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사업계획 확정

----------------------

한국은행 금융결제부 전자금융과 750-6647

- 한국은행은 '99.1.13일 "금융정보화추진 은행소위원회"(위원장 : 한국은

행 부총재)의 의결을 거쳐 국내은행 및 신용카드사들이 참여하는 "전자화

폐 공동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금년 10월을 전후하여 1개 지역을 대상으

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동 사업계획의 추진을 금융결제원에 위탁

키로 하였음.

o 전자화폐는 IC칩이 내장된 카드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이

나 서비스의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전자화폐 이

용자는 은행(국내) 및 신용카드사 등 발행기관으로부터 자기명의의 예

금계좌와 연결된 전자지갑을 발급받아 기존의 CD/ATM기를 통해 전자화

폐를 카드당 최고 10만원까지 충전받을 수 있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

는 환불받을 수 있으며 발행기관에 관계없이 가맹점을 공동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가능한 상반기중 권위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보안문제에 대해

인증을 받고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약 6-12개월정도의 시범

실시를 통하여 전자화폐에 대한 안전성 및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인 본격실시를 추진할 계획임.

* 전자화폐의 사용이 가능한 소매점의 종류와 이용자계층이 다양하며

CD/ATM 등 자동화기기가 이미 대량 보급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은행점포

가 다수 위치하여 사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시범사업의 종합적

인 분석이 용이한 지역(예 : 여의도, 명동, 강남  또는 경주 등 관광지

역)

<<전자화폐 공동사업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1. 전자화폐의 의미

- 전자화폐는 IC(Integrated Circuit)칩이 내장된 카드(소위 "전자지갑")

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임.

2. 참가기관

- 전자화폐의 발행 및 매입기관*1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2

중 희망기관으로 함.

o 전자화폐간에 호환성이 유지됨에 따라 고객은 발행기관에 관계없이

어느 가맹점에서나 전자화폐를 대가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음.

*1 발행기관 : 전자화폐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전자적 가치를 IC카드

에 충전

매입기관 : 가맹점이 수납한 전자적 가치를 발행기관과의 자금정

산후 가맹점에 지급

*2 '99.1월 현재, 22개 국내겸영은행 및 7개 전업카드사

. 겸영은행 : 조흥, 한빛, 제일, 서울, 신한, 한미, 하나, 평화,

주택, 기업, 광주, 전북, 강원, 제주, 경남, 부산,

대구, 충북, 농협, 축협, 수협, 시티

. 전업카드사 : 외환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엘지카드, 삼성카

드, 다이너스클럽, 동양카드

3. 전자화폐의 발행

- 전자화폐이용자는 발행기관으로부터 자기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IC

카드를 발급받아 CD/ATM을 통해 예금잔액을 대가로 카드당 최고 10만원

이내에서 전자적 가치를 충전받을 수 있고 미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발행

기관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음.

- 전자화폐의 위.변조 위험을 감축하기 위해 고객간의 전자화폐 이전은

불허함.

4. 안전대책

- IC카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위있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가

능한한 '99년 상반기중 인증을 받고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단

말기 등 각 네트워크 기기에 보안장비도 탑재할 계획임.

- 한편 전자화폐의 위.변조 또는 단말기 장애 등에 따른 손실은 발행.매

입기관이 부담함.

5. 시제품생산 및 시범사업 실시

- 금년 상반기중 IC카드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테스트를 거친 후 아래의

일정요건을 갖춘 1개지역을 선정하여 금년 10월경부터 6-12개월 정도

시범실시함으로써 안전성과 시장에서의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

고 미비점도 보완, 전국적인 확대추진에 대비할 계획임.

- 시범대상지역은 전자화폐의 사용이 가능한 소매점의 종류와 이용자계

층이 다양하며 CD/ATM 등 자동화기기가 이미 대량 보급되어있을 뿐 아

니라 은행점포가 다수 위치하여 사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시범

사업의 종합적인 분석이 용이한 지역(예 : 여의도, 명동, 강남 또는 경

주 등 관광지역) 등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할 예정임.

6. 사용대상거래

- 전자지갑에는 전자화폐 기능외에 신용.직불 및 현금카드 등의 부가기능

을 첨가시킬 수 있어 고객의 소지 및 이용이 간편하게 됨.

- 전자화폐는 소액현금거래가 많은 매점, 식당, 가판점 등의 소매점 및

각종 자판기에서 사용가능하며 교통수단 및 공중전화는 물론 개인 PC

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사용대상거래을 적극 확

대할 계획임.

<참고>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1. 카드형 전자화폐

- '98.3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대상 75개국중 36개국에서 76

개 프로젝트가 진행중임.

o 전국적으로 운영중이거나 확산중인 국가 : 13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태리,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대만

o 현재 시험운영중인 국가 : 18개국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코스타리카, 프랑스, 그리

스, 홍콩,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태국, 터

키, 영국, 미국

- 발행자는 대부분 은행(은행이 설립한 전문회사 포함)이며, 비은행 발행

자로는 카드회사, 운송 및 통신회사, 유통회사 등이 있음.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 실제 상용화단계로 발전한 순수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네덜란드

DigiCash사가 개발한 e-cash와 미국 CyberCash사가 개발한 CyberCoin

두 종류에 불과함.

o e-cash는 7개국, CyberCoin은 4개국에서 도입을 추진중임.

* 공중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컴퓨터기기의 소프트웨어에 전자기호로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상거

래 대금의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