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 발표

----------------------------------------

- 박태영 산자부장관, 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밝혀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500-2419

<> 주요 내용

o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99.1.13(수) 08:00 상의클럽에서 기업인.금

융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의 주최로 개최된 정책간담회

에서,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1세기를 대

비한 산업구조 개편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o 이 자리에서 박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정부,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

- 무역 흑자 399억불, 외국인투자 유치 89억불을 달성하여 1년만에 외

환위기를 탈출하는 한편

- 정부.금융.기업.노동시장 등 경제 전반에 걸처 구조개혁작업을 추진

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o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21세기에 대비해 지식기반 산업중심

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및 지식

집약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해 나는 한편

- 정보통신, 생물산업, 영상산업 등 지식기반 신산업을 21세기 주력산

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며

- 이를 위해 지식의 창출.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자유로운 창업을 제한하는 각종 진입장벽의 제거 등 경

쟁여건 조성에 주력할 것임.

o 박장관이 밝힌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젼과 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고>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

1. 우리 산업의 현상황 및 구조조정 방향

<> 우리 경제는 고비용구조의 고착과 지식.정보혁명의 새로운 물결에 대

한 적응 소홀로 성장의 한계와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

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o 지금과 같은 중후장대한 대규모 장치산업.대량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

에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o 선단식 경영의 대기업 중심에서 전문화된 대기업과 기술.지식집약적

인 중소.벤처기업의 균형 발전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산업조직을

구축해야 함.

<> 이와 함께 정부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내적 성장잠

재력을 결집하여 강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 주도, 지

식 주도, 세계 친화의 새로운 산업발전전략을 정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o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주도의 산업발전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제도적 틀을 갖추

는 규범의 제정자(rule-maker)와 감시자(referee)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시장기능

을 보완.활성화하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도 담당

o 지식 중심의 새로운 발전 동력의 창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식의 창출.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의 지식기반을 강화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

o 세계 경제의 통합추세에 맞추어 세계 친화적 산업정책을 추진하여 글

로벌 스탠다드의 채용 및 제도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지,

물류, 인력 등의 분야에서 고비용구조를 개혁하여 산업활동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개선

2.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

집약화와 함께 지식기반 유망 신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

o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및 지식

집약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

o 이와 함께 정보통신, 생물산업, 영상산업 등 지식기반 신산업(27개)

을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 21세기 우리 산업을 주도할 유망 산업은 정보.기술 등 지식의 집중적

인 활용 및 창출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가 예상되

는 지식기반산업이며

o 향후 5년간('99-2003)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에서 약 70만명의 신규 고

용 창출이 전망되고, 총 120조원의 투자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분야 및 세부산업)

- 지식기반 제조업(14개) :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카일렉트로닉스,

정밀광학, 디지털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생물, 신소재, 의약, 정밀화학,

환경, 신에너지 등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13개) : 영상.음반, 출판, 관광, 디자인, 엔

지니어링, 경영컨설팅, 광고, 소프트

웨어, 방송, 정보통신 서비스, 인터

넷,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위해, 직접금융 활성화, 벤처금융 확충, 신용

대출 정착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유도

하되

o 정부는 지식의 창출과 관련 산업에의 응용을 위한 R&D 투자, 지식인

프라 조성, 지식의 습득.전파를 위한 교육.훈련투자 등 지식기반 확

충에 약 48조원의 투자소요 예상

<> 특히, 산업자원부는 향후 5년간 1조원(정부 4,300억원 지원)을 투입하

여 신산업 창출에 핵심이 되는 103개 기술과제를 중점 개발해 나가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첨단과학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식산업 집적지를 조성하여 지식산업 창출의 기반

을 구축해 나갈 계획

o 이와 함께 지식기반 신산업분야가 자유롭게 창출되도록 지식의 창출.

