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4분기 고용안정 및 실업자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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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1/4분기 실업전망

o IMF 외환위기 발생 이후 '98.7월까지 크게 증가하던 실업이 8-10월중 3

개월간 연속 감소하고

- 11월중에도 21천명 증가에 그쳐(예년의 경우 10만명 이상 증가) 당

초에 예상하였던 180만명 수준보다 적은 156만명 수준의 안정세를 보

임.

o 그러나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은 계절적 요인으로 30-40만명의 추가

증가가 예상됨.

- 금년 1/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 이외에 구조적 요인이 가중되어 실업

이 크게 늘어날 전망임.

o 이번 1/4분기의 실업급증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비상대책을 추진하여

실업을 170-180만명대로 유지

(1)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대폭 지원

(2) 공공근로사업 등의 확대로 계절적 실업 흡수

(3)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을 면밀히 추진

* 하반기에 실업을 150만명대로 유지하기 위한 종합고용안정 및 실업

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별도 준비

1. 고용유지.안정노력 강화

(1)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채용장려금제도"를 활성화(6월말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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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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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중소기업                임금의 1/2           임금의 2/3

. 대기업                  임금의 1/3           임금의 1/2

지원요건                 분기당 5인 또는        월 1인 이상

근로자 5% 이상

지급기간(6개월)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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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전후 3개월간 고용조정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

인력대체를 예방

(2) "종업원 기업인수"를 통해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

금을 일시금으로 지원

o 종업원 출자비율이 51% 이상이거나, 인수 이전 종업원의 60% 이상을

재고용한 경우에 지원

o 1인당 40(비제조업.대기업)-80만원(제조업.중소기업)

* 신문광고, 팜플렛, 기업인 간담회, 지방관서 창구 안내 등 대대적

홍보

* 채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성화와 직업안정기관의 일자리

찾아주기를 통해 1/4분기중 10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2.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확대 제공

공공근로사업, 졸업예정자대책을 1/4분기중에 확대 시행하여 계절적 실업

자를 최대한 흡수

(1) 1/4분기중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시행(행정자치부)

o 참여인원 : (당초) 29만명 --> (수정) 40만명 내외

o 예산 : (당초) 5,800억원 --> (수정) 8,100억원 내외

(2) 졸업예정자 16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o '98.12월중 선발 완료 : 111천명

o '99.1-3월중 선발 : 50천명(1월중 집중 선발)

o '99.4월 이후 선발 예정 : 39천명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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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인원 '98.12까지  '99.1-3  '99.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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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0       111         5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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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45        38          7       -

공공부문 정보화 요원         46        26         20       -

전문직 자격취득 지원         25         8          9       8

각급학교 보조요원 등         19         9          9       1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요원     65        3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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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중기특위, 중기청)

o 국방부, 조달청, 한국전력 등 6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1/4분기중에 조기 추진

o '99년도 구매예정액 30조원의 70%(21조원)를 상반기중에 집행하고,

상반기 목표액의 절반 이상이 1/4분기중에 집행되도록 추진

(4) SOC 투자사업 예산도 조기배정.집행

o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99 SOC사업 예산 배정액을 조기 집행

- 총 12.2조원중 상반기에 79%(9.6조원), 1/4분기중 53%(6.5조원) 배

정

3. 저소득실업자 생활보호 강화

(1) 실업급여 수혜폭 확대

o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제도"(제1차 : '99.1.14 종료)를 '99.6.30까

지 재연장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한 실업자에게 60일간 연장하여 기존 실

업급여액의 70%를 지급

o "개별연장급여제도"도 폭넓게 시행하여 실업기간 장기화에 대비

- 재취업이 곤란한 자의 개별적 사정을 감안, 실업급여를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 지급(9개월까지 지급 가능)

. 직업안정기관에서 3회 이상 취업알선을 받은 자, 부양가족이 있

는 자 등으로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선발방법도 지정방식에서

신청방식으로 개선

o 영세사업장의 실업자에게도 4.1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토록 철저히 준

비(3월말까지 40만개 사업장에 적용)

- '98.12 현재 25만개 가입 --> '99.3월말 40만개 가입

(2) 저소득 실업자 생활보호사업 조기 추진(보건복지부)

o 1월중에 기존 생보자외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추가선정하여 생

계비, 자녀학비, 의료보호 등 지원

- '98 : 311천명, 1,800억원 --> '99 : 570천명, 4,504억원

o 전체 자활보호가구중 어려운 계층 30%(13만가구)를 1월중에 선발, 가

구당 월 15만원씩(총 2,340억원) 생계비 지원

o 1/4분기중 근로능력 취약자(노인, 부녀자 등)에게 특별취로사업 집중

실시(250억원, 43천명)

(3) 기타 생활보호사업 적극 추진

o 결식 초중고생(122천명)에게 급식 지원(교육부)

o 1/4분기중에 저소득 실업자 6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 3,600억원을 대

부하여 겨울철 생계보호

- 생계비(1인당 5백만원) : 1,900억원

- 주택비 등(1인당 1천만원) : 800억원

- 생업(1인당 3천만원).영업자금(1인당 1억원) : 900억원

o 동절기에 대비 민간의 실업자 겨울나기사업을 면밀히 추진토록 유도

(성금 920억원, 86개 사업)

- 실직가정에 주.부식, 결식가정 무료급식 및 도시락 제공사업, 중소

업체 실직자에 피복 및 난방비 지원사업, 노숙자 월동용품 지원사

업, 실직가정 영.유아 보호사업 등

* 이상의 대책을 면밀히 추진하여 1/4분기중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는 실업을 170-180만명대로 안정되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