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실업대책 집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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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과 500-5575

<> 주요 내용

o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26(화) 09:00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월중

에 계절적 요인과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실업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

여 실업자수가 "'99년 종합실업대책" 수립시 전망치인 170-180만명대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실업자보호를 위한 집중 시행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o 이 장관은 이 보고에서 2월중 실업증가는 주로 신규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겨울철 일감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신규졸업자에 대해 16만개의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 공공근로사업을 집중 시행하여 35만명을 투입하며

- 26만가구에 특별월동비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 17만 5천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 실업자를 1인이라도 채용하면 임금의 1/2-2/3까지 6개월간 지원하도

록 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며

. 실업급여를 2개월 연장지급하여 지급기간을 최장 7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o 이상의 대책에 대해서는 1.29 국무총리 주재 실업대책위원회에서 부처

별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된다.

(1) 졸업예정자 대책 및 공공근로 집중 시행

o 졸업예정자 16만명에게 연수 등 일자리 제공

- '98.12월중 10만명 선발 완료, '99.1-3월중 6만명 선발

- 인턴 42천명, 정보화 요원 25천명, 행정서비스요원 28천명 등

o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35만명 수준, 2,650억원)

(2) 동절기 실업자 생계보호 강화

o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지급(2-5개월 --> 4-7개월)

* 특별연장급여 재시행('99 상반기까지)

o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대부(2만명, 1,200억원)

* 생계비 1인당 500만원(14천명), 생업자금 1인당 3천만원(1,700명) 등

o 자활보호가구중 26만가구에게 특별월동비 지급

- 가구당 월 79천원-320천원(가족수에 따라 차등)

o 저소득 실직자에게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보호 지원

* 2월까지 45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보호

(3)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망 강화

o 실업자 재취직훈련 지속 실시(175천명)

o 실직여성가장 직업훈련 실시(총 6,400명중 4,700명 선발)

- 한식조리, 귀금속세공, 환자도우미, 독서지도사과정 등

o 직업안정망 확충(직업상담원 350명 추가 배치)

(4) 채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 상향조정 시행

o 채용장려금 : 지원수준(임금의 1/3-1/2 --> 1/2-2/3), 지원요건(분기

5인 이상 채용 --> 월 1인 이상)

o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기간(6개월 --> 8개월)

* 이상의 조치는 '99년 상반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