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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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실업대책기획평가단 737-0096

<> 정부는 '99.1.29(금), 08:00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

자치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

동부, 기획예산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수석비서

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업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종합실업대책

의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창출, 공공근로사업, 실직자 생활보호, 고용안정

등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협의하였음.

o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적자재정 등 재정정책을 적극적으

로 운영하고, SOC 투자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 1/4분기에 최

대한 조기집행토록 하였으며,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주택.건

설사업 등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하였음.

o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중 1조 5천억원을 투입 일일평균 33만명을 참여시

키고 실업수준이 최고에 이를 1/4분기에는 계속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

해서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특히 전자도서관 D/B 구축, 전국교통 D/B 구축, 중소기업 Y2K문제해

결지원사업 등 18개 정보화 근로사업(984억원, 9,264명)을 추진하고

고학력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인적자원 육성과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기구축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점 추진키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정보화촉진기금 800억원중 500억원을 우선 조기 투입하여

국방군수시스템 구축, 외교통상 정보자료 D/B 구축, 건축물대장전산

화사업을 지원하여 5,816명의 고용효과를 올리기로 하였음.

o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117만명, 1조 4,417억원)외에 실직으로 인

해 생계가 어려워진 57만명의 저소득 실직자를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선

정, 의료보호, 자녀학비지원, 장제보호 등을 지원(4,550억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결식학생에 대해 중식을 지원(12만명, 377억원)할 계

획임.

o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채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

원금 지원제도를 확대함과 아울러 수요자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확충하

여 취업능력을 제고키로 하였음. 특히 실업급여, 공공근로, 직업훈련,

생활보호 등 주요 실업대사업의 Data Base를 구축, 연결함으로써 중복

수혜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