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산자부소관 공공부문 Y2k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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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산통계담당관실 500-2722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는 우리부 산하 공공부문의 Y2k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 현행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업체선정시 행정절차에만 2-3개월 소요로

공공부문 Y2k 대책추진에 중대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수의계

약대상에 "Y2k 관련시설개체 및 기술용역"을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음.

. 참고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Y2k 해결을 위

지원하기 위하여 Y2k 추진단계별 영향평가, 변환, 검증 및 인증 등

에 소요되는 기술용역비용을 조세감면토록 한 바 있음.

o 또한, 각 산하기관의 Y2k 문제해결을 시급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사장급이 대책반을 총괄.관장하는 등 인력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

음.

o 한편, 외산기장비업체의 미온적인 협조로 영향평가 등 문제해결이 지연

되고 있는 외산설비에 대해서는 정부간 실무협상시 주요 의제로 선정,

관련정부와 외교적 채널을 통해 동 문제를 조속히 매듭토록 할 계획임.

o 산업자원부는 Y2k 대책추진과정의 영향평가, 변환, 검증 및 인증 등에 소

요되는 기술용역비용을 "구체적 조세감면대상"에 적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경영애로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Y2k 대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임.

- "Y2k 관련기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기 협의를 통해 동법 시행

령 제9조 제1항의 조세감면대상(중소기업 15%, 대기업 5%)으로 신설하

고 2000.3.31까지 적용토록 하였음.

o 그리고, 특수목적으로 제작된 Computer장비 등의 경우 사실상 극히 한정

된 특정업체만이 Y2k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 한전, 포철 등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현행 공개경쟁입찰제도가 업체 선

정시 행정절차로만 불필요하게 2-3개월이 소요되는 등 Y2k문제 조기해

결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제도 도입"

을 추진중임.

o 산업자원부에서는 전력, 가스 등 주요 산하기관의 효율적인 Y2k 대책추진

을 위해 부사장급이 "Y2k 대책위"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전담조직의 인력

보강 및 기능강화를 통해 Y2k문제의 조기해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자체

대책반의 인력을 보강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의 적극 해결은 물론 소관 실.

국의 현지점검시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o 한편, 외산공급설비중 일부가 공급사의 협조미흡으로 영향평가, 변환 등

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설정한 Y2k 대응일정('99.8

월말까지 시험운영 완료)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우선 주요 공급국인 일본.미국에 대해서는 "한.미 또는 한.

일 실무협력회의"에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기타 외산장

비에 대해서는 민간중심의 국제협력채널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해 나갈

것임.

o 그밖에 산업자원부에서 Y2k 대책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Y2k해결 추진사례 전파를 위해 철강, 전력,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업

종별 세미나 또는 대책회의

- 주요 기관 Home-page에 Y2k 해결 추진상황의 국.영문 게제 및 보완

- 주요 업종별 민간기업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인 "국가 Y2k

모의테스트"에 적극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