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로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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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03-7565

o 보건복지부는 '99.1.18일부터 저소득층 자활보호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98년에 이어 실시되는 특별취로사업은 실업보험 급여의 혜택이 없고

저축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일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된 저소득층의 생계

해결을 위한 시급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틈새 일자리를 확보하

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o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행하게 될 이번 사업에는 총 1,000억원이 투

입되어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5만 5천여명이 월 15일 정도 참여하여 각

각 3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취로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20,000원을 지급하되 취로대상자, 사업

특성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융통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o 그동안 취로사업이 노임살포성 사업으로 인식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99

년도 특별취로사업은 생계지원과 사업상의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켜 생산

적 사회복지의 효과를 올릴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취로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계보조에도 실질

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숙원사업 등 그

사업완수에 3주 이상이 소요되는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 특히,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분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활지원센터(전국 17개소)를 적극 활용하되

- 자활보호대상자를 연령.능력별로 그룹화하고 이를 사업단 또는 공동체

형태로 조직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일거리(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사

회복지시설 간병인 등)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케함으로써 사업종료후에는 독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

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o 한편, 특별취로사업의 참여자는 자활보호자(한시자활 포함)들이 주 대상

이나 그 이외의 저소득 실직자(노숙자)들도 거주지 읍.면.동에 참여를 신청

하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 가구의

주소득원인 자 등을 우선 선발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가족 등은 제

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