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및 정부출연.위탁기관 '98년도 경영혁신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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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행정1팀 3496-5042

<> 주요 내용

o 정부는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 정부산하단체를 그 설립목적과 직결된 핵심역량분야(Core Competence)

로 전문화하고 민간기업에 준하는 경쟁력과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갖추

도록하는 등 '98년부터 공기업, 정부출연.위탁기관 등 정부산하단체에

대하여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공기업에 대하여는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98.7.3)에 이어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98.8.4)을 수립하고, 19개 모기업

과 55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민영화, 통폐합, 운영시스템 개선 등 경

영혁신을 추진중임.

- 131개 출연.위탁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방안"

('98.8.17)에 따라, 폐지.통폐합, 민영화.민간위탁 등의 세부추진계

획을 추진중임.

o 기획예산위원회는 월 2회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제출받는 이외에 현장에

서 직접 추진실태를 조사하는 등 경영혁신 방안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 독려하고 있음.

1. 공기업

<주요경영혁신 방안>

o 완전 민영화 : 포철, 한국중공업 등 5개(21개 자회사)

o 단계적 민영화 : 한전, 한국통신 등 6개(31개 자회사)

<민영화>

o 매각 완료

- 남해화학을 농협에 매각(3,000억원, '98.9.30)

- 국정교과서를 대한교과서에 매각(447억원, '98.11.5)

o 지분매각.증시상장

- 포철의 해외 DR발행(3.5억불, '98.12.11)

- 한국통신 주식을 증시에 상장('98.12.23)

- 매일유업(농수산물유통공사 자회사)의 공사지분(40%) 매각 약정

('98.12.29)

. '99년중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민영화 완료

예정

.. 매일유업 자회사인 매일뉴질랜드치즈, 코리아후드  서비스는 매

일유업 매각으로 포괄매각 처리

- 한국전력은 보유 아이네트 지분 전량(11.2%)을 미국 PSI-NET에 매각

(140만불, '98.9.28)

o 자회사 정리

- ICO 투자관리는 모기업인 한국통신에 통합('98.5.1)

- 한국송유관공사는 모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에 통합('98.7.31)

- 한양목재, 한양산업(주택공사 자회사)합병계약 체결('98.8.28)

- 한국물산(농수산물유통공사 자회사)은 일본법원에 화의 신청이 기각

되어 청산절차 진행중('98.12.24)

<인원조정>

o '98 인원조정 실적은 16,532명으로서 감축계획 13,669명을 초과 달성

(+2,863명, 120.9%)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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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계획(A)       '98실적(B)  인원조정비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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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19개)         10,614            13,378           126.0

자회사(26개)          3,055             3,15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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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3,669            16,53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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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기업별 추진실적

- 경영혁신 대상 모기업 19개 기관 모두 '98년 인원조정 계획을 달성

.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7개 기관은 '98년도 인원조정 계획을 초과

하여 달성

- 자회사의 경우는 26개 기관 모두 '98년도 인원조정 계획을 달성

. 한국가스기술공업, 고속도로관리공단, 경주관광개발공사는 '98년도

조정계획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

<운영시스템 개혁>

o 경영공시제도 우선실시 : 21개 공기업 대상('98.12.1)

o 인건비 4.5%삭감 등 경영혁신방안을 '99 정부투자기관 예산에 반영

('98.12.30)

o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공기업의 자율.책임.투명경영 구

현('99.1.5)

o 공기업 경영진단 실시

- 대상기관 : 한국통신,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주요 경영혁신방안별 '98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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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8계획   '98실적  '99계획   2000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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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통폐합(기관)      19      14        13         3        3

민영화.민간위탁(건)    28       4         4        16        8

주요 제도개선(건)      18       4         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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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위탁기관

o 주요 경영혁신 실적

- 14개 기관 통폐합 계획 중 13개 기관 완료

.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공단.지역의료보험조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98.10.1)

. 언론회관.언론연구원.언론인금고

--> 한국언론재단 설립('98.12.31)

. 방송회관.방송개발원

--> 한국방송진흥원 설립('99.1.1) 등

* 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

--> 통합방송위원회 : '99년초 추진 예정

- 민영화.민간위탁 4건 완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상록리조트 민간위탁('98.12.15)

. 공항주차관리(주) 매각(862백만원, '98.12.30) 등

* 폐지.통폐합, 매각에 따른 기관수 감소 : 131 --> 117개(-14)

- 주요 제도개선 4건 완료

. 운전자 신규교육 및 면허갱신시 교육 폐지('99.1.1)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공기업으로 전환(인천국제공항공사법 국회

의결, '99.1.6)

o 정원조정 실적 및 향후계획

- 2000년까지 총 15,691명( 24.9%) 감축계획중

. '98계획 : 8,373명 --> 9,867명(117.8%) 감축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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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계획 및 실적

