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성과금제도 운영실적과 인센티브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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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예산기준과 3496-5137

<> 주요 내용

o '98년 예산절약 집행실적에 대한 성과금 지급실적

- 각 부처의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키 위해 '98.5월에 도입된 "예산

절약성과금" 제도의 첫해 시행 내용을 집계한 결과

- 철도청.국방부.건교부 등 9개 부처가 126억원의 예산을 절약, 43억원

을 성과금으로 지급

o '99년도 예산절약 성과금

- '99년 예산편성시 6개 부처가 303억원의 예산절약 계획을 제출, 17억

원의 성과금을 반영

- '99년도 예산절약 성과금은 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더하여,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절약한 예산집행실적을 함께 포함.심사하여 금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규모를 확정.지급하게 됨.

o 이번에 예산절약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

- '99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관련사항을 반영, 1월부터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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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과금 규모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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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건설 등 주요   . 절약액의 10% 이내  . 절약액의 10% 이내

사업비 절약 건당 한도      (1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각종 운영경비.소규모 사  . 절약액의 30%       . 절약액의 50% 이내

업비 등 기준경비.기본사

업비 절약 건당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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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급한도           . 기본급의 200%(5급  . 2,000만원

기준 약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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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앞으로 수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시행 예정

- 인센티브제도의 근거 명확화를 위해 정부가 개정을 추진, 신설('98.

12.29)된 예산회계법 제36조의 2에 의하면

- 예산을 절약집행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

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 현재 정부는 1/4분기를 목표로 동 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

이며, 이 영이 시행될 경우 창의와 노력에 의하여 국세.관세.세외 수

입 등을 늘리면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참고1> '98 예산절약성과금 주요 지급 사례(총절약액 12,638백만원, 총성

과금 4,263백만원)

o 철도청

- 철도청은 정부부문의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99년중 당초 정부조직개

편위원회에서 확정된 정원감축 계획(1,156명)보다 147명을 자발적으로

추가 감축키로 함에 따라 '98년 인건비 절약액중 추가 감축인력의 인건

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금으로 지급

. 현업직 6급 이하(29천명)에게 144천원씩 지급(147명 감원)

(절약액) 9,957백만원, (성과금) 4,197백만원

* 철도청 정원 추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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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30까지        '98말        '99 당초        '99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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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2           33,285        32,129          31,982

(-1,337)      (-1,156)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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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교부

- 이제까지는 댐.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시 이주민에 대해 법령상

요구되는 이주대책을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여 왔

으나, 대구공항 건설의 경우 이주대상자가 소규모(32가구)인 점을 감안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주단지 조성 대신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해결함으로써 관련 사업비 절약

. 기여자 6인에게 지급(절약액 만큼 총사업비에서 감액)

(절약액) 530백만원, (성과금) 10백만원

o 해수부

- 선박용 유류 구매방식을 각 지방청별로 구매하던 방식에서 본부에서 집

중구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유류 구매비 15% 절약

. 기여자 5인에게 지급(절약액 만큼 감액 편성)

(절약액) 1,028백만원, (성과금) 12백만원

- 포항지방청에서 청원경찰 1명을 자발적으로 감축 운영

. 결식아동을 위한 불우이웃돕기성금(청경 1명 감원)

(절약액) 16백만원, (성과금) 8백만원

o 교육부

- 천안 공전의 경우 자발적인 대학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교무과와

학생과를 통합하여 운영경비 절약

. 기여자 1인에게 지급(절약액의 30% 감액 편성)

(절약액) 4백만원, (성과금) 1백만원

o 기타(공정위, 환경부, 감사원, 해경청, 국방부)

- 공정거래 모니터제도 개선, 급여품 지급방법 개선, 장비제작방식 개선

등을 통해 경비성 예산을 절약

. 기여자에게 지급(절약액의 30% 감액 편성)

(절약액) 1,103백만원, (성과금) 35백만원

* ( )는 추후 예산편성시 반영될 내역임.

<참고2> '99 예산상 예산절약성과금 주요 반영 내역(총절약액 30,336백만원,

총성과금 1,728백만원)

o 병무청

- 지방행정 관서에 대해 병무행정 업무를 위임하고 동 업무 수행에 소요

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병무행정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위임을 폐지하고 병무청에서 직접 수행

함으로써 지방행정관서의 해당 인력 3,289명을 감축

. 141억원은 타 사업비로 반영

(절약액) 28,237백만원, (성과금) 10백만원

o 대법원

- 등기소의 업무용 차량 77대를 자발적으로 감축

(절약액) 292백만원, (성과금) 88백만원

o 행정자치부

- 2국 5과 51명을 자발적으로 감축

(절약액) 1,144백만원, (성과금) 1,144백만원

o 관세청

- 장치기간 경과화물 처분업무를 자발적으로 외부 위탁으로 전환하여 관

련인력 17명 감축

(절약액) 435백만원, (성과금) 435백만원

o 기타 조달청, 국방부

- 해외구매관실의 현지 채용 일용직 감축 운영 및 하사관 교육방법 개선

등을 통해 관련경비 절약

(절약액) 228백만원, (성과금) 51백만원

* 병무청에 대한 성과금 규모가 적은 것은 주요 사업비의 절약으로서 한도

가 1천만원이기 때문임.

<참고3> 예산 인센티브제도 개요

<> 현행 제도 내용('98.5월 도입)

o 예산 절약시 절약재원의 일부를 활용,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다음 해에

는 당해 예산을 삭감('98.5월 도입)

o 성과금 개인당 한도는 기본급의 200%(5급 평균 220만원, 연 1회)

o 절약유형별 성과금 규모와 사후예산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정원 감축

. 건당 성과금 규모 :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 사후 예산처리 : 예산상 정원 감축

- 결원 운영

. 건당 성과금 규모 : 결원 인건비 50%

. 사후 예산처리 : 결원의 50% 정원 감축

- 기준경비

. 건당 성과금 규모 : 절약액의 30%

. 사후 예산처리 : 절약액 전액 삭감

- 기본사업비

. 건당 성과금 규모 : 절약액의 30%

. 사후 예산처리 : 절약액의 30% 삭감

- 주요 사업비

. 건당 성과금 규모 : 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절약액의 10%

. 사후 예산처리 : 잔여 절약액 타 사업비 사용

<> 예산회계법 개정 내용('98.12.29 법 제36조의 2 신설)

o 수입 증대에 대하여도 인센티브를 부여

o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예산성과금 지급 등을 위한 심

사를 실시

o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