확산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에 국가 R&D 자원을 효

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자유로운 창업을 제한하는 각종 진입장벽의

제거 등 경쟁여건 조성에 주력

3. 강하고 효율적인 산업조직의 구축

<> 대기업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추

진

o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 및 전문화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이행을 유도

o 분사화 및 전문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99년부터 지주회

사 설립을 허용하고, 2000년부터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한편,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연결납

세제도의 도입을 검토

o 대기업이 MBO, EBO 등의 방법으로 분사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분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o 대기업 구조개혁의 정착 및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추어 30대 대규모기

업집단 지정제도의 개선도 추진

<> 중소기업은 개방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기술.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o 건실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가고,

어음제도의 개선 및 중소기업의 자금.판로.입지.인력 등 애로요인 해

소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o 자동화.정보화 등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98-2002) 25,000개 업체에 총 10조원을

지원하여 구조개선 추진

o 이와 함께 21세기형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벤처캐피탈

의 설립.운영 등을 통해 벤처 창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우수인력과

입지공급을 확대

o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조립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전속.배타적 도급구조를 개방적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부

품 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조립 대기업과 부

품 중소기업간 공동기술 개발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대

기업.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

4. 산업경쟁력 기반의 확충 및 지역산업 발전 촉진

o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o 입지난, 고물류비 등 고비용구조의 해소를 통해 경쟁여건을 개선

o 수출보험 등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산업지원제도의 활용 강화

o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GDP대비 외국인투자 비중은 3.5%('97)

에서 2003년에는 13%대로 확대

o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으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지역여건에 적합한 성장주도산업 진흥 지원

- SOC, 기술혁신 등 지역경제의 산업기반 확충

6. 21세기 우리 산업의 모습

<중장기 경제전망>

<> 경제성장

o 금리 인하.통화공급 확대 및 조세 인하 등 경제활성화대책에 힘입어

'99중에는 회복세로 발전 --> 2%대의 성장 달성

o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2000년에는 5%대의 성장

률로 회복되고, 2001년 이후에는 5-6%의 성장세 유지 예상

<> 무역수지

o '98년에는 수출 감소(-2.2%)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에 따른 수입 급

감(-35.4%)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399억불 흑자 기

록

o '99년부터는 대외여건 호전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나,

국내경기 회복으로 수입도 증가세로 반전하여 무역흑자 규모는 감소

할 전망

(단위 : 억불, %)

=================================================================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8

-----------------------------------------------------------------

GDP 성장률      -6.1    2.1    5.0    5.3    6.2      6.4     6.0

수출          1,332  1,340  1,420  1,500  1,600    1,730   2,590

수입            933  1,090  1,245  1,395  1,525    1,685   2,570

무역수지        399    250    175    105     75       45      20

1인당 GDP($)   6,549  8,166  8,906  9,652  10,184  10,675  13,379

=================================================================

<산업 및 수출구조 전망>

<> 산업구조 변화 전망

o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제조업의 비중은 다소 감소할 것이나,

컴퓨터 S/W, 산업디자인, 경영컨설팅, 광고, 엔지니어링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앞으로도 산

업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산업구조 변화 전망>

(단위 : %)

=================================================================

1997        1998        2003        2008

-----------------------------------------------------------------

농림수산업                6.0         6.4         5.3         4.1

제조업/관련서비스업      32.3        31.4        32.3        32.8

(제조업)                25.7        25.4        24.9        24.4

(관련 서비스업)          6.6         6.0         7.4         8.8

기타 서비스업            61.8        62.2        62.4        63.1

=================================================================

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디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엔

지니어링, 컨설팅, 영상, 광고 등

<> 첨단.지식산업의 발전

o 산업의 기술.지식 집약화가 크게 진전되어 첨단기술.지식산업의 제조

업내 비중이 급속히 확대

-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비중은 61.5%('98)에서 50.5%

(2008)로 감소하는 반면

- 반도체, 정밀화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지식산업의 비중은 38.5%

('98)에서 49.5%(2008)로 크게 증가할 전망

<제조업구조 변화 전망>

(생산비중 : %)

=================================================================

1998              2003              2008

-----------------------------------------------------------------

기존 주력산업            61.5              57.1              50.5

첨단.지식산업            38.5              42.9              49.5

=================================================================

<> 수출구조도 첨단.지식산업 위주로 고도화

o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수출비중은 44.2(98)%에서 37.3%

(2008)로 하락하는 반면, 첨단.지식산업의 비중은 26.3%('98)에서

43.7%(2008)로 증가

-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외에 정밀화학, 신소재, 생물, 의약산업

등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할 전망

<수출구조 변화 전망>

(수출비중 : %)

=================================================================

1998              2003              2008

-----------------------------------------------------------------

기존 주력산업           44.2              42.2              37.3

첨단.지식산업           26.3              36.0              43.7

기타 산업               29.5              21.8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