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검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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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생략, 정기검사 주기 완화,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 폐지로 연간 34억원 경감 -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감리과 750-2420

o 정보통신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전파이용의 활성화를 위

하여 준조세 성격의 무선국검사수수료 경감을 위한 전파법을 '99.1.18 개

정 공포하고 시행에 필요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금년 2월말까지 개

정하여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o 이에 따라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받은 아마추어무선국(51,425국), 간

이무선국(182,671국), 설치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휴대형무선국(136,234국),

차량도난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치측정장치의 무선표정이동국(4,298국)의

준공검사와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o 또한, 방송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해오던 방송국(266국)의 정기

검사 주기는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으며, 무선호출국( 1,308국), 이동

중계국(3,084국), 육상국(279국), 이동국(2,237국의 정기검사주기는 3년

에서 5년으로 완화하였다.

o 아울러 휴대국, 이동국, 육상이동국, 선상통신국, 아마추어국, 주파수공

용무선국 등에 대해서는 품질이 향상되어 수수료 경감차원에서 '92년도부

터 도입 시행해오던 품질검사제도인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를 전면 폐지하

기로 하였다.

o 이러한 조치로 시설자들이 부담하던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연간 34억원 정

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21.6% 인하되는 효

과를 가져오게 된다.

<참고>

o 준공검사 생략 대상무선국

1.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받은 다음의 무선국

가. 아마추어 무선국

나. 휴대용 간이무선국

다. 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무선기기

라.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무선기기

마.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무선기기

바.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중 자가통신용 휴대형무선기기

사. 무선표정이동국용 무선설비중 차량설치 또는 휴대형무선기기

o 정기검사 면제 대상무선국

1. 아마추어무선국

2. 별도 공사가 필요없는 휴대형무선기기 및 간이무선국

3. 무선표정이동국용 무선설비중 차량설치 또는 휴대형무선기기

4.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중 자가통신용 휴대형무선기기

o 기술기준확인증명 폐지 대상기기

1. 휴대국용 무선설비

2. 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무선기기

3.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무선기기

4.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무선기기

5. 아마추어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무선기기

6.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중 자가통신용 휴대형무선기기

o 연도별 무선국 검사수수료

(단위 : 국/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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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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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수         181,998      165,013      160,897       97,376

검사수수료     10,743,248   18,134,245   15,820,499   15,88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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