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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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부 금융기획과 759-4493

한국은행은 1998.9월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벤처기업 대출실적을 일반 중소

기업 대출실적보다 1.3배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한 후 은행의 벤처기업에 대

한 대출증가액이 중소기업 전체 대출증가액을 상회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 수출촉진을 도모하고자 1999.2월부

터 중소기업청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여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우대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현재 우대대상인 1,819개 벤처

기업(1998.11월말 현재) 이외에 1,060개가 추가로 포함됨으로써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I. 검토배경

o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있는 벤처기업

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을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

- 금융기관별 한도 배정에 있어 금융기관의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상업

어음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 취급실적을 여타 중

소기업대출 취급실적보다 1.3배 우대

o 그러나 우대지원기업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적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여타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들은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이에 최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우수기술기업도 총액대출한도의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98.12)

- 또한 정부도 "199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을 적극 육성할 계획임을 밝힘.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

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할 필요

II.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현황 및 자금지원의 문제점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현황

o 현재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이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는 중소기

업청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우수기술기업, 산업자원부가 선

정한 세계우수자본재 지정기업 등이 있음.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현황>

- 중소기업청

. 신기술인증기업 : 국내개발 신기술로 제조된 상품 또는  상품화

3년내의 신제조기술로서 국립기 술품질원 기술

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신기술인증(NT) 마크를

부여한 기업

.. 기업수* : 230개

. 우수품질인증기업 : 최근 3년내 국내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과 성능을 국립기술품질원 주관 품질인

증위원회가 평가하여 우수 제품 품질인증(EM)

마크를 부여한 기업

.. 기업수* : 304개

- 기술신보

. 우량기술기업 :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업,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생산기업, 컴퓨터 관련업, 기타 기술신보이사장

지정 기술검토기관이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 기업수* : 476개

. 기술개발시범기업 : 유관기관 기술개발비 수혜기업, 기업은행 기

술개발시범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업

무협약체결기관 추천기업, 기타 기술력우수

기업

.. 기업수* : 33개

. 첨단기술중소기업 :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업, 기술집약산업 영위

기업, 기타 정부기관 인정 첨단기업

.. 기업수* : 17개

- 산업자원부

. 세계우수자본재 지정기업 : 국내개발 제품중 국립기술품질원이

품질, 가격, 기술면에서 국제경쟁력

을 보유한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EM

마크 부여)

.. 기업수* : 15개

* 1998. 11월말 기준

2. 자금지원면에서의 문제점

o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자원부 등이 확인.선정한 상기

기업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및 벤처특별보증 등 보증

면에서 다양한 우대적용을 받고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들 기업에 대해 기술우대보증 및 벤처특별보

증으로 1998.10월말 현재 10,113개 기업에 대해 5조 6,796억원(잔

액기준)을 지원

o 그러나 이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자금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1999년도 정부예산에서 창업진흥기금*중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재정자금을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불

충분

*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창업지원자금, 구조고도

화자금,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등으로 구성되며 중소기업진흥공

단이 관리함. 창업지원자금중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의 경우

1998년도에는 15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음.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영세성, 기술의 상품화 과정에서의 불확실

성 등과 같은 기업특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들도 자금지원에 소극

적인 실정

o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도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

대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기업이 제한

-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시행된 9월 이후 2개월 동안 벤처기업

대출증가액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총대출증가액을 상회하는 등

한국은행의 우대조치가 금융기관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대상기업 제한으로 벤처기업대출 비중은 아직도 총대출의

4% 미만에 불과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추이>

(평잔기준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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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C)    비벤처기업      합계(D)         C/D

-----------------------------------------------------------------

'98.9(A)         5,646        151,142        156,788          3.6

'98.11(B)        6,214        151,134        157,348          3.9

B-A                568             -8            56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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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금융지원 확대방안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우대배정 대상에

포함

(우대배정 방안)

o 총액대출한도의 금융기관별 한도 배정시 금융기관의 기술집약형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대

출) 취급실적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여타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보다 1.3배 우대

- 금융기관별 기본한도 산정시 일반 중소기업대출과 기술집약형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을 구분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실제

취급액의 1.3배를 총액대출한도 배정기준 대출취급실적으로 인정

- 순증액 배정시는 현행과 같이 100%만 인정

o 우대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청이 확인한 신기술인증(NT)기업 및 기계류.부품.소재 우

수제품 품질인증(EM)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우량기술기업, 기술개발시범기업, 첨단

기술중소기업

. 산업자원부가 선정하는 세계우수자본재지정기업에 대해서는 EM마

크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우수품질인증기업

에 포함됨.

o 우대지원기간

-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지원방침에  따르되 늦어도 "벤처기업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는 2007년말에는 동 법상의 벤처기

업과 함께 중소기업청 확인 NT, EM 기업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선정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종료

o 지원대상 금융기관

- 예금은행(현행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금융기관과 동일)

o 시행일

- 금융기관의 1999.2월 대출취급실적이 반영되는 4월 배정시부터 시

행

(기대효과)

o 은행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이외의 기술력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

원 확대 기대

- 1998.11월말 현재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은 1,819개이며 금번 조

치로 중소기업청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기술집약형 중소.

벤처기업 1,060개가 추가로 한국은행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

o 또한 최근 내수시장 침체로 기술력우수기업들이 수출확대에 주력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 확대로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출촉진 도모 가능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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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신용보증기금 | |   중소기업청    |      |                |

|-----------------| |-----------------|      |                |

|우수기술기업 선정| |우수기술기업 선정|      |    한국은행    |

|(우량기술기업,   | |  (NT, EM기업)   |      |                |

|기술개발시범기업,| |                 |      |                |

|첨단기술중소기업)| |                 |      |                |

+-----------------+ +-----------------+      +----------------+

|                    |                     ^  |

+--------------------+                   대|  |총

|                              출|  |액

v                              실|  |한

+---------------------+                   적|  |도

|      중소기업청     |                     |  |배

|---------------------|                   보|  |정

|중복기업 제거, 사업자|                   고|  |시

|등록번호 확인 등     |                     |  |

|대상기업 최종결정 후 |                     |  |우

|인터넷에 게시        |                     |  |대

+---------------------+                     |  |지

|                                |  |원

v                                |  |

+---------------------+                     |  |

|        은행         |                     |  |

|---------------------|                     |  |

|   인터넷을 통해     |---------------------+  |

|대상기업 확인후 대출 |<-----------------------+

+---------------------+

|대출

v

+---------------------+

|     기술집약형      |

|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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