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자격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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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기술기획과 750-2340

정보통신부는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정보화관련 각종 자격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시대에 부합토록 새로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을 적극 신설하고,

민간자격을 활성화시키는 등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

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정보통신분야 자격제도의 문제점>

o 자격이 산업현장의 기술수준에 부합하지 못해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

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산

업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문제로 제

기되어 왔다.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도록 자격종목 개편>

o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보처리"로 포괄되어 운영되던

S/W 분야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등 세부 기술별로 자격

을 신설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자격종목을 개편할 계획이다.

<인터넷정보검색사, PC 정비사 등 정보통신분야 민간자격의 활성화 추진>

o 국가자격은 급속한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곤란한 점이 있

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정보검색사", "PC 정비사" 등과 미

래 유망직종인 "홈페이지 제작사", "웹마스터" 등과 같은 민간자격을

활성화시키고

- 국가공인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 민간자격으로 전략적으로 육

성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자격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

이다.

정통부는 상기와 같은 개선방안에 관해 산업계, 협회, 교육기관 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보통신분야 자격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정보통신분야 자격제도 개선 추진

1. 개요

o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신지식인 양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분야 기술자격제도 개선 추진

-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환경을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산업현장에

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자격제도를 개선

2. 정보통신분야 자격제도 현황

가. 국가기술자격제도

o 자격제도 운영

- 노동부 :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총괄

- 우리부 : 해당 자격의 검정, 자격자 등록 및 보수교육 등을 담당

-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무부처의 업무를 실제로 위탁받아 수행

o 자격 체계

- 자격등급(5등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격종목(30개) : 직무분야별.자격등급별 자격종목 설정

나. 민간자격제도

o 정보통신분야 단체, 기업, 협회 등에서 민간자격 시행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인터넷정보검색사),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PC

정비사), 한국정보산업협회(PC 활용능력평가시험), 한국생산성본부

(정보기술평가시험), 한국전산원(시스템감리인인정) 등

- 삼성SDS, 대우, 현대정보기술 등은 사내직원의 PC 활용능력을 평가

하는 자격 시행

3. 정보통신분야 자격제도의 문제점

o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의 세분화.전문화된 기술 및 인력수

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

라 자격취득의 유인이 적음.

* S/W 분야의 경우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관련기술이 세분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처리" 자격으로 포괄되어 운영

o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예산 부족, 시

설 낙후, 검정요원 부족 등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검정

실시 곤란

o 이에 따라 최근 대다수 기술인력은 민간자격, 특히, 국제적인 정보통신

업체가 자사제품의 활용능력을 인증해 주는 자격을 선호

* MS사의 MCP, Oracle사의 DBA, Novell사의 NNCP, SAP사의 SAP R/3 등

4. 정보통신분야 자격제도 개선방안

o 국가기술자격이 정보통신 산업현장의 기술 및 인력 수요에 부합하도록

자격종목을 개편

- 유사종목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산업체에서 필요하나, 개설되어

있지 않은 자격종목은 적극적으로 신설

* 세분화.전문화된 자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식 개

선 추진.관련자격의 공통과목 응시후에 선택과목을 응시하여 해당

자격을 복수로 취득하거나, 특정자격 취득후 다른 자격취득시 공통

과목검정은 면제토록 추진

o 정보통신분야의 일부 고급 전문자격 검정을 정보통신 전문기관이 주관

토록 추진

o 정보통신분야 민간자격 활성화 및 국가공인 추진

- 정보통신분야는 관련기술 및 산업수요가 급변해 국가가 이에 부합하

는 자격을 신속하게 제정.시행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 민간자격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자격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추진

5. 추진 일정

o 정보통신산업계, 협회, 교육기관 관계자 등 의견수렴 : '99.2-3

o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 : '99.3-5

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등 개정 : '99.6

* 정보통신분야 민간자격 활성화방안 연구 : '9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