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세출예산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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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집행방법 및 기준 -

예산청 예산기준과 3496-5137

<> 세출예산집행지침의 목적

o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o 예산집행방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며

o 예산편성상의 정책방향과 집행간의 조화를 도모

<> '99 세출예산집행지침의 특징

o 공공부문 개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 재정사업의 외부위탁(Outsourcing) 시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지침

- 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에 따른 정책연구비 지침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침을 신설

하였으며

o 각 부처의 예산절약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한도를 확대하고

- 환율하락에 따른 외화관련경비 절감 지침을 신설하였음.

o 과도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집행

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자율화하고

- 출연기관의 출연금 예산 경비별 사용제한을 완화하였음.

o 기타 관련규정 개정 등에 따라 지침내용을 정비하여

- 연봉제 실시 및 체력단련비 폐지, 월정직책급 삭감 등에 따라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 기타 '98년도 예산집행상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정비.보완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1) 환율하락에 따른 외화관련경비 절감방안 신설

o '99년 외화관련경비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상의 외화표시금액 범위내에

서 집행하도록 하여

-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하는 여유재원(환차익)을 불요불급한 경비에 사

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

* 환율 100원 변동시 외화예산 변동규모 : 4,410억원('99 외화예산액

: 4,410백만불)

(2) 공무원교육훈련비 집행지침 신설

o 이제까지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경영개념

과 경쟁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예산집행지침을 신설

o 재경부, 산자부, 예산청 등 자체 교육기관이 없는 17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는

- 민간 또는 공무원교육기관중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여 소속공무원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므로써

- 공무원교육기관과 민간교육기관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 기관장이 소속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소속공무원이 민간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컴퓨터, 어학교육 등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수강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o 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초빙강사료 지급기준을 각 교육기관별로 자

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초빙강사료 지급기준>

- 특별강사 :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장.차관, 총.학장

등)

(단가(시간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과 : 50,000원

- 일반강사 : 특별강사 이외의 자

(단가(시간당))

. 기본료 : 70,000원

. 초과 : 30,000원

* 기본료 : 1시간 미만, 초과 : 기본 1시간 초과시 시간당 단가

* 교통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별도 지급

(3)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강화

o 도로.철도건설 등 주요 사업비 절약 건당 한도를 대폭 확대(1천만원

--> 1억원)

o 각종 운영경비.소규모사업비 등 기본사업비, 기준경비 절약한도 확대

(절약액의 30% --> 50% 이내)

o 1인당 지급한도 조정 : 기본급의 200% --> 2,000만원

(4) 정책연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침 신설

o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지원방식을 출연금으로 일괄 지원하던 방식에서

- 기관의 고유한 연구목적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종전처럼 출연연구

기관에 출연금으로 계속 지원하되

- 일정규모의 연구사업비는 연구용역 수탁에 있어 산.학.연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관련부처에 정책연구비로 계상키로 함에 따라

- 정책연구비 집행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였음.

* 재정경제부 등 22개 부처에 402억원을 정책연구비로 계상

o 정책연구비는

- 각 부처의 과학기술, 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수시 현

안과제의 연구를 포함)

-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의 채용

-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o 정부부처의 연구과제는 원칙적으로 대학.민간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등에 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토록 함.

o 각 부처에서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시 소요경비는 연구기

관 등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사용하도록 함.

(5) 외부위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사업비 지침 신설

o 외부위탁사업 추진시의 계약체결 방식, 위탁사업비 산정기준 등 구체적

인 집행방법을 지침에 명시

-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 외부위탁에 따라 인력이 감소되는 경우 외부위탁 실시전까지 직제를

개정하여 해당 정원을 감축하여

- 외부위탁에 따라 예산절약이 발생할 경우 인센티브성과금을 지급토록

함.

(6) 기타 변경내용

o 행정경비 절감을 위하여 월정직책급 지급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삭감

- 1급 중앙기관장 : (종전) 750 --> (변경) 675

- 1급 보조기관 : (종전) 700 --> (변경) 630

- 2.3급 기관장 : (종전) 650 --> (변경) 585

- 2.3급 보조기관 "갑" : (종전) 600 --> (변경) 540

- 2.3급 보조기관 "을" : (종전) 550 --> (변경) 495

- 복수직 3급 "갑" : (종전) 500 --> (변경) 450

- 복수직 3급 "을" : (종전) 450 --> (변경) 405

- 4급 기관장 : (종전) 400 --> (변경) 360

- 4급 보조기관 "갑" : (종전) 350 --> (변경) 315

- 4급 보조기관 "을" : (종전) 300 --> (변경) 270

* 갑.을 구분 기준

. 갑 : 직제상 정원 6명 이상

. 을 : 직제상 정원 5명 이하

o 출연기관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예산청장과의 사전 협의 의무를 폐지

- 건설비 등 투자사업비를 경상비(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는 경

우

- 건설비중 연차별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총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참고> '99 세출예산집행지침 주요 사항 세부내용

1. 환율하락에 따른 외화관련경비 절감방안 신설

o 외화관련경비는 예산편성상의 외화표시금액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

며

-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을 불요불급한 경비에 사용

불가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집행지침 신설

o 유료교육 수입금중 초과수입금은 교육훈련 직접경비외에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육훈련 간접경비 : 시설유지비 및 시설보수비, 책상.사무기기.컴퓨

