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제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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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 500-2437

<> 산업자원부는 '99.2.6(토) '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4,125억원) 운용

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제정.공고함.

<> '99년 자금지원 규모 및 이자율 인하조정

o '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규모는 4,125억원으로 전년대비 23.6% 증

가

- 절약시설 설치사업(1,485억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투자사업(450억

원), 주택단열개수사업(10억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2,180억원)

o 최근 시장금리 하향추세에 따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대출

금리를 1.5%P 인하

- 절약시설 설치사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투자사업(7% --> 5.5%)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주택단열 개수사업(9% ---> 7.5%)

* 이자율 1.5%P 인하조정으로 인해 금년도 융자업체들에 대해 상환만

료일까지 542억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 발생

<> 주요 사업별 지원내역

o 에너지절약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업체 등 벤처형 에너지절약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신설, 금년중 90억원 지원

. 한국전력, 한국기술금융(주)이 40억원 출자하여 결성예정인 제1호

"에너지절약 전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에 대해 창업융자자금으

로 50억원의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중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업체 및 ESCO업체에 대해 운전자금 지

원 확대

. (종전) 동일 사업자당 3억원 한도, 1년 만기 일시상환

--> 동일 사업자당 5억원 한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ESCO업체와 에

너지절약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사용자(공공부문에 한정)도

ESOC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

o 자발적협약제도(VA) 참여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 사업자당 30억원, 기업당 80억원 한도까지 시설자금 지원

o 규제완화 및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 지방소재 업체 편의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시.도지사가(지사) 추

천품목을 대폭 확대(24개 --> 회전디스크 건조기 등 48개)

-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산업용 열병합발전 시설투자 한도를 상향 조

정(30억원 --> 50억원)

<참고1> '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운용계획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개요

o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저에너지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 투자사업에 대해 에특회계에서 장기.저리로 융자되는 자금임.

- 지원대상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투자사업,

주택단열 개수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80년부터 '98년까지 2조 5,701억원 조성.지원('98년말 융자잔액 1조

3,028억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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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4     '95      '96     '97      '98      계

-----------------------------------------------------------------

절약시설        9,541      854      871     931    1,557   13,754

집단            6,665      846    1,108   1,548    1,780   11,947

-----------------------------------------------------------------

계             16,206    1,700    1,979   2,479    3,337   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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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성과

. 절약시설 투자업체 조사결과 1억원 지원시 연간 에너지절감액

219TOE, 평균 33백만원 절감 효과(TOE 단가 : 15만원/TOE) 발행

2. '99년 자금운용 규모

o '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규모는 4,125억원으로 전년대비 23.6% 증

가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절약시설 설치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중점 지원

* '99 에특회계 예산 증가율 : 3.2% 증가('99예산 : 2조 1,444억원)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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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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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시설 설치사업                   1,145        1,485      29.7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투자사업          400          450      12.8

주택단열개수사업                       12           10     -16.7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1,780        2,18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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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337        4,125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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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년 자금운용계획

<> 기본방향

o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대출금리 인

하

o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업체 등 에너지절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보강

o 에너지절약 정책수단으로 새로 도입한 자발적협약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o 예산 조기집행과 자금 수요자 편의를 위해 자금지원 대상.한도 및 집

행절차를 개선

가. 대출금리 인하조정

o 시장금리 하향 추세에 따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대출금

리를 1.5%P 인하

- 시장금리(3년 만기 회사채)와 절약시설 자금간의 금리차가 크게 하

락하여 투자유인이 약화

<대출금리 조정내역>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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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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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시설 설치사업                        7                   5.5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투자사업             7                   5.5

주택단열 개수사업                        9                   7.5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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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변화 추이>

(단위 : %, 최고/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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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      '98    '99.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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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회사채(A) 15.5/11.3 12.7/10.4 31.1/11.3 28.9/9.2   8.1

재특융자금리        8.0/5.0   8.0/6.0   7.5/5.5  10.5/7.5   6.5

절약시설자금금리(B)   5.0       5.0       5.0       7.0   7.0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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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10.5/6.3   7.7/5.4  26.1/6.3  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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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년 만기 회사채, 재특금리는 변동금리임.

