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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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 벤처진흥과 (042)481-4416

1.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8.12.30 개정 공

포됨에 따라 벤처기업 범위 확대,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운영, 실험실

공장 설치,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 스톡옵션제 개편 등

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시행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99.1.15자로 입법예고하였음.

2. 주요 내용

<> 창업중인 기업등의 사업성 평가

o 창업중인 기업이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서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하게 됨에 따라

o 국립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을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정하고, 창업중인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

정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함.

<> 한국벤처투자조합(Korea Venture Fund)의 결성.운영

o Fund of Funds 성격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o KVF에 대한 출자자의 범위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특수은행 등으로 정하고, 결성공고 및 조합자산의 운용방

법을 정함.

o KVF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성주체가 손실금을 충당하여 출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조합운용에 기여한 Fund Manager에게

투자수익의 50%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투자가(엔젤)제도 개선

o 창업 및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o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고, 투자대상도 현행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서 창

업후 7년 이내의 벤처기업으로 확대함.

o 엔젤의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조

세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엔젤의 투자실적 확인서를 발급하고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함.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대상

o 벤처기업의 임.직원외에 기업의 기술.경영혁신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o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회

계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개인과

o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을 스톡옵션 부여대상으로 정함.

<> 실험실공장 설치

o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외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민간생산기술연

구소의 연구원,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정하

고

o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의 등록신청시 소속기관장의 승인서를 첨부토

록 함.

<> 이밖에도

o 벤처기업정책에 대한 사전협의.조정을 위하여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

한 "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o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업무를 코스닥증권(주)에 위탁하

고, 벤처기업 확인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 위임함.

3. 중소기업청은 입법예고 결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확정하

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