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카르텔일괄정리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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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 503-9120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이 '99.1.6 국회를 통

과하였음.

<주요 내용>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카르텔 폐지

-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제한 폐지

-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의한 보험료율 공동산출제도 개선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산자부장관의 조정명령제도 개선

- 건교부장관에 의한 해외공사 수주경합의 조정제도 폐지 등

o 이 법의 제정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된 카르텔이 폐지 또

는 개선됨으로써 각 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이 기대됨.

- 아울러 카르텔정비를 통한 경제개혁의지를 대외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우

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카르텔 폐지

o 그동안 변호사, 관세사 등 9개 주요 전문자격사의 경우 해당 사업자단

체가 정한 보수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수준과는 관계없이 보수가 거의

일정수준으로 결정되어 왔음.

(예)

. 관세사가 통관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업무의 경우에는 관

세사회가 정한 관세사보수기준에 따라 대부분 1건당 수출총액의

1.5/1,000 또는 40만원중 작은 금액을 지불해 왔음.

. 공인회계사가 자산총액이 1,000억원인 회사에 대하여 회계감사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인회계사회가 정한 보수기준에 따라 대부분

2,100만원의 보수를 받아왔음.

o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되고 전문자

격사가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게 됨.

* 보수기준 폐지대상 전문자격(9개) :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

계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수의사, 건축사(다만, 변호사는

2000년부터 폐지)

(예)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의 경우 종전의 보수기준이 아니고 각 관

세사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보수를 스

스로 정하여 받게 됨.

o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수준에 의해 가격이 차

별화되게 되어 전문자격사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임.

- 보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사는 보다 낮은 보수로 많은 고객

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완벽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자격사는 다른 자격사보다 높은 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임.

(예)

. 관세사의 경우 회사내에 통관업무에 정통한 직원을 가진 회사는 단

순한 절차만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통관업무를 의뢰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통관관련 제

반업무를 책임지고 대행하는 관세사를 찾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불하게 될 것임.

. 공인회계사의 경우 회계감사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공인회

계사는 높은 보수를 받는 반면, 보통의 회계감사능력을 가진 공인

회계사는 고객확보를 위해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

수를 낮출 것임.

o 전반적으로 전문자격사들이 각자의 마케팅전략에 따라 본격적인 가격경

쟁을 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보수수준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종전에 비하여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받

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보수기준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부분의 전문

자격사 보수가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음.

o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문자격서비스별로 공신력을 갖춘 수요자 단

체가 지역별, 서비스 종류별로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 수요자들이 개별적으로 제시받게 되는 서비스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

하여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2.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제한 폐지

o 그동안 비살균탁주는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의 행정구역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었음.

- 이 제도는 한정된 지역내 소주의 탁주제조업체들에게 특정지역내에서

의 비살균탁주시장의 독과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탁주의 품

질이 오랜기간동안 개선되지 못하는 상태를 야기했고

- 소비자는 인근 시.군에서 질좋은 탁주가 생산되더라도 이를 가까운

유통망을 통해 구매.소비할 수 없었음.

o 그러나 2001년부터 동 제도가 폐지되어 소비자는 어디서나 질좋은 탁주

를 공급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 즉 서울시민도 경기도에서 전통적 방식에 의하여 생산되는 양질의 탁

주를 소비할 수 있을 것임.

o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탁주 제조업체들간에

본격적인 품질경쟁이 전개되어 탁주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 경쟁력 있는 업체의 성장.발전과 그렇지 못한 업체의 시장경쟁 탈락

등 탁주생산업계의 구조개편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 업체간의 경쟁으로 탁주의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임.

* 과거 3차례('90, '93, '94)에 걸쳐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바 있음.

3.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의한 보험료율 공동산출제도 개선

o 보험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공동설립한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

험기준에 따라 자신들의 보험료를 책정해 왔음.

- 보험개발원이 그동안 산출하여 제공한 보험료는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순보험료 부분뿐 아니라, 회사의 영업비용.이윤 등의 반영되는 부가

보험료(보험료의 20-60% 차지)도 포함된 영업보험료였으며

-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도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산출기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왔음.

* 보험료중 부가보험료가 추가하는 비중(예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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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종목  -------------- -------------------------- -----------------

주택 일반 공장 보통상해 해외여행 국내여행    책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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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보험료 비중

60   50   40     50       60       4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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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2000년부터는 보험개발원은 순보험료 부분만을 산출.제공할 수

있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각 보험회

사들의 경영상태에 따라 부가보험료가 달라지게 하였음.

o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부가보험료를 낮춤으로써

고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므로

-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는 동시에 보험사업자들의

경쟁력도 향상되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우수보험회사들과 경쟁하게

될 것임.

4.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o 현재 정부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이 고시하는 물품을 구매

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실상 강제

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해당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경쟁없이 계약물량을 확보

하게 되어 기술개발.품질개선 등 경쟁력 제고 노력을 소홀히 하고, 공

공기관의 예산낭비와 각종 비리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일부 소수업체에 대한 물량 편중배정, 연고배정, 신규회원 가입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하였음.

o 이 법 시행으로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수를 '98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20%씩 줄이게 되어 있음('98년 258개 --> 2001년 130개).

- 제외되는 품목은 대부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

구매입찰시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고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중소기업간 경쟁확대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공기

관의 예산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임.

5.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산자부장관의 조정명령제도 개선

o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들이 외국에서 행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경

우나 무역에 관한 각종 협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

들에게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출입 가격을 조절하도록 명령할 수 있

었음.

o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전형적인 수출입관련 카르텔로서 대내외적으로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로 인식되어 무역마찰을 유발하고 국내사업자들

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여 왔음.

o 이번에 정부의 조정명령 발동사유를 정부간 협정의 준수 또는 방산물자

를 수출하는 경우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각종

문제점이 사라질 것임.

6. 건교부장관에 의한 해외공사 수주경합의 조정제도 폐지

o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왜건설업자 상호간의 수주경합으로 인한 낙찰가격

의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공사 수주자를 지정하거

나 국가별.지역별로 진출할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할 수 있었음.

o 이러한 제도는 정부에 의한 입찰담합 조장이라는 국제적 비난과 무역마

찰을 야기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업자들도 자신의 이익이

저해될 경우 반발할 소지가 컸음.

o 앞으로 이러한 정부의 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무역마찰의 소지가 제

기되고 사업자들이 경쟁력에 따라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