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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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보호과 750-1261

내년 7월부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작성.유통.보관되는 전자문

서에 사용되는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국회는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문서

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정보통신부와 법무부 공동 발의)가 제출한

"전자서명법(안)"을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전자서명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

관으로 지정하고,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은 공인인증업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관리제도, 인증

업무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서명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1> 전자서명 인증제도 도입 배경

다가올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컴퓨터 이용이 보

편화됨에 따라 기존의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문서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이를 이용한 전자적인 거래도 활성화될 것이며 특히 전자상거래는 전세계

경제질서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는 달리 그 내용을 손쉽게 변조할 수 있고 원

본과 복제된 사본이 구분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전자적인 거래는 당사자

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상대방

의 신원이나 거래의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어 전

자문서의 원활한 교환이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서명자의 신원과 전자문서 내

용의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전자서명기술인 "디지털서명"

기술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시급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공인인증기관이 거래당사자의 전자서명을

확인.증명함으로써 전자적인 거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시대의 인감증

명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자서명법 제정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문서의 안전.신

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

서의 이용이 촉진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전자공간(Cyber space)에서 이

루어지는 전자적 거래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유타주가 1995년에 최초로 디지털서명법을 제정한 이래

현재 41개 주가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주에서도 입

법을 추진중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 1997년 디지털서명법을 제정.시행중이

며 이탈리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도 이와 유사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중

이다. 영국, 덴마크, 일본 등은 현재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

이다.

<참고2> 전자서명 및 전자서명 인증

<> 전자서명(디지털서명)이란?

o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서명(인감)과 같이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

구인지를 확인하고 서명된 전자문서가 변조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부착하는 특수한 형태의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o 이러한 전자서명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데에는 암

호키와 해독키가 상이한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는데 그 절차는 다

음과 같다.

(1)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에 사용되는 한 쌍의 정

보(전자서명키)를 만들어 낸다(전자서명생성키는 서명자만 보관.사

용하고, 전자서명검증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함).

(2) 서명자는 전자서명생성키와 전자서명 S/W를 사용하여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다.

(3) 수신자는 서명자의 전자서명검증키와 전자서명 S/W를 사용하여 서

명자의 신분 및 전자문서 변조여부를 확인한다.

<> 전자서명 인증이란?

o "전자서명 인증"라 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

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공인

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공인인증기관은 서명자의 이름, 전자서명검증키 등의 정보가 포함된

전자적 인증서를 발급한다.

o 서명자는 서명된 전자문서와 인증서를 함께 보내며 수신자는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이 유효한지 여부를 안전하

게 확인할 수 있다.

*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증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므로 누구든지 인증서의 진위여부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참고3> 전자서명법(안)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인터넷 등 개방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의 안전.신뢰성

을 확보함으로써 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자거래를 활성화

2. 주요 내용

(1) 전자서명.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부여

o 공인인증기관이 인정한 전자서명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

명날인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거래 활성

화 기반 조성

(2)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 도입

o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자서명의 안전.신뢰성을 확보

(3) 공인인증업무의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

o 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업

무 휴.폐지절차, 업무정지명령, 지정취소, 업무조사, 인증서의 효력

정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o 공인인증기관에게 안전한 인증관리체계 운영의무 및 전자서명키와 인

증업무관련 기록의 관리의무 등을 부여

* 효율적인 공인인증기관 관리를 위하여 인증관리업무(공인인증기관

이 사용하는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인증, 공인인증기관 관리 등)

를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4) 인증업무 관련 개인정보 보호

o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목적외 이용 및

누설금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사생활 침해 방지

(5) 전자서명에 관한 국가간 상호인정

o 국가간의 전자적 거래에 대비하여 정부가 외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

증서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범세계적 전자상

거래 추세에 부응하고 이를 통한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