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단체수의계약제도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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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단체수의계약물품 대폭축소 지정 등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협력과 503-7931

o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지원제도의 경쟁전환 촉진을 위해 '99년도 단체수

의계약 물품수를 전년(258)보다 52개(20%) 대폭축소한 206개로,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은 전년(105)보다 43개 물품이 증가한 148개 물품을 '98.12.31

일자로 공고하였음.

- '98년 단체수의계약 물품중에서 제외된 물품은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한

물품, 소수업체 편중배정이나 납품실적 저조 등으로 지정기준을 위반한

물품, 지정물품으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물품 등임.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99년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지정제외한 물품중

전기조합의 클램프, 페인트조합의 인쇄잉크 등 43개 물품을 확대 지정

하였으며, 관련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중소기업체간의 경쟁

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이와 같이 '99 단체수의계약 물품수를 대폭적으로 축소 지정한 취지는

- 우리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중소기업지원제도도 경쟁체

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불가피

함에 따른 것임.

o 또한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공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

수의계약 물량배정 기준 등을 정한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중기청고시)"

을 개정하여 수출업체 및 기술력과 품질수준이 높은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였고, 편중배정을 지양하기 위해 상위 업체의 물량배정 제한기준을 하

향 조정함과 동시에 사업자 진입제한 등 불공정 운영사례 등을 근원적으

로 해소하기 위해 조합의 자체 운영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음.

o 중소기업청은 금번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조치들은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개혁적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

로도 직접 수혜성격의 중소기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 사례

에 대해서는 강력히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참고> '99년 단체수의계약물품 축소지정 내역

1. 단체수의계약물품 축소지정

(1) 제도 개요

o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단체수

의계약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

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o 지정절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회 의결, 신청) --> 중기협중앙회(추천검토,

추천) --> 중소기업청(관계부처 협의) --> 지정.공고

o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및 실적

(단위 :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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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3        '97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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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         181     1,474        260       258     206

조합수          21        55         91        95      86

납품 업체수      -         -      8,652     9,000       -

납품실적      3억원    5,034     38,341       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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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8년 납품업체 및 실적은 계획치임.

2.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 개정 내용

o 업체간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물량배정 기준을 조정, 기술.품질 및

수출업체에 납품기회 확대

- 물량배정 점수(총 100점) 조정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가점부여(전년도매출액대비 수출실적) : 30%

이상 5점, 50% 이상 8점, 80% 이상 10점

. 품질수준 : 47-57점 --> 50-60점

. 기술개발 : 22-28점 --> 22-30점

o 경쟁촉진을 위하여 업체당 물량배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소수 조합원의

과점을 방지

- 동일 업체(1개)의 배정비율 상한선 : 25% --> 20%

- 상위업체(3개, 20%)의 배정비율 상한선 : 60% --> 50%

- 다수조합 가입업체라도 1조합에서만 물량배정을 받도록 함('99년에만

2조합 인정).

o 진입제한요소 제거를 위한 조합 임의규정을 철폐하고 조합의 기입.탈퇴

등 전면 개방

- 조합의 자체운영규정을 폐지토록 하여, 단체수의계약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중기청의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으로 일원화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공정운영 도모를 위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기

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