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하는 한.중간 열차페리

복합일관운송시스템 구축 등 국가물류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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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물류심의관실 물류정책과 504-9081

o 건설교통부는 '99년 1월 7일 우리나라 물류정책의 기본계획인 "화물유통

기본계획('94-2003)"을 21세기 국제물류중심지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도록 "국가물류기본계획"으로 보완하여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보완된

주요 내용을 보면

(1) 21세기 국가물류체계의 목표와 전략 등 비전을 제시하는"국가물류모

델"의 개발

(2) 공항.항만.유통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을 관세자유지역화 추진

(3) 물류사각지대로 방치되어온 도시물류분야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의 정

립

(4) 파렛트표준화에 이은 포장표준화를 확산시키고, 내수화물 복합운송용

표준컨테이너 개발

(5) 철도의 물류기능 증강을 위해 물류거점 철도역의 컨테이너 장치시설

확충 및 철도화물 수송.하역시스템의 표준화 추진

(6) 동북아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하는 한.중간

열차페리를 이용한 복합일관운송시스템의 구축

(7) 화물자동차 운송효율 제고를 위한 공차율 최소화 방안 강구

(8) 물류분야의 국가간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화란간 물류협의회",

"한.일 물류교류회"를 활성화시키고, OECD 주관의 TRILOG 프로그램

참여 등이다.

o 정부는 건전한 국민경제 활동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물류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20년 이

상 뒤떨어진 물류격차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94년 7월에 국가물류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 10개년계획인 "화물유통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o 이번 수정계획은 기본계획 시행의 중간년도를 맞이하여 국내외 물류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선진물류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국제물

류 및 철도물류기능의 강화, 종합물류행정체제 구축, 도시물류체계의 개

선 등 새로운 물류시책을 보완하여 "국가물류 기본계획"으로 위상을 재정

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의 품목별.규모별 기/종점(O/D) 조사자료를 토대로 최초로 전국

적인 물류지도(Logistics Map)를 작성하여 물동량의 흐름을 체계적이

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물동량의 흐름에 대한 국가적

비용을 최소하할 수 있는 물류모델을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과정을 거

쳐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는 물류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을 새롭게 제시하고, 여러 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물류관련시책을 종합.조정하여 중복투자 방지, 물류시설투자

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물류관련자료를 조사중이며, 금년중에 모

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종합물류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 추진중

(2) 국내 중추(HUB) 공항.항만.유통단지.내륙화물기지 등과 같은 주요 물

류거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화물의 통관 및 반출입

신고절차 생략, 관세.부가가치세 등 면제, 외국인 투자시 법인세 감

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거점물류기지 이용 활성화, 중계.위탁무역의 촉진, 물류부가가치 창

출, 외국자본의 유지 등의 효과를 발생시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므로써 우리나라를 동북아 국제물류활동의 중

심지로 조기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해당부처가 법제화를 완료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추진 예

정

(3) 지금까지 정부의 물류계획은 지역간 수송망 확충 등 지역간 물류개선

사업 위주로 수립.시행되어 왔고, 높은 인구밀도와 경제활동이 많은

대도시는 주로 여객위주의 교통시책에 치중하므로써 도시물류애로 역

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도시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도시 물류체제

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도 도시 물류계획 수립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도시물류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토록 유도

하고, 이를 위해 사업비 일부를 국고지원(Matching Fund) 할 수 있도

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도시물류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도시물류 정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화물유통

촉진법을 개정 추진중

(4) 물류비 절감의 요체는 물자의 수송.보관.하역 등의 흐름을 복합.일관

성 있게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송장비 및 보관시설과 파렛

트간의 상호 연계성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표준파렛트풀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렛트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물류시설.장

비 규격을 통일시키고 재정융자 지원을 추진해온 결과 표준파렛트의

사용률이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표준파렛트 사용률(한국 17%, 구미 60-90%)을 보다 높이기 위

해 파렛트에 맞게 상품의 포장 표준화 및 포대 규격의 표준화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물자

구매시 포장표준화제품의 우선구매방안을 강구.추진중에 있다.

또한 제주산 감귤 등 내수화물의 복합운송용(해상 및 육상) 표준컨테

이너를 추가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물류시설.

장비의 호완성 제고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기계화.자동화를 통한

물류활동의 생산성을 높여 물류관리.운영시스템을 조기 선진화해 나

갈 계획이다.

(5) 철도의 화물수송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물동량이 많이

발생하는 대도시.항만.공단 주변지역내 주요 철도역의 컨테이너장치

장 등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철도화물의 수송.하역시스템을 표준화.

자동화하여 장거리.대량 수송화물에 대한 철도이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철도물류의 표준화.자동화체계 구축" 방안을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과제로 선정하여 '99년부터 연구용역 추진예정

(6) 국제화.개방화의 진전으로 국가간 교역이 활발하게 진전되면서 국제

물류분야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국내철

도와 인천항.평택항.군장항, 중국 대련항.연태항.연운항과 중국횡단

철도(TCR)를 직통연결하는 한.중간 열차페리 이용방안을 강구.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방안은 장거리 국내 및 국제간 물자수송을 해운 및 철도운송이 가

지는 대량수송.저렴한 비용과 하역시간의 단축 등의 장점을 활용한

복합일관운송시스템으로써 실현되면 물류비 절감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7) 국내화물수송량의 92%를 담당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차율이

자가용은 46%, 사업용은 33%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인 운행으로 도로

교통난 심화.에너지 과소비.환경오염 악화 등의 사회적 비용은 물론,

물류비용(수송비가 66.5%)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품종.소량화물에 대한 다빈도.적기수송의 물류서비스 요구가 증대

함에 따라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 또는 중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효

율적인 도로화물수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차율 감소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 구미 등 물류선진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물류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한 동북아 국제물류중심지로서의 위상과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화란물류협의회"를 '99년에 설치하고, 산.

학.연.관이 공동참여하여 양국의 물류정책.제도 등에 대한 정보교환

과 국내 유통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및 공공연구방안 등

을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96년부터 개최한 "한.일 물류교류회"를 동아시아권의 물류협의

체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협의 추진하고, 아시아.유럽.북미 3자

간 무역에서 발생되는 물류애로를 조사하여 국가간 공동규범으로 채

택될 예정인 OECD 주관의 삼자상호 물류협력프로그램(TRILOG)에 우리

측 전문가를 파견하여 연구에 참여케 할 예정이다.

o 동 수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위와 같은 수정.보완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기별 추진실적을

심사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