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촉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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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소비자 가격표시 금지 및 단위가격표시제도 실시 -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 500-2434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는 21세기 소비자주권시대에 대비하여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

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하여 제조업자에 의

해 법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표시해 왔던 권장(희망)소비자가격표시를

고가표시 등 폐단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에 한하여 금지하고, 상품에 대

한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수량단위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단위가

격표시제도 도입(예시 : 100g당 oo원)을 추진키로 하였다.

- 권장(희망)소비자가격표시금지 대상품목은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

를 통하여 선정될 예정이며, 단위가격표시 대상점포 및 품목은 소비

자보호원, 백화점협회, 수퍼체인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되

. 이의 추진을 위한 관련 고시는 산업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의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99.4월중 확정할

예정임.

. 다만,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와 단위가격표시의 시행시

기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

하여 유예기간을 거친 후, '99년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o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등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21세기 소비자 주권시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산품 가격표시제도를 지

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 참고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도는 '98.8.1부터 40개 품목의 공

장도(수입)가격 표시의무를 폐지하여 복잡다기한 가격표시제도를 판

매가격(Open Price) 표시의무제도로 일원화(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산

자부 고시 98-70호, '98.7.13)하였으며, 현재 자동차신품소매업 등

38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

o 권장(희망)소비자가격표시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적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표시하여 왔

음.

-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물품공급자(제조.유통업자)가 권장(희망)

소비자가격을 실제 시중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후 대폭 할인해 판매하

는 등 소비자 선택을 오도하거나, 대리점 등에 동 가격표시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제재하여 사실상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폐단이 발

생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품목들을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와 사

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못하

도록 대상품목을 선정.고시하는 것임.

* 권장(희망)소비자가격표시 금지의 법적 근거는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이며, 위반시 벌칙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비자보호법 10조 제2항>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

다.

<> 단위가격표시제도 실시

o 단위가격표시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판매가격표시제도를 보완하고, 소비

자에게 보다 정확한 비교가격정보를 제시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구매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것임.

- 다만, 단위가격표시로 인한 유통업계의 인적.물적 부담을 고려하여

전면 도입보다는 대형점(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에서 기대효과가 큰 일부 품목에 한하여 우선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

에 따라 대상점포.품목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o 소비자보호원의 거래단위 실태조사결과 "대용량이나 리필용 제품이 경

제적"이라는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과 상반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제조업체에서 지나치게 용량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가격비교를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음.

- 따라서, 단위가격표시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제조업체의 용량 변경 등

을 통한 비정상적 가격인상 억제와 동일제품의 용량.규격간 정확한

비교가격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지출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 단위가격표시의 법적 근거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가격

표시명령(판매가격표시와 동일)이며, 위반시 벌칙은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

<> 이러한 가격표시제도 개선방안은 그동안 공청회, 관련 부처 및 시.도,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수렴('98.11)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

<참고1> 외국의 가격표시제도 현황

1.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

<> 미국

o 자동차에 대해서만 표시의무화(자동차정보공표법)

- 여타 품목은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관행상 대부분 표시하지 않음.

o 다만, 권장소비자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규제(셔먼법 제1조 위반)

<> 영국

o 실제 가격과 괴리된 권장소비자가격이 설정되기 쉬운 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을 이용한 이중가격표시를 금지

- 현재는 침구에 대해서만 2중가격표시 금지("Indication of Prices

(Beds) Order of 1978")

<> 독일

o 제조업자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유통업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경

쟁제한금지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

<> 일본

o 임의적 가격표시로서 권장소비자가격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

o 권장소비자가격의 설정 및 자율적 준수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 부당경품금지법.독점금지법상 부당표시/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법

o 권소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과도한 품목에 대한 Open Price 권장

- 차이가 50% 이상인 경우 무조건 이행, 33% 이상인 경우 이행 권장

2. 단위가격표시제도

<> 미국

o "공정포장 및 표시법"(각 주별 조례)에 의거 주정부 자체 시행 '70년

매사추세츠를 시발로 코네티컷.메릴랜드.로드아일랜드.뉴욕 등으로

확대

- 매사추세츠주는 49종의 상품에 대하여 단위가격.품목가격표시

<> 일본

o "소비자보호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의무화 '75년부터

동경도.대판시 등에서 실시

- 동경도는 일정규모(300평방미터, 공설시장은 200평방미터) 이상의

점포에 대하여 91개 품목(가공식품 52, 신선식품 20, 일용잡화 19)

