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육성법 시행, 친환경농업육성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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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환경농업과 503-7284

<요지>

<> '97.12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의 하위법령이 '98.12.31 공포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o 정부는 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환경농업육성계획을 수립·추진

o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 실천으로 환경보전

o 환경농업민간단체는 교육.영농지도 실시 등으로 환경농업 확산

<> 환경농업육성 법령의 주요내용

o 농림부장관은 매 5년마다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추진

o 농진청장 등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실시

o 유기농산물 등 4종의 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표시하고자 할 경우 국립농

산물검사소에 신고

<> '99년부터 친환경농업육성 본격 추진

o 환경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시범실시

o 병해충 종합방제 및 작물양분 종합관리를 실천하는 마을을 조성, 친환경

농업 확산

o 친환경농업 교육사업 확대 및 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지원 확대 등 유통지

원 강화 등

o '97.12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98.12.31

제정.공포됨에 따라 '99년부터 환경농업을 본격 육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o 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으로 정부는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본격 추진하고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 실천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해 나가며, 환경농업민간단체는 회원농업인 등에 대한 지도.교육

등으로 환경농업을 적극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

o 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환경농업육성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재 실무작업반을 구성, 육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1월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 본 육성계획이

확정되면 환경농업 육성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토대가 마련되게

될 것이다.

o 이와 아울러 농진청장 등은 농경지의 비옥도, 농약.비료사용실태,

농업용수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농업자원의 보전과 농업환경의 개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o 한편, 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생산농업인을

적극 보호해 나가기 위하여 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환경농산물에

대한 표시신고제를 새로이 실시한다.

- 대상 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서 이들 농산물을 생산하여 포장.용기 등에 환경

농산물 표시를 할 경우는 국립농산물검사소에 표시사용을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없이 표시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유사표시를 한

경우는 처벌을 받도록 하여 환경농산물의 품질보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o 또한 환경농업육성법의 발효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o 먼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우선 상수원 보호

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의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하여 ha당 524천원을

직접 보조지원하여 환경농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아울러 기존에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

o 비료.농약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병해충 종합관리(IPM), 작물양분

종합관리(INM)기술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16개소 조성

하여 친환경농업을 본격 전파시켜 나가며,

o 농업의 주요자원인 흙의 개량을 위하여 토양개량제를 지난해 보다

10% 정도 증가된 640천톤을 공급하고, 아울러 전국 146개 농업기술

센터를 통한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토양특성에 맞는 적량의

시비지도로 INM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o 이와 같이 환경농업의 실천과 정착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직불 57억원,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40억원, 토양개량사업 474억원 등 총 68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부를 통해서도 농특세자금

376억원을 지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지원과 농어촌 용수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o 그리고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푸른들 가꾸기 운동" 또한 확대

하여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 자운영 등을  재배하여 조사료 확보는

물론 지력증진과 경관을 좋게 하고, 여름철에는 퇴비증산 등으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업을 본격 실천해 나가고,

o 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홍보도 강화하며 환경농산물에

대한 수매자금을 확대지원(42억원)하는 등 환경농산물의 유통을

적극 지원, 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