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산물표시제 등 품질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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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환경농업과 503-7284

<> 요지

o 농림부는 환경농산물 생산.관리방법과 유통과정에서의 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환경농산물 품질관리요령"을 고시('99.1.16), 환경농산물 본격

관리

o "환경농산물 품질관리요령" 주요 내용

- 작물의 재배관리(재배포장 관리, 비료사용, 잡초 및 병해충 방제, 농

약의 잔류허용기준 등), 환경농산물의 관리(저장.수송, 포장재, 유사

표시 금지, 가공원료 사용표시 등) 및 시판품과 생산과정조사(조사대

상품목, 시기, 조사항목 등)에 대하여 규정

- 유기농산물 등의 재배포장은 화학비료.유기합성농약 등 오염원으로부

터 8m 이상 완충거리 유지

- 작물의 병해충관리를 위해서 저항성 품종 선택, 윤작 등을 실시하고

공생식물의 재배 등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 조성

- 유기농산물 등의 병해충 방제 및 토양개량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규정

- 환경농산물을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함량을 표시하고 소비자

를 현혹시킬 수 있는 표시는 금지

- 환경농산물 시판품 조사는 농검소장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조사하

고 필요시는 수시로 실시

o 농림부는 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99.1.16, "환경농산

물품질관리요령"을 고시하여 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관리방법과 유통과정

에서의 시판품 조사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환경농산물을 관리해 나

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무리하고 환경농산물의 품질을 본격 관리해

나간다.

o 이번에 고시된 환경농산물품질관리요령은 작물의 재배관리(재배포장관리,

비료사용, 잡초 및 병해충 방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등), 환경농산물의

관리(저장.수송, 포장재, 유사표시 금지, 가공원료 사용표시 등) 및 시판

품과 생산과정조사(조사대상품목, 시기, 조사항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

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의 재배포장이 유기합

성농약, 화학비료 등에 의해 오염이 우려되는 때에는 오염원으로부터

적어도 8m 이상 완충거리를 두도록 하고

- 작물재배시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완전히 부숙시켜 사

용하여야 하며, 무농약재배 또는 저농약재배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화학비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권고하는

재배포장별.작물별 시비기준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물의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저항성 품종선택, 윤작, 균형시비, 포장내

의 혼작, 간작, 공생식물의 재배 등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를 조

성하도록 하고

-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토양개량과 생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

물의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정하였다.

- 환경농산물을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 저장장소 및 수송수단의 청결

유지 및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환경농산물 표시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천연, 자연, 무공해, 저공해,

비디오, 에콜리지, 내츄럴 등의 유사표시는 사용할 수 없으며

- 환경농산물을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시문자와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유

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시중에 유통되는 환경농산물 시판품 조사업무는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전담하고,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는 수시로

도 조사하도록 하였다.

- 또한 환경농산물로 표시한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세부조

사항목 등을 정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를 강화

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