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수출입은행 출자 및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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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0-5341

<> 주요 내용

o 정부와 한국은행은 '99.1.28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은행

이 수출입은행에 7,0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하였음.

- 수출입은행은 이를 수출입금융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출입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 동 자금중 3,360억원을 외환은행에 출자하여 동행의 경영정상화를 도

모하기로 하였음.

<> 한국은행이 수출입금융의 확대 등을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7,000억원을

출자

o 취급품목의 확대, 기간제한의 완화 등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업무 확

대('98.9월)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조성이 필요

--> 한은 출자금중 3,640억원을 수출입금융 재원으로 활용

o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소요자금 1조원중 한국은행 지분율('98

말 기준 : 33.6%) 해당액을 수출입은행이 출자

--> 한은 출자금중 3,360억원을 외환은행에 출자

<> 외환은행과 수출입은행은 '82.7월부터 자금조달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o 금번 출자를 계기로 양 은행이 수출입금융 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

도록 현행의 업무협약체결을 보완.발전

<참고>

1. 출자의 효과

<> 수출입은행

o 자본금의 확충(16,758억원 --> 23,758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출입금융

재원 확보

o 자본금 확충에 따라 차입 및 보증여력 확대

* 차입한도 : 자기자본의 30배, 보증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o BIS비율 상승(16.16% --> 20.42%)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o 자금조달 코스트의 인하로 지원금리의 추가인하 여력 확보

* 수출입은행 조달금리 : 평균 6.5% 수준(잔액기준)

o 외환은행과 업무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수출입금융지원 활성화 등

- 외화 여신한도 제공, 수출입금융 채권의 판매 대행

- Commerz Bank의 자본조달 능력을 활용한 차입선 다변화 등

<> 외환은행

o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출자를 계기로 총 1조원* 수준의 자기자본 확

충이 이루어짐으로써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98.12월말 대비 2.5%p

개선되어 은행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 BIS비율 : 8.0%('98.12말 추정) --> 10.5%(출자후)

* 수은 3,360억원, Commerz 2,600억원, 임직원 1,000억원, 기타

3,040억원

o Commerz Bank의 추가출자 등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가능

* 지분구성('98말) : 한국은행 33.6%, Commerz 29.7%, 기타 36.7%

2. 추진일정

o 금일('99.1.28)중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

국은행의 출자를 의결

- 수출입은행 출자는 '99.2.1일 가능할 전망

o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출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

3. 법적근거

o 한은의 수은 출자근거 : 수출입은행법 제4조

-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4조원으로 하고, 정부.한국은

행, 한국산업은행.은행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수출

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o 수은의 외환은행 출자근거 : 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 2

- 제20조의 2(법인에 대한 출자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규정에 의

한 업무와 관련한 조사.연구 등이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