'97년말   감축계획 ------------------------------'98년말  '98년말

정원  ('98-2000) '98계획  '98.12.31  '98.12.31   정원    현원

감축실적   감축비율

-----------------------------------------------------------------

62,968    15,691    8,373     9,867      117.8    53,101  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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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건비 등 경상비 삭감에 따른 출연금예산 절감 : '99년 2,500억원 절

감

<참고1> 공기업 인원조정 현황

o 모기업

('98.12.31 기준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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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98.3현재  '98조정 '98.12.31 조정실적 계획대비

정원      계획     정원     (B)    실적비율

(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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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공사   59,491     1,289    56,711    2,780    215.7

한국전력공사       39,454     2,699    35,689    3,765    139.5

한국수자원공사      4,162       411     3,597      565    137.5

한국석유개발공사      949       152       780      169    111.2

한국관광공사          984       188       777      207    110.1

농어촌진흥공사      2,478       210     2,254      224    106.7

한국담배인삼공사    7,680     1,500     6,618    1,503    100.2

한국가스공사        2,891       457     2,434      457      100

대한송유관공사        523        97       426       97      100

한국지역난방공사    1,015        49       966       49      100

한국조폐공사        2,634       696     1,938      696      100

농수산물유통공사      948       391       557      391      100

대한광업진흥공사      431        52       379       52      100

대한석탄공사        4,072       536     3,536      536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49        45       604       45      100

한국토지공사        2,490       355     2,135      355      100

한국도로공사        5,178       644     4,534      644      100

한국감정원          1,120       131       989      131      100

대한주택공사        5,914       712     5,202      7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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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43,063    10,614    130,126  13,37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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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회사

('98.12.31 기준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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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98.3  '98조정  '98.12.31 조정실적 계획대비

정원    계획      정원     (B)    실적비율

(A)                        (B/A)

-----------------------------------------------------------------

KTPI                      7       1         5        2       200

한국통신TRS             186      34       151       35     102.9

한국통신기술            425      73       352       73       100

한국통신진흥            751      77       674       77       100

KTAI                     11       5         6        5       100

한국통신프리텔          777     -28       787      -10       100

공중전화              2,721     299     2,422      299       100

한국통신CATV             56       6        50        6       100

한국해저통신             36       4        32        4       100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14       4        10        4       100

한전기술              2,198     325     1,873      325       100

한전산업개발          3,454     424     3,030      424       100

한국원전연료            676      60       616       60       100

한전정보네트웍        1,398     283     1,115      283       100

한전기공              5,150     893     4,257      893       100

한국가스기술공업      1,000     136       819      181     133.1

한국가스엔지니어링       96      19        77       19       100

한국지역난방기술        101      23        78       23       100

경주관광개발공사        110      37        69       41     110.8

한국냉장                588     152       436      152       100

노량진수산시장          157      36       121       36       100

한국축산                 22       7        15        7       100

한국토지신탁            180       9       171        9       100

고속도로관리공단        629     108       492      137     126.9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251      46       204       47     102.2

한국수자원기술공단      550      22       528       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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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1,544   3,055    18,390    3,15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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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공기업별 주요 경영혁신 내역

o 한국전기통신공사

-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본사의 미래텔, 원격통신, SI사업, 공중전화사

업을 자회사로 이관하고 시외수동, 인말새트 Aero, 전화비디오사업을

철수

- 비수익성 자산 및 부동산 매각 : 부평송신소 등 130억원 상당

- 114 전화번호 안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장

애인 고용기회도 확대(연 42억원 절감, 장애인 60명 고용)

- 전자결재제도 시행으로 문서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확립 : '98.8월 전자결재율 97.8%

- 총 260개 전화국중 84개를 감축, 인근 전화국에 통합

o 한국전력공사

- 노후 발전설비 적기 해외매각

. 군산복합화력설비 : 미국 NTE사(2,750백만불)

. 영월복합화력설비 : 미국 IBC사(2,820백만불)

- 국제수지 개선프로그램 운영

. 수출증대 및 수입감축 과제를 발굴하여 과제별로 중점 추진

. 필리핀 말라야 화력사업, 대만 포모사발전소 자문용역 등 8개 주요

사업 추진(수출증대 831억원, 수입감축 3,736억원)

o 수자원공사

- 13개 취수장.가압장을 무인화함으로써 60명 감축, 연 24억원 절감

- 사옥관리를 외부 위탁하여 인건비, 인력감축

o 한국석유개발공사

- 비축기지 경쟁적 원가절감 시스템 도입으로 원가절감 유도

. 기지별 표준관리비 설정 및 운용실적 평가

- 시추선사업 운영개선 추진

. 시추선 ISO 인증취득으로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98.12)

. 시추선 예방정비 체계를 개선하여 시추 조업중단율을 대폭 개선('97

년 1.6% --> '98년 0.7%)

o 한국관광공사

- 경주보문단지 부동산 매각(13억 6천만원)

