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시책 추진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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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획과 504-4161

o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이 금년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시장정보를 가

지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주의 표시.광고정책

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임.

o 동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후시정하는 데 그치는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촉진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정위가 고시하고 이를 사업

자의 표시.광고에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중요정보 공개제"

- 광고주가 사실을 주장하는 광고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갖추

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게 하는 "광고실증제"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불특정다수인의 피해를 신속히 방지토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o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소비자는 상품정보의 대부분을 사업자의 표시.광고

에 의해 얻고 있고, 품질이나 안전문제 등 모든 소비자문제도 정보 부족

이나 사업자의 왜곡된 정보제공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소비자는 보다 정

확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문제

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o 광고주 등 사업자도 이제는 표시.광고를 단순한 자기 상품을 판촉하는 수

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한 경쟁수단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또한 금년 7월 1일 표시.광고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중요정보 공개제,

광고실증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중요정보는 표시.광고할 때 반드시 포

함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뿐

아니라 정보누락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과징금 등 제재조

치를 받게 됨.

. 또한 사실과 관련된 주장을 광고할 경우에는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실증자료에 따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뿐 아니라 부당한 표시.

광고로 제재받을 수 있음.

<참고1>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별 주요 내용

1. 중요정보 공개제

가. 소비자가 팩키지 해외여행의 모집광고(유럽순회여행 5박 6일에 50만

원)을 보고 가격이 싸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으나 현지에서 식사제공

을 하지 않거나 싸구려 숙박시설에 투숙시킴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많

이 발생함.

--> 팩키지 해외여행 광고시 식사제공 여부 및 회수, 숙박시설의 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여 소비자피해를 방지

나. 백화점의 할인특매 광고시 전제품을 높은 할인율로 세일하는 것으로

광고하여 고객을 유인하였으나 실제 할인하는 제품은 일부 제품으로

국한되어 있어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할인품목이 아니어 그

냥 돌아오게 되어 소비자불만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 백화점의 할인특매 광고시 할인품목 및 분야, 할인율 등을 포함시

킴으로써 소비자불만을 사전 방지

다. 자동차 부품구입시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인지가 표시되어 있

지 않아 소비자가 중고품이나 재생품을 신품으로 속아 구입하여 소비

자 피해 발생

--> 자동차부품에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인지 여부를 표시하도

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2. 광고실증제

가. 운동기구 광고에서 "하루 10분 운동으로 1-10cm 키가 큰다"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입.사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반품하려 해도 사업자의

거부로 소비자피해 발생

--> 운동기구 사용 효과와 관련하여 실제 키크는 효과에 대한 실험자료

가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소비자에게 공

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잘못된 구매를 예방

나. 건강보조식품 광고에서 항암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품을 구매.복용하

였으나 항암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불만 초래

--> 항암효과에 대한 임상실험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인

정가능한지 여부 등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

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

3. 임시중지명령제

저온 살균우유는 영양가 파괴가 적어 고급우유라는 광고를 믿고 많은 소

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였으나 실제로 우유품질에 차이가 없는 것

으로 조사.판명된 경우라도 공정위의 정식절차에 의한 시정조치전까지 광

고가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줌.

-->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부당성이 명백히 의심되는 광고를 일시정지시

킴으로써 거의 매일 우유를 구입.소비하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소비자

의 피해를 방지

<참고2> 표시.광고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1. 배경

<> 시장구조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관건이 되고 있음.

o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구매선택에 필요한 상품

정보의 제공 필요성이 증대

o 또한 상품의 전문화.다양화, 광고기법의 발달에 따라 소비자를 오인

시키는 표시.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선진제도의 도입이 필요

-->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시.광

고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

*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경쟁법의에 별도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미국 : FTC법, 일본 : 부당표시방지법, 영국 : 거래표시법

2. 주요 골자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o 소비자오인을 초래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허위.과장, 기만, 부당비

교, 비방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금지

<> 중요정보 공개제 도입

o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는 공정위가 관련

부처 협의, 공청회를 통한 사업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의무

적 표시.광고사항으로 고시

-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

* 미국, 일본 등에서도 소비자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의무

화

<> 광고실증제 도입

o 사업자 등은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공정위는 사업자 등에게 관련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o 실증자료중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하여 공개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음.

* 사실과 관련된 주장(예시)

- 자동차 엔진오일에 대해 "엔진수명 80만km까지 연장", "연료절감효

과 10% 이상"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 "키프러스"라는 운동기구를 "하루 10분 사용하면 3-6개월에 키가

1-10cm 정도 크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 미국, EU,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광고실증제를 시행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시정의 실효성 확보

o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는 일시중지토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

<> 사업자의 정당한 표시.광고행위 활성화

o 사업자단체가 법령의 근거없이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

는 것을 금지

o 관계부처에서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법령의 제.개정시 공정

위와 사전협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