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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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법적근거 마련 -

과학기술부 정책기획과 503-7638

o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

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1.5(화), 15:40 국회 본회의에서 통

과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는 대선공약 및 국민의 정부 100대 국

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조하에

추진되어 왔다.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관련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과학

기술 주요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 및 효율적 사용방안 마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과학기술계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의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제반사무는 동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과학기술부장

관이 됨에 따라 과학기술부가 처리하게 되며,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o 또한 이번 개정법률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설립,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과 기술개발 복권발행에 관한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다.

o 과학기술부는 동법 개정에 따른 차질없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현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와 함께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제1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본격

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o 이번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

치는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체계가 제도적으로 확

고히 구축되어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o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가 "과학기술입국"이라는 대통

령 통치철학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앞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사회에 대비하는 과학기술입

국의 산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