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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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관실 기술정책과 500-4070

<> 앞으로 책임감리대상공사가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되고, 매 3년 마다 이수하도록 하던 건설기술자와 감리원에 대한 보

수교육훈련의무가 폐지되며, 고등학교출신 기술자도 특급기술자의 자격

이 허용된다.

<>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o 책임감리대상공사 축소 및 감리회사 대표자 자격제한 폐지

- 종전에 50억원 이상인 철도.도로 등 22개 주요 공사를 대상으로 하던

책임감리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라도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94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사비 증가로 인

한 책임감리대상공사의 확대로 발주기관은 우수한 자체 기술인력을

확보하고서도 외부감리회사에 감리를 의뢰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그동안 건축사 등 건설분야 전문가로 한정해 온 감리회사의 대

표자 자격제한이 폐지되어 감리회사의 설립제한이 완화된다.

o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훈련의무 폐지

- 그동안 매 3년 마다 1주일 이상 받도록 하던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훈련의무가 폐지되어 건설관련업체에 취업한 후 3년 이

내에 1회만 이수하면 되고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교육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누적기간제" 개념

이 도입되어 현장이동이 잦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부담이 대폭 완

화된다.

o 고등학교출신 기술자에 대한 학력제한 철폐

- 그동안 고교출신 기술자는 고급기술자와 고급감리원자격까지만 허용

되었으나 18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자격까지 허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출신 기술자

중 매년 약 300명이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o 설계.감리 손해배상보증제도 개선

- 종전에는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기간이 건설공사 착

공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

상보증기간이 현재 13-15년에서 3-5년으로 단축되어 영세한 용역업체

의 보증부담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손해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시공분야의 경우 보험기

간이 건설공사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이고 공사완공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중에는 하자보수보증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용역분야의 경

우도 보증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공사완공후에는 시공분야와 같이 하

자보수보증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과태료 처분 완화

-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기술자와 소속기술자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업

체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가 50% 경감된다.

. 교육미이수 기술자 : 1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소속기술자 교육비 미부담 업체 : 1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소속기술자 현황 미보고 업체 : 2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또한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3월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용역을 종전 1억 5천만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 용역으로 상향조정하고, PQ심사를 통과한 5-7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던 입찰참가자격자수 제한제도를 폐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

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

소용역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