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전송권"을 신설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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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시행령 개정하여, 프로그램 사용승인의

간소화 등 행정규제 완화를 추진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 750-2333

정보통신부는 '98.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프

로그램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통신망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다양하

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를 마련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우선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통신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경

우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작권 관리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

여 저작권자.저작물.사용조건 등에 관한 전자적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거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무상으로 게재할 수 있었으

나 앞으로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 전부를 복제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명확하게 규

정하였다.

민.형사상 구제조치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저작권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

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켰다. 형사처벌

도 강화하여 불법복제 등에 대한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즉, 컴퓨터프로그

램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보상금 공탁에 대한 신고의무 및 사용승인 취소제

도를 폐지하였으며, 프로그램 등록업무 수탁기관이 업무처리규정을 자율적

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무회의와 국회의결 등을

거쳤다. 동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I. 개정이유

o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보완하

여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의 기반 조성

II. 주요 내용

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96.12월 체결)의 신설조항인

"전송권"을 반영(개정안 2조 9호, 8조, 34조 1항 1호, 36조)

o 저작권의 일부로서 "전송권"을 신설함(2000년 1월 1일 시행).

- "전송권"이란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권리

로서

-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

해로서 처벌됨(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2. WIPO 저작권조약의 신설조항인 "저작권관리정보" 보호규정 반영(개정

안 2조 10호, 26조 3호, 34조 3항 3호, 36조)

o "저작권관리정보"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함(2000년 1월 1일 시행).

- "저작권관리정보"란 프로그램 저작물.저작권자.사용조건 등을 전자

적으로 표시한 정보로서

-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자적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하거

나 변경하는 경우 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 교과용 도서에 컴퓨터프로그램 게재시 보상금 지급.공탁(개정안 12조

의 2)

o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일반저작물과 같이 정부가 정한 보상금을 지급

하거나 공탁하도록 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 일반출판물

뿐만 아니라 CD-ROM도 포함됨에 따른 조치임.

4.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저작권자의 손해액 입증부담 경감(개정안 27조

5항)

o 저작권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직접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원의 재량으로 손해액 산정 가능).

* 현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저작권자가 손해액을 산정하여 엄격한

증명을 하여야 하며, 객관적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청

구가 기각됨.

5. 불법복제 등에 대한 벌금의 상향조정(개정안 34조)

o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 프로그램저작권(복제권, 배포권, 발행권, 전

송권 등) 침해에 대해 벌금을 상향조정

- 3천만원 이하 벌금 --> 5천만원 이하 벌금(징역은 3년 유지)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경우 권리침해자에 대해 5천만원 이

하 벌금 부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개정요지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98.12)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o 법률 개정으로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

급.공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보상금 결정 신청 및 통

지 등의 규정 마련(안 2조의 2 내지 2조의 4)

-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

상금 결정을 신청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

- 정보통신부장관은 보상금 결정 후, 그 결정내용을 통지.공고

* 또한 보상금 결정신청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

2.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규제 완화

o 프로그램 사용승인시 보상금 결정 및 공탁 규정 정비(7조, 8조)

- 정보통신부장관이 프로그램을 사용승인하고 보상금을 정할 때 적용

하는 "보상금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 삭제

-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공탁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 폐지

o 프로그램 사용승인의 취소 규정 삭제(9조, 9조의 2)

- 프로그램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

보통신부장관이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규정을 삭제함.

o 수탁기관 업무규정의 승인 조문 삭제(33조)

- 프로그램 등록업무 관련 수탁기관이 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는 경

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3. 프로그램보호회 해산 및 S/W진흥원으로의 통합에 따른 개정

o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및 동 위원장이 사무국의 보수.인사 등에 관

하여 가지는 권한을 폐지(27조, 30조)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이 프로그램보호회에서 S/W진흥원으

로 변경됨에 따라, S/W진흥원장이 최소한 사무국의 보수.인사에 대

한 권한은 가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