터 등 교육관련 자산취득비

- 시설비, 업무추진비, 토지, 자동차 등 교육과 직접관련 없는 자산취

득비 용도로는 사용불가

o 수입대체경비로서 예산이 정하는 세출액에 이르기까지 수입이 확보되지

못할 때에는 수입대체경비를 통한 세출집행한도는 실제수입액으로 한다.

o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초빙강사료는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o 자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에 책정된 직원교육비

(기준경비로서 201-01목으로 편성)는 매년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소속직원 교육훈련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 4급 이하 소속직원에 대하여 여비를 제외한 직접교육경비에 한하여

집행하되(교육수강료, 직장교육 초빙강사료, 교육관련 소모품.기자재

임차료 또는 구입비 등), 소요여비는 202-01목에서 별도 집행한다.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의무교육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교

육비 제외 후 직장 교육경비 등에 사용

- 강사료 지급단가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음.

- 소속직원의 민간교육기관 교육훈련비로도 지급 가능, 다만 학위취득

목적의 교육은 제외

3. 예산절약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성과금 지급한도 확대

o 도로.철도건설 등 주요 사업비 절약 건당 한도

- 현행 성과금 규모 : 절약액의 10% 이내(1천만원 한도)

- 확대방안 : 절약액의 10% 이내(1억원 한도)

o 각종 운영경비.소규모 사업비 등 기준경비.기본사업비 절약 건당 한도

- 현행 성과금 규모 : 절약액의 30%

- 확대방안 : 절약액의 50% 이내

o 1인당 지급한도

- 현행 성과금 규모 : 기본급의 200%(5급 기준 약 220만원)

- 확대방안 : 2,000만원

4. 정책연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침 신설

가. 적용대상

o 각 부처로부터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 현

안에 대한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을 위촉받은 자(출

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의 조사.연구 등 용역제공

에 대한 반대급부

-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도 포함

o 계약직 연구원(In house Tink tank)의 보수 등 관련 경비

- 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기타의 분야에서 관련분

야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

- 동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관련경비(여비, 일반수용

비, 재료비 등)

. 단 업무추진비, 연구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없음.

나. 집행기준

o 일반원칙

-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의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 및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o 비용산정기준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기준을 상한으

로 하여 집행

. 연구용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측량

용역 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 가능

o 계약직 연구원

- 계약기간 : 계약직 연구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출연연구기과 소속 연구원(대학, 민간연구기관 포함)이 정부기관에

일정기간 파견될 경우(정책자문관)에도 계약직 연구원으로 간주하

여 파견연구원에 대한 관련경비 지급 가능

- 계약직 연구원의 보수수준은 집행기관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

여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출연연구기관소속 연구원(대학, 민간연구기관 포함)을 파

견받은 정부기관에서 파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준이 파견

연구원의 원소속기관의 보수수준에 미달할 경우 원소속기관은 그

차액에 대해 별도 지급가능

o 기타 경비

- 정책협의회 경비(세미나, 간담회 등)는 수탁기관과 용역계약을 통

해 수탁기관에서 집행하되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지침상의 기준단가를 적용

o 선금지급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지급 요령(재정경

제부 회계예규)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o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기준

- 본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기관별로 정책연구비 운

용에 관한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비를 집행

5. 외부위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사업비 지침 신설

가. 일반지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

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

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o 다만,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또는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소관부처 산하기관에 업무위탁 가능

나. 세부 집행지침

1) 외부위탁시기

o 예산에 계상된 시기에 맞추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o 부득이하게 앞당기거나 늦추어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와 용역비 등을 전용하여 집행

2) 위탁경비의 산정

o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에

는 관련예상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

o 예상수입액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

정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조치

o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

탁기관에 귀속

3) 외부위탁에 따른 인력조치

o 외부위탁으로 인하여 인력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외부위탁 실시 전까

지 직제를 개정하여 해당 정원을 감축

o 정원감축에 따라 남는 인력은 수탁기관에의 인력 이관, 해당 부처내

인력 재배치, 명예.조기퇴직 등을 통하여 조기에 해소

4) 외부위탁에 따른 예산절약액

o 외부위탁에 따라 절약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

티브제도"상의 절차에 따라 조치

5) 계약기간 및 평가

o 외부위탁 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이 결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

6) 기타 조치사항

o 국가 주요 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

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우

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o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

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의 경과규정을

명문화

6. 기타 출연기관 경비집행의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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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침                           '99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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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처   o .............................

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      .......예산청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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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                      ......

- 인건비 또는 건설비를 "관"을     - 건설비 등 투자사업비를 경상

달리하여 집행하거나, 여타         비(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사

"관"을 인건비 또는 건설비로       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

. 기타 관을 달리하여 집행하는               <삭제>

경우에는 주무부처장관이 승

인

- PBS를 시행하는 기관이 기관고               <삭제>

유사업비중에서 직접경비를 인

건비, 연구관리비, 간접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건설비중 연차별 사업내용을      - 건설비중 연차별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내용을 추가함      변경하거나 사업내용을 추가함

으로써 총사업비를 변경하게        으로써 총사업비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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