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개최

---------------------------------

- 박태영 산자부장관, 금년도 "무역.외국인투자진흥대책" 보고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500-2363

<> 주요 내용

o 박태영 장관은 1.20 (수) 10:30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 참석하여 금년도 "무역.외국인투자 진

흥대책"을 보고하였음.

o 박장관은 금년도 수출입 목표를 수출 1,340억불(전년비 0.6% 증가), 수

입 1,090억불(16.8% 증가), 무역수지 250억불 흑자로

- 외국인투자유치 목표는 전년비 69.5% 증가한 150억불로 설정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였음.

<> 김대중 대통령은 1월 20일 10:30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장관, 수출

지원기관, 수출 및 외국인투자업체 등이 참석하는 "제3차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o 이어서 동 회의 "참석자 격려 오찬"을 개최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

하하고 격려하였음.

<> 금번 회의 및 오찬은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초 수출 및 외자유치 대

응태세를 점검하여 경제회생의 확고한 발판마련 및 범국민적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o 연초 각 부처 업무보고 이전에 수출 및 외국인투자 진흥을 위한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은 금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수출과

외국인투자진흥에 있다는 점을 나타내 주며

o 수출과 투자진흥을 통한 성과를 내수진작으로 연계시켜 경제전반의 활

력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

이라 하겠음.

<> 이 날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이 보고한 "무역.외국인투자진흥대책" 내용

은 다음과 같음.

1. 무역진흥대책

o 박장관은 금년에는 국내경기 회복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 무역흑자

25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증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총력수출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수출입상황실 연중가동으로 수출입동향의 지속적 점검, 지원

- "수출비상대책반"을 통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의 즉각 해결 등

o 또한 세계시장의 수입수요 정체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 시장잠재력이 있는 틈새품목 200개를 선정, 집중 치하하고

- 경쟁국과의 주요 경합품목별로 정밀분석과 대응전략을 수립하며

- 동남아시장 회복을 위한 구상무역 확대와 쌍무협정 체결

- 중동, 중남아, 동남아 등 개도국 시장에 대한 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한국상품 소개코너를 운영하는 등 인터

넷 무역활성화를 기해 나가기로 하였음.

o 증가되고 있는 각국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민관합동의 수입규

제대책반을 운영하고, 반덤핑 일몰재심에 적극 대응하며, 중소기업에

법률서비스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주요국과의 산업협력 강화, 중소기업 중심의 다품종 소

량수출체제 구축을 통해 수입규제를 사전예방해 나가기로 하였음.

o 불리한 국내수출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 환율을 수출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토록 노력하고

- 금리인하 유도, 수입입금융의 원활한 지원과 외환매매수수료, 물류

비용 등 수출입 부대비용을 인하해 나가기로 하였음.

o 이와 함께 수출경쟁력의 근원적 강화를 위해

-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 수출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가전제품, 섬유 패션 등 10대 수출유망산업에 대한 집중적 디자인

혁신사업 실시

- 무역전시장 확충, 수출보험, 연불금융 등 수출증대기반의 지속적

확충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음.

2. 외국인투자 유치대책

o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 현재 선후진국 모두 투자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타

국과의 차별화와 비교우위 확보가 절실하므로

- 과감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

한 완벽한 One-stop 서비스의 구현, 노동시장, 인프라 등 전반적

기업환경의 개선 등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키로 함.

o 또한 작년의 정상외교로 발굴한 잠재투자가를 실제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집중적 유치노력을 전개하고

- 정상세일즈외교와 민관합동 투자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대한 투자

붐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음.

o 또한 지금까지의 전반적 투자유치 활동과 병행하여 국민경제적 효과

가 큰 전략적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 지식기반사업 분야 등의 우량기업 200개를 선정 집중 관리키로 함.

o APEC 투자박람회를 대한투자환경 홍보와 투자유치의 효과적기회로 활

용하고

-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활용한 밀착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o 끝으로 기투자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는 등 사후지원체제를 강화하

여 연간 총투자의 40%를 차지하는 기존 투자기업의 증액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