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안" 의결

-----------------------

- '99.1.5(화),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500-2584

<> 주요 내용

o '96년말부터 입법을 준비하여 2년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전자거래

기본법안"이 '99.1.5(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통합법이 마련됨에 따라

- 범정부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진흥정

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됨.

o 본회의를 통과한 기본법안은 당초 산업자원부에서 마련한 정부제출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 등

50인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병합 심의하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 정부제출안과 비교할 때, 조세특례제한법등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업

체에게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문을 보완함.

o 산업자원부는 기본법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일대전기를 마

련한 것으로 보고,  '99.6월말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함은 물론

- 지금까지의 총론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99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전

자상거래 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세제지원 방안, 표

준화, 업종별 전자상거래 체제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세부적이고 구

체적인 사업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임.

<> 전자거래기본법 제정배경

o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법률적 뒷받침 필요

- 전통적 상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새로운 상거

래규범 정착

- 전자상거래의 조속한 확산을 통한 새로운 경제시스템 정착 및 국가경

쟁력 향상

o 컴퓨터와 인터넷 등 개방적 네트웍을 통한 비대면적, 비서면적, 무형의

상품(on-line goods), 탈국경화에 따라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 자

율적 시장원리 에 따른 유연한 촉진법률 필요

- 2002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예측치

. OECD : 매년 200% 이상 증가

. 미국 상무부 : 3,000억불

. 포레스트 리서치등 민간연구소 : 최소 65억불에서 최대 8,000억불

. LG경제연구원 : 2,100억불

- 각국의 입법동향

. UNCITRAL :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제정하여('96) 각국에 권고

. 미국 : 주법통일위원회는 통일전자거래법을 제정중

. 호주 : '98.4월 전자상거래법을 발표하고 '99.1월부터 시행예정

. 싱가폴 : 전자거래법을 제정하여 '98.6월 의회에서 의결

<> 전자거래기본법안 주요 내용

o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효력을 부여

-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에의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하여 전자거래 활성화를 도모함.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증

거능력을 부여함.

. 전자문서의 송.수신 장소 및 시기,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확인

등을 규정하여 명확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는 적용원칙을 규정함.

* 이상은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96년도에 제정한 전자

상거래모델법의 내용을 수용한 것임

o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의 신뢰구축

-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 전자거래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전자거래를 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의무 등을 규정함.

.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민간의 암호기술 사용에 대한 근

거를 마련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제한을 인정

* OECD 암호화정책 가이드라인('97.3월 제정) 내용을 반영

- 전자거래 당사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주는 제3자

인 공인인증기관을 지정

*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에

서 규정

o 전자거래 촉진.지원 시책

-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국가적인 추진체제 정비

. 민간주도 전자거래 촉진시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전자거래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범정부적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총괄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

* 현재 운영중인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장 산자부차관)를 기본법에

반영하여 제도화

. 전자거래 촉진과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의

연구.개발, 법제도 연구 및 표준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자거래

진흥원"을 설립

* 현 전자거래표준원을 유관기관과 통합하여 진흥원으로 확대개편

하는 것임.

- 전자거래 촉진 기반 조성

.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전자문서 표준화를 담당

하는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  설립

. 교육훈련, 기술지도 및 컨설팅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전자거래 이

용을 촉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공기반법에 의하여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기본

법으로 이관

. 전자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조세특례제

한법.지방세법 등을 통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

.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 이용자의 피해구제 메카니즘을 강구토록 함.

o 소비자의 보호

-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

한 시책을 마련

.  소비자에게 전자거래 관련 정보제공,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