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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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 500-2728

o 산업자원부는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말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말까지 공청회를 거

쳐 확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용역연구기관 : Arthur Andersen, 안진회계법인, 에경연 공동 수행

- 용역수행기간 : '98.12.31-6.30

o 동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따르면 천연가스 산업의 수직적.수평적

통합, 경쟁 촉진, 현실여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경쟁을 확

대하는 방안을 '98.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o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 천연가스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단계적 경쟁 확대방안

. 안정적 수급, 서비스 개선 및 가격 인하 등의 효과 유도

. 천연가스 저장시설 등 가스인프라 지속적 확충 고려

- 국내 여건에 적합한 배관망 공동이용제 도입방안 마련 및 단계별 도입

일정

. 수급조절용 설비의 규모, 위치 및 투자비

. 배관망 공동이용제 도입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배관망 이용료 산정방식 및 가스요금제도에 대한 검토

- 합리적인 규제제도 정립방안

. 규제기구/가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공급안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