여 주

요 농림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여론수렴 및 농정시책 홍보

실시

- 시.군 농정 및 농림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군 및 농림

사업장 방문

- 지역농정 동향, 민원 등 지역에서 제기되는 여론 수렴 및 주요 농

정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지역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등 면담

o 시.군 담당관은 업무형편에 따라 4개조로 나누어 분기 마지막달에 매

주 1개조씩 4주간 현지 출장 실시

o 분기별 점걸결과는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도 담당국장 책임하에 정리

하여 기획관리실(투자심사담당관실)에 제출

o 제출된 점검결과 보고서를 차관주재로 도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정책

회의에서 검토.심의

o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장관님께 보고

<> 지역담당관의 임무

o 분기별로 점검기간(3-4일) 동안 30개 정도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

점검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

- 점검표 양식(Check List)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

- 제도개선 과제 등 평가자 의견을 기술

o 점검기간중 관내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대표 등을 집합 또는

개별면담하여 지역농정여론 수집

- 영농애로사항, 건의사항 수렴

- 지역농정 동향, 민원 등 정보수집

- 농정현안에 대한 홍보 및 지도

o 해당 시.군과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 지역농정현안, 민원사항 등을 수시 파악

3. 주요 농림사업 추진상황 점검

<> 대상사업 선정기준

o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

o 사업비 규모가 크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o 기타 중점 농정과제로 역점 추진하는 사업

<> 점검방법

o 소관사업과에서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 종합 유인하여 책자로 만

들어 시.군 담당관에게 배포

- 체크리스트는 점검표와 점검요령으로 나누어 작성

o 시.군 담당관은 사전에 점검대상사업 지침 및 체크리스트를 숙지하고

해당 시.군, 농림사업장 방문 및 농업인.농업인단체 대표 등 면담계

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지 출장

<> 점검결과의 활용

o 점검을 통해 보완과제를 도출 소관사업국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

- 반기별 농림사업 심사평가시 조치실적을 평가

o 시.도별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평가와 연계하여 인센티브예산 차등

지원

o 현장농정확인 점검결과 우수한 시.군의 담당관과 공로가 큰 담당관에

대해 "이달의 농림공무원",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등 포상 실

시

4. 지역농정현장 여론 수렴 및 농정시책 홍보

<> 시.군 담당관과 해당 시.군간의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o 지역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농촌현

장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농정현장의 여론을 수렴

o 전화, PC통신망, E-mail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도록 시스템 구축

<> 지역농업인, 농민단체 대표 등 면담을 통한 여론 수렴

o 현지점검 출장시 지정된 모니터요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지역

농업인, 농업인단체, 시.군 농림공직자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 여론수렴 결과의 활용

o 행정관리담당관실 주관으로 건의 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담당실.국의

의견을 제출받아 의견 제시자에게 통보

o 수렴된 의견에 대해 정책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하고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활용

<> 농정시책 홍보

o 현지출장 점검시 시.군 담당관이 직접 지역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등과 집합 또는 개별면담을 통해 당면 농정시책을 홍보

5. 향후 추진계획

o 현장농정 점검지원단 구성 및 운영방안 실.국 통보 : '99.1월초

o 현장농정 점검계획 수립 및 지역담당관 교육 : '99.1월말

o 제1차 현장농정 점검 및 시책 홍보 : '99.2-3월중

o 분기별 현장농정점검 및 시책홍보 실시 : '99.6, 9,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