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 외국인투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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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협력기획과 750-1412

o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부의 규제 완화, 투자촉진활동 및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 정보통신분야에서 '98.1-12월까지 13.94억불의 외

국인 투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난해 3.9억불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 '98.1-11월중 전체 외국인투자 신고액은 69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정보통신분야 신고액은 8.9억불로 전체의 12.9%)

o 정보통신분야 외국인투자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한솔PCS에 대한 캐

나다 Bell Canada사와 미 투자금융회사 AIG사의 2.6억불 투자('98.9.9)로

촉발된 외국인투자 LG텔레콤에 대한 영국 British Telecom의 4억불('98.

10.1)로 이어져 PCS 이동통신서비스 단일분야에서 6.6억불의 외국인투자

가 유치되었다. 특히, PCS 분야의 외자유치는 투자규모 뿐만 아니라 세계

적인 통신사업자인 Bell Canada 및 British Telecom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 기술의 세계시장 진

출을 위한 발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o 또한 삼성전자가 전력용 반도체 사업을 미국의 반도체 전문회사인 페어차

일드(Fairchaild)사에 4.55억불에 매각(12.22)하였고, 세계적인 통신기기

업체인 Motorola가 국내 CDMA 생산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팬택(5.19),

어필텔레콤(10.16)에 각각 2천만불, 4천 5백만불씩 투자함으로써 정보통

신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o 이처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부에서는 금년 9월에 전

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유선 10%,

무선 33%) 및 외국인 최대주주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한국통신에 대한 외

국인 투자한도를 20%에서 33%로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o 또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정보통신 투자설명회를 5차례 개최(7.9 서울,

8.26 싱가폴, 10.8 일본, 11.13 영국, 11.20 미국)하였고 장관 면담 60회

등 총 102회에 걸쳐 외국 투자가를 면담하여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

라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아울러 '98.7월 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

지에 외국인투자 종합안내란을 구축하여 각종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 외국인투자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정보

통신부에서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외국인투자가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한 애로 해

소 등 투자촉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o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현재의 33%에서 49%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

리나라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싱가폴, 말레이지아 등 국가들의 통신

분야 외국인투자 한도는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OECD 국가중에서 통신분야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o 또한 한국통신의 경영혁신을 강력히 추진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적정한 가

격에 외국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및 해외 DR 발행을 추진하고, "해

외진출 및 외국인투자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투자 관련 각

종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함은 물론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종합안내창구로

활용하고, 국내외 투자설명회 및 면담 등을 통한 홍보 및 투자촉진활동을

확대할 것이다.

<참고1> '98년 정보통신산업 외국인투자 현황(12.28일까지 계약체결 기준)

o '98년 1-12월중 정보통신분야에서 M&A 방식의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다수

성사되어 총 13.94억불의 외국인투자 계약 체결

- 이동통신사업자인 한솔PCS사에 캐나다 Bell Canada사가 2.6억불(9월),

LG텔레콤에 영국 British Telecom사가 4억불(10월)을 지분참여하여 세

계 유수회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성립

- 삼성전자가 전력용 반도체 사업을 미 반도체사인 페어차일드사에 4.5억

불에 매각(12.22)하였고, CDMA 핸드폰 제조회사인 팬택과 어필텔레콤에

미국 모토롤라사가 각각 2천만불(5월), 4천 5백만불(10월)을 지분참여

하여 장기적인 제품 수출 협력관계를 성립

- 기타 DST(데이콤 시스템 테크놀로지)사에 대한 미국 PWC(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사의 0.7억불(9.29), 아이네트사에 대한 미국 PSINet사

의 0.34억불('98.8), HP 한국법인에 대한 HP사의 운영자금 1억불 지원

('98.6), SK텔레텍에 대한 일본 교세라의 0.1억불('98.9) 등

o 또한 금년에 미국 모토롤라사 2.4억불(5월), 미국 휴렛패커드사 1.5억불

(3월), KT프리텔에 대한 미 투자금융사인 캘러헌사 3.8억불(11.24 투자의

향서 체결), 아남반도체에 대한 미국 ATI사 6억불(12억불), 데이콤의 3억

불(12월), 대우통신의 2.5억불(12월) 등 약 21억불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또는 투자협의 진행중

<'98년 1-12월 정보통신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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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신서비스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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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7.64         6.3                 13.94

계약발표 또는 협의중        7.3       12.35        2.2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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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계약체결 기준

