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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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504-6235

<>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21세기 고령화사회

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

여 1999년 1월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70여명의 노인단체 대

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다.

동 계획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문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올해부터 2003년

까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노인보건복지기반 조성계획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세기 고령사회를 맞아 사회적 노인부양부담의 급속한 증

가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를 내실화하는 한편, 능력이 있는 노인은 사회.경제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개발.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구성된 "세계 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위원장 :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의 업무보고도 함께 있

었다.

<> 분야별 주요 시책 내용

o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98년부터 시행한 경로연금 지급 대상을

660천명(전체 노인의 22%)에서 924천명(35%)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증액

(단위 : 천명,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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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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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              660       792       924       891      859

지급액

. 생활보호노인       4-5         5         5         5        5

. 저소득노인           2         3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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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치매노인 보호체계 완비

-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노인 등록.관

리, 방문간호사업, 가족 상담, 보호 알선, 요양시설 및 전문치료기관

안내 업무 수행

- 일차적으로 가정에서의 치매노인 보호를 위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을 통한 간병 및 주간.단기보호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치매노인 보호대책 강화를 위하여 치매노인 가족모임, 지역

의 사회단체운동 활성화

. 신원확인 팔찌를 개발.보급하고, 경찰관서, 노인복지시설 등을 연

계하여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

-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24개소(2,400

명) --> 50개소(5,000명)로 확충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요양병원을 12개소(960병상) --> 시.도별 1개소 이상(1,300

병상)으로 확충

o 독거노인 보호체계 확립

-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전화 달아드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노인복

지회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안부전화를 제공

하고, 지역사회 노인 등 자원봉사자와의 결연 확대를 통한 "말벗 맺

어주기 운동" 전개

- 위급 상황시 인근 사회복지관 및 소방서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

- 독거노인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Food Bank 사업을 활용, "급식서비

스" 제공

o 지역봉사지도원제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 현재 17,000명 정도인 지역봉사지도원을 대폭 늘리고, 교통비 등 수

당지급과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 실시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보람찬 생활 유도

- 전직 경험을 살린 전문 분야, 직능 분야별 다양한 활동 지원

. 퇴직 교사 등의 청소년 상담 및 선도, 학습지도 및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돌보는 등 다양한 활동 개발

.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예절교육 실시로 세대간 교류 강화

o 재가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

- 노인이 가정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및 단기 보호사업을 위한 재가복지시설을 130개소(25천명) -->

250개소(50천명)로 확대

<참고> 노인복지 장기발전계획 보고 및 청와대 오찬행사 계획

<> 목적

o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을 제시하고 "세계 노인의 해" 사업계획을 대통령께 보고

o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 마련과 노인들에게 희망과

비젼 제시

o 이와 함께 노인 대표들을 격려

<> 행사계획

<일시 및 총 소요시간> : '99.1.27(수) 11:30-13:00(90분간)

<업무보고>

o 소요시간(30분) : 11:30-12:00

o 장소 : 청와대 본관(충무실)

o 참석인원 : 75명

- 노인 대표 : 65명

. 세계 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 2명

. 노인단체 대표 : 37명

. 학계.전문가 등 : 26명

- 배석 : 10명

. 보건복지부 : 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가정복지심의관(3명)

. 청와대 : 비서실장, 경호실장, 사회복지.공보수석, 의전.행사기

획.보건환경비서관 등(7명)

o 주요 보고내용

-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 "세계 노인의 해" 사업계획

<오찬 및 말씀>

o 소요시간 : 12:00-13:00(60분간)

o 장소 : 청와대 본관

o 참석인원 : 71명(업무보고 참석자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