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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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500-4473

<> 요약

o '98.12.24 국회 의결된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어 '99.1.26 국무회의에서 의결

- 공포절차를 거쳐 '99.4.1부터 시행

o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 원사업자(대부분 대기업)는 발주자로부터 결제받은 현금비율 이상으

로 수급사업자(중소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의무화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

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의 경우 발주자는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하

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 등 서면을 수급사

업자에게 사전에 교부토록 의무화

o 기대효과

- 현금결제비중의 제고 및 어음만기일의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난 완화 및 연쇄도산의 방지

- 우리 경제의 높은 하도급거래 의존도,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전

속도 심화 현상을 감안할 때 개선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이 정착될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 중소기업중 하도급거래에 종사하는 업체수 비중 : 72.2%

.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액 비중 : 84.6%

. 5개 이내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체수 : 62%(일본 : 약 26%)

. 1개 주거래 대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50%를 초과하는 업체수 :

42%

o 향후 계획

- 차질없는 제도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관련규정의 정비작업을 3월중

마무리

. 시행령 개정내용 : 법에서 위임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등

-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 서면실태조사와 현장실태조사 등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하여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경위

<> 개정배경

o 원사업자(대부분 대기업)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의 상당부분(관공사의

경우 50-100%)을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수급사업자(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장기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가중 및 경

영상 애로 초래

o 최근 어음결제비중의 증가 및 어음만기일의 장기화, 수취어음의 부도

로 인한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결제제도의 문제점 발생

* '98.3/4분기중 어음결제비중 및 어음결제기간 : 57.3%, 117일

o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의

개선을 추진

<> 추진경위

o '98.8.1 : 정일영 의원 등 국회의원 37명이 하도급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o '98.12.24 : 하도급법 개정법률 국회 의결

o '99.1.26 : 국무회의 의결

<> 시행시기 : '99.4.1

o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 조항(법 제13조)은 '99.4.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적용

2. 개정법률 주요 내용

<> 현금결제비율 유지(법 제13조 제4항)

<내용>

o 받은 현금비율대로 지급

- 종전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결제비율 등 결제방식

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었음.

- 그러나 앞으로는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결제받은 현금비율 이상

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의무화되었음.

<효과>

o 현금결제비율 제고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

-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결제비중이 줄고 현금결제비중이 늘어나게

되어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완화

<> 어음만기일 유지(법 제13조 제5항)

<내용>

o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할 수 없어

- 종전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의 만기일에 대

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다만,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토

록 규정하고 있었음.

- 그러나 앞으로는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및 물품납품대금으

로 교부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어음을 교

부할 수 없게 됨.

<효과>

o 어음만기일의 단축에 따른 연쇄부도의 위험감소 및 어음거래의 정상

화

- 하도급거래에 있어 대금으로 지급된 어음만기일의 단축을 가져와

하도급업체는 수취어음의 할인이 용이해지고 수취어음의 부도로 인

한 연쇄부도의 위험이 감소될 전망

. 또한 어음거래질서의 정착에도 기여할 것임.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법 제14조)

<내용>

o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

금을 직접 지급

- 종전에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있었으나 강제규정이 아닌 임

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여부는 발주자가 재량

으로 선택할 수 있었음.

.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려고 해도 그 금액에 대

해 가압류.압류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앞으로는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

접 지급해야 함.

. 또한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업자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상호소멸하는 것

으로 함으로써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

액에 대해서는 압류.가압류할 수 없도록 됨.

<효과>

o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 위험 감

소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의무적으로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고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 위험이 감소될 전망임.

<> 하도급계약서 등 서면교부시점 명시(법 제3조 제1항)

<내용>

o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 종전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 하도급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하

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교부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하였음.

. 제조위탁의 경우 : 하도급업체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

. 건설위탁의 경우 : 하도급업체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효과>

o 사전서면교부로 하도급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해결

- 그간 원사업자는 제조 등 위탁후 상당기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하도

급계약서, 추가 작업지시서 등 하도급관련 서면을 교부하는 사례가

많아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

생하더라도 구체적인 작업물량, 대금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해결이 곤란한 실정

- 그러나 사전에 서면을 교부토록 명시함으로써 하도급관련 분쟁이

상당부분 예방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할한 분쟁해결이 가능

<참고> 개정법률 주요 조항

<>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

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

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

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

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1)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

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

주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