의 단위가격.판매가격.단위.용량.상품명 표시 의무화

<> 영국

o "가격법('74)", "가격표시령('91)"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실시 수량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소매업체가 단위가격표시 의무화

- 단, 일정량 단위로 미리 포장된 상품은 '95.6월부터 시행하고, 특

정단위(예 : 1kg)로 포장된 경우는 면제

<참고2> 국민다소비 품목의 유통규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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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규격수                   유통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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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11     65g, 86g, 110g, 111g, 112g, 115g, 120g, 123g,

125g, 130g, 140g

쇠고기,            단위중량(100g) 가격 또는 제품포장 중량당 가격

돼지고기           으로 거래

예) 100g당 oo원, oog에 ooo원

소시지      17     120g, 134g, 140g, 160g, 200g, 230g, 250g, 260g,

270g, 325g, 400g, 500g, 650g, 750g, 960g,

1,000g, 1kg

햄          20     100g, 150g, 165g, 170g, 200g, 230g, 250g, 270g,

300g, 325g, 330g, 340g, 350g, 360g, 400g, 450g,

500g, 800g, 1,000g, 1kg

우유        10     185밀리리터, 200밀리리터, 435밀리리터, 450밀리

리터, 500밀리리터, 900밀리리터, 930밀리리터,

1,000밀리리터, 1리터, 1.8리터

참기름      13     75g, 100g, 150g, 290g, 290밀리리터, 300g, 300

밀리리터, 340밀리리터, 350밀리리터, 500밀리리터,

750밀리리터, 1,000밀리리터, 1리터

설탕         4     1kg, 1.72kg, 2.7kg, 3kg

분유         8     350g, 400g, 440g, 450g, 520g, 750g, 800g, 850g

생선통조림  12     100g, 140g, 165g, 190g, 250g, 280g, 300g, 330g,

350g, 375g, 400g, 450g

빵          33     40g, 50g, 65g, 75g, 80g, 95g, 110g, 130g, 140g,

220g, 230g, 250g, 262g, 270g, 290g, 300g, 316g,

330g, 340g, 350g, 380g, 385g, 400g, 450g, 460g,

480g, 520g, 560g, 600g, 650g, 700g, 900g, 950g

가루비누    20     800g, 1.3kg, 1.5kg, 1.8kg, 2kg, 2.25kg, 2.3kg,

2.5kg, 2.7kg, 3kg, 3.8kg, 4kg, 4.15kg, 4.2kg,

4.5kg, 4.6kg, 4.8kg, 5kg, 5.5kg, 7kg

분말커피    12     90g, 100g, 140g, 150g, 155g, 165g, 170g, 175g,

180g, 200g, 283g, 340g

샴푸        14     300g, 400g, 490g, 500g, 500밀리리터, 550g, 600g

600밀리리터, 650밀리리터, 650g, 700g, 750g,

800g, 1,000g

치약        17     70g, 90g, 100g, 120g, 130g, 135g, 140g, 150g,

175g, 180g, 185g, 190g, 200g, 230g, 235, 250g,

260g

비누        14     70g, 75g, 90g, 98g, 100g, 115g, 120g, 130g,

140g, 141g, 145g, 230g, 250g, 3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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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비자보호원 실태조사 자료('98.6)

<참고3>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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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                        업종

분류번호(5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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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1        자동차 신품 소매업

5030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50302        자동차 내장품 판매업

50303        자동차 신부품 판매업

50304        자동차 중고부품 판매업

50401        이륜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2110        수퍼마켓

52191        백화점

52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 소매업

52321        섬유 및 직물 소매업

52322        내의 소매업

52323        외의 소매업

52324        신발 소매업

52325        의복악세사리 소매업

* 모자, 장갑, 넥타이, 양말 등

52326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523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

매업

* 머리핀, 단추, 편물사, 재봉사, 솜 등

52331        가구소매업

52332        가정용 전기기기, 영상 및 음향장비 소매업

52333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52334        악기소매업

52335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소매업

52336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커텐, 카페트, 수건, 침구류 등

52337        등세공품 및 기타 목제품 소매업

523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기기 장비소매업

* 우산, 양산, 이.미용기구, 재봉틀 등

5234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52342        페인트 및 유리제품 소매업

523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물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

자재 소매업

52352        문구용품 소매업

52353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기기 소매업

52354        안경소매업

52355        사진, 광학 및 정밀기기 소매업

52391        벽지 및 마루덮개 소매업

52392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52393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52394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52396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2397        자전거 및 자전거부품 소매업

523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비식용 신품 일반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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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8개 업종(5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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