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금융서비스 협정 제5의정서 수락 및 금융분야 양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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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503-9270

o '97.12 타결된 WTO 금융협상결과(제5의정서)의 수락시한이 오는 1.29로

다가오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이를 기수락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

를 수락하기로 결정하였음.

- '97년 금융협상은 미국, EU, 일본 등 7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타결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 협상에서 보험 경

제적 수요심사 폐지 등 <참고1>과 같은 양허표를 '97.9 제출한 바 있

음.

o 동 제5의정서는 다른 협상국들이 모두 수락하게 될 경우 동 수락완료일로

부터 30일 이후 발효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발효시시는 '99.3월 이후가

될것으로 보임.

o 아울러 '97.12.24 IMF 프로그램에서 우리 자유화의지 천명의 일환으로

OECD 금융분야 개방약속을 WTO에 양허키로 한 대로

- <참고2>와 같은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분야 개선양허표를 금주

중 제출할 예정임.

o '97.9 제출한 양허표와 금번에 추가제출하는 양허표상의 약속사항은 모두

국내적으로 이미 개방이 완료된 사항임.

<참고1> 한국의 WTO 서비스협정 금융분야 양허('97.9)내용

o 금융 서비스 전분야

-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개인 6%, 전체 23%)

-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중소기업 무보증 중.장기채 및 대기업 무보증 전

환사채 투자 허용, 컨트리펀드를 통한 증권투자 허용)

o 은행

- 신용카드회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 금융리스회사 현지법인.합작법인.지점 설립 허용

- 현물환 OS 포지션 확대

* 자기자본 2%, 3백만불('95.7) --> 자기자본 3%, 5백만불

- CD 발행한도 및 최소 발행단위 폐지

- 예금금리자유화(요구불예금 제외)

- 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

- 선물거래에 대한 실수요증명서류 제출의무 면제

- 신탁자산운용시 통화안정채권 인수의무 폐지

o 증권

- 투신 합작사(외국인지분 49%이하) 및 지점 설치 허용(사무소 전치주의

유지)

- 투자자문사 지점 설치 허용

- 증권사.투신사.투자자문사 사무소 신고제 전환

- 기존 증권사 1사당 지분제한(10%) 폐지

- 기존 투신사 1사당 지분제한(5%) 및 외국인전체 지분제한(10%) 폐지

- 기존 투자자문사 1사당 지분제한(5%) 및 외국인전체 지분제한(10%) 폐

지

- 외국증권사 취급대상(broking) 증권 범위 확대

o 신용정보 신용평가

- 신용평가회사 현지법인, 합작법인, 지점 설립 허용

- 기존 신용정보회사 50% 미만 지분참여 허용

o 보험

- 보험(생보사, 손보사, 재보험사 및 대리점) ENT 폐지

- 손보사 현지 및 합작법인 설립 허용

- 재보험 국내사 우선출재제도 및 손보 해외보험요율 사용제한 폐지

- 합작생보사 지분제한 (49% 초과) 폐지 및 외국인 복수주주 허용

- 손보사 지분 참여제한(기존 손보사만 지분참여 가능) 폐지

- 보증보험 복점제한 폐지

- 보험 독립대리점 설립 허용

<참고2> 한국의 WTO 서비스협정 금융분야 양허개선('99.1) 내용

o 은행

- 외국 은행 현지법인 설립 허용

- 외국은행 지점 설립시의 모회사 최저자산요건(세계 500대 은행 이상)

폐지

o 증권

- 외국 증권회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 기존 증권사 50% 이상 외국인 지분참여 허용

- 외국 투신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 외국 투신사 합작법인 설립 허용

- 기존 투신사 50% 이상 외국인 지분참여 허용

- 외국 투신사 지점 설립시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 투자자문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 투자자문사 합작법인 설립 허용

- 기존 투자자문사 50% 이상 지분참여 허용

o 보험

- 보험브로커업 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합작법인 설립 허용

- 손해사정업 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합작법인 설립 허용

- 보험계리업 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합작법인 설립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