<참고2> 국내외 정보통신 투자유치 설명회

<> 국내 정보통신 투자유치 설명회

o 일시 및 장소 : 1998.7.9(목), 정보통신부 21층 대회의실

o 참석자(130여명)

- 외국측 : 미국 등 15개국 공관 및 AT&T, Lucent Technology 등 30여

개 업체

- 한국측 : 한국통신, 삼성전자 등 20여개 업체

<> 싱가폴 투자유치 설명회

o 일시 및 장소 : '98.8.26, 싱가폴 릿츠칼튼호텔

o 참석자 :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 23개 기관 34명, 민간기관 및 교수

등 15명

o 통신분야 관심업체

- SingTel(Singapore Telecommunication), Coopers & Lybrand, Monitor

Company, ABACUS 등

<> 일본 투자유치 설명회

o 일시 및 장소 : '98.10.8, 동경 Sunshine 문화회관

o 투자설명회

- 한국경제와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및 제도, 서비스, 기기, S/W 분야별 산업환경 설명

- 일본의 우정성 및 100여개 관련업체에서 150여명이 참석하여 투자환

경 개선에 관심표명

- 대표단 소개자료 150부 투자설명자료 300부 배포

o 투자상담 결과

- 일본 대규모 통신사업자와 DACOM간 1-2억불 투자협의 등 총 30여건

3억불 규모의 투자상담 진행

<> 영국 정보통신 투자설명회

o 일시 및 장소 : '98.11.13(금), 영국 런던 주영한국대사관

o 출장자 : 정보통신부장관 및 정보통신정책실장외 2명

o 투자유치설명회

- 영국의 통상산업성(DTI) 관계자와 British Telecom(BT), Cable &

Wireless(C&W), Vodafone, GEC-Marconi 등 영국의 주요 통신업체 뿐

만 아니라 Telstra, Global Telecom 등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Lucent, Nortel 등 통신장비업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여 정보통신분

야 대한투자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

- 투자설명회 개최후 C&W, Vodafone, GEC 등 대한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영국의 주요 통신업체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갖고 대한투

자를 적극 권유하였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 미국 IT Summit 투자설명회

o 개요

- 일시 및 장소 : '98.11.20(금), 미국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

- 참석자 : 아시아 태평양지역 IT 관계자 20여명

o 정책실장 발표내용

- 한국의 경제현황 및 향후 전망을 설명하고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성

장전망이 유망함을 설명

- 한국의 전반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현황과 정보통신 서비스분야 규

제완화 및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등의 투자유치정책을 설명하고 외국

투자가의 많은 투자를 호소

- 정보통신분야 영문백서 CD Rom 및 투자유치 홍보팜플렛 각각 100부를

참석자들에게 배포

<참고3> 정보통신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면담 현황

<> 총 면담회수('98.2-'98.12월 현재) : 102회

<> 면담내역

o 장관면담 : 60회

- 주한 외교사절 면담 14회(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일본대

사 등)

- 외국 정부인사 면담 6회(중국 정보산업부장관, 싱가포르 통신부장관,

프랑스 재무경제산업부장관, 영국 통상산업성 과학기술담당장관 등)

- 투자설명회 설명 3회(Amcham, 영국, 프렌치쳄버)

- 외국투자가 및 투자자문사 면담 37회(BCI, BT, DLJ, Worldcom, Moto-

rola, Lehman Brothers 등)

o 실무자 면담 : 42회

- 외국투자가 및 투자자문사 면담 33회(Teleglobe, Ericsson, 싱가폴

GICI, 영국 GPT, US Asia, CDC 등)

- 투자설명회 설명 6회(일본 투자유치 설명회, 싱가폴 투자유치 설명회,

ABF 주최 설명회, 미국 IT Summit 등)

- 외국정부인사 면담 3회(주한 캐나다공사, 캐나다 외교무역부 차관보,

캐나다 NRC)

<참고4> 주요 경쟁상대국의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투자한도 비교

o 한국 : 33%

o 일본 : 100%

o 미국

- 유선 : 100%

- 무선 : 100%(직접투자 : 20%)

o EU

- 회원국 15개국중 아래 국가 이외에는 100%

. 포르투칼 : 2000년부터 100%

. 아일랜드 : 2000년부터 100%

. 그리스 : 2003년부터 100%

o 홍콩 : 100%

o 싱가폴 : 직/간접 합계 73.99%

o 말레이지아 : 30%에서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61%로 확대('98.2 49%, '98.5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