- 제주중문 골프장 및 경주 보문골프장 매각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인력

조정 완료

o 농어촌진흥공사

-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농진공.농지개량조합.농

지개량조합연합회 3개 기관 통합작업이 진행중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국회 의결('99.1.5)

* 농업기반공사는 2000.1.1 발족 예정

o 한국담배인삼공사

- 사업관련 외곽단체 구조조정

. 엽연초 생산협동조합 : 43 --> 38개(잎담배 조달원가 약 13억원 절감)

. 재료품 협력업체 : 13 --> 7개사(구매 원가 약 75억원 절감)

. 한국인삼연초연구원 : 330명 --> 290명(-40명, 연 17억원 절감)

- 제판업무 외부위탁(2명 감축)

o 한국가스공사

- "가"급을 제외한 시설경비업무를 용역경비로 전환

- 인천기지 홍보관 관리 업무를 외부위탁

- 본부장 위주의 자율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본부장 경영계약제

도입

. 사장과 본부장간에 1년 단위로 경영계약을 체결

o 대한송유관공사

- 퇴직제도 개선

. 정년단축 : 2급 이상 60 --> 59세, 3급 이하 57 --> 56세

. 직급정년제 도입 : 1급 10년, 2급 11년

- 사업팀제를 도입하여 팀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지사장

권한을 확대

. 지사장 책임하에 대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사별 준독립책임제로

운영

o 한국지역난방공사

- 집행간부 경영계약제 기본계획 수립

.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보수 및 재계약에 반영

o 한국조폐공사

- 2001년까지 추진키로 계획되어 있는 조폐창 통합을 조기에 추진

.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이전 추진('98.10.10 이사회 의결)

. 조폐창 통합 실무추진반을 구성('98.11.20)하고 현재 조폐창 통합 진

행중

- 부여창 소사장제, 비화폐류 및 훈장사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관리회

계제도인 EVA(경제적 부가가치)제도 도입 추진

. 전문용역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o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규모 축소

. 규모 : 18,900평(19층) --> 15,779평(11층)

. 소요예산 : 943 --> 734억원

- 비축창고 시설관리업무는 외부 위탁을 위해 민간회사와 용역 계약 체결

('98.12.30)

o 대한광업진흥공사

- 단위사업별 과학적 원가관리 및 부서별 적극적인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이익관리제도를 도입

o 대한석탄공사

- 임금 18% 삭감, 퇴직금 47.8% 하향 조정(10.1) 등 타 공기업에 비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 생산작업체계를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

. 장성.화순탄광(11.16), 도계탄광(11.23)

- 본사사옥을 포함한 보유자산 매각 : 총 251억원(매각 9억원, 계약 242

억원)

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지원

센터" 운영

. 외국인 투자 129건(21억 7천만불) 유치, 각종 행정 민원 1,819건 처

리, 방한투자자 227건 지원

- 신사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식당, 건물관리를 외부위탁

. 청소 및 경비업무는 '99년 사옥 준공후 외부위탁

o 한국토지공사

- 을지로 시빅센터 사업, 성산포 해양관광단지개발 등 공사가 추진중인

도시 재개발.관광단지 사업 폐지

- 사업지구별 독립채산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시범지구

: 춘천)

o 한국도로공사

- 총 139개 영업소중 61개 영업소의 통행료 징수 업무를 외부 위탁하여

연 364억원 절감(16개는 기 위탁)

- 공사 직영 휴게소(10개) 및 주유소(7개) 운영권 민간 이양

- 고객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고속도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시행('98.12.19)

o 한국감정원

-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반"을 설치, 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센터

와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

o 대한주택공사

- 일반 외인임대주택 매각

. 한강외인 임대주택은 (주)이수건설에 매각('98.12.22)

- 연수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사원 20명 감축(35 --> 15명)

<참고3>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

o 주요 경영혁신방안

- 폐지 또는 통폐합 : -19개 기관

-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 28건

-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제도개선 : 18건

- 조직.인력감축, 경상비 삭감 : 전체 대상기관(131개)

o 주요 경영혁신 실적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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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8계획   '98실적   '99계획  2000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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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통폐합(기관)      19      14        13*        3       3

민영화.민간위탁(건)    28       4         4        16       8

주요 제도개선(건)      18       4         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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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미완료 1개는 방송위.종합유선방송위 통합(통합방송법 유보)

o 정원조정 실적

- 2000년까지 총 15,691명 감축계획중

. '98계획 : 8,373명 --> 9,867명(117.8%) 감축('98.12.31 현재)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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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계획 및 실적

'97년말   감축계획 ------------------------------'98년말  '98년말

정원  ('98-2000) '98계획  '98.12.31  '98.12.31   정원    현원

감축실적   감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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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8    15,691    8,373     9,867      117.8    53,101  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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