나. 에너지절약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o 벤처형 에너저절약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제도" 신설

-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신기술 금융사업자 등 관련기관을 연계

하여 창업지원자금 조성.운영

- 한국전력, 한국기술금융이 제1호 "에너지절약 전문투자조합"을 결

성하여 투자한 에너지절약 관련기업에 대해 창업자금(시설 및 운전

자금) 융자

. 지원대상업체 : 중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업체, 중소 ESCO

등

. '99년중 50억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과 동일 조건으로 지원

(전대기관 : 한국기술금융)

<창업자금 지원개요>

- 한국전력, 한국기술금융의 출자금, 에너지관리공단의 융자금 등

Matching Fund 형식으로 90억원 자금 조성.지원

- 한국전력, 한국기술금융이 출자하여 제1호 "에너지절약 전문투자조

합" 결성(한전 10억원, 한국기술금융 30억원)

- 한국기술금융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벤처형 에너지절약 기업(고

효율 에너지기자재 생산업체, ESCO업체 등)을 발굴하여 투자(2년

이내 투자 완료)

- 에너지관리공단이 50억원 자금을 조성하여 투자업체에 대해 창업자

금(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기술금융간 협약 체결('99.2월중)

후 시행

o 중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ESCO업체에 대해 운전자금 지원 확대

- (종전) 동일사업자당 3억원 한도로 연리 7%, 1년 만기 일시상환으

로 지원

--> 동일 사업자당 5억원 한도로 연리 5.5%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으로 지원

o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업체 생산 시설자금 지원한도 확대

- (종전) 시설투자비의 90% --> 시설투자비의 100%로 확대

o ESCO업체와 에너지절감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공공부

문에 한정)도 ESCO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

- ESCO업체의 보증여력 부족시에도 에너지사용자의 보증여력을 활용

하여 ESCO사업이 가능

다.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 참여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o 기업 스스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준수하는 자발적협약 참여기업

에 대해 에너지절약 투자자금을 지원

- VA업체 시설자금 지원용으로 '99년 예산 200억원 확보

o VA자금 지원요령

- 지원대상업체 : '98.12월말 자발적협약 시범협약 체결업체(11개)와

'99년중 협약체결 업체(총 41개)

- 자금지원한도 : 사업장(투자지)별 30억원, VA 기업별 80억원(VA자

금외 기타 절약시설자금 포함)

- 지원대상시설 : "자발적협약 전문분과위원회"가 인정한 VA협약 참

여기업의 실행계획서상 에너지절약 시설 및 온실가

스저감에 기여하는 시설

라. 자금수요자 편의 등을 위해 자금지원대상.한도 및 자금집행절차 개선

<> 지원대상 시설 조정

o 현행 131개 품목중 최근 5년간 융자실적이 없는 15개 품목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인정된 3개 품목을 신규 추

가

- 제외품목 : 알루미늄 용탕 교반장치, Wet-on-Wet 방식 염색장치,

스팀박스, 유리원료 예열장치 등 15개 품목

- 추가품목 : 고속화염가스/오일겸용버너, 회전진동 원형 막분리

장치, 지하수 냉열 이용장치 등 3개 품목

<> 자금지원 한도 및 조건 완화

o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시 계약금 기성 인정분 확대(20% --> 30%)

o 노후 보일러 시설개체 촉진을 위해 자금 지원조건 완화

- (종전) 산업용 7년(건물용 9년) --> 산업용 5년(건물용 7년)으로

완화

o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산업체 열병합 발전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한도 상향조정(30억원 --> 50억원)

- 반면, 소요자금 규모가 작은 건물 열병합발전시설 및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투자의 경우 자금지원 한도를 하향 조정(35억원 --> 25

억원)

<> 자금집행절차 개선

o 지방소재업체 편의를 위해 공단자금 추천방식 개선

- 공단 시.도지사 추천품목 확대 : (종전) 24개 품목 --> 48개 품

목으로 확대

. 확대품목 : 공정 폐가스 이용장치, 압축공기 제습장치, 초음파

수세기, 회전디스크 건조기 등

- 추천신청은 대상시설에 관계없이 공단 또는 공단이 시.도지사에

가능하도록 조치

o 기한내 의무적 대출승인제도 폐지

- (종전) 추천후 1개월 이내에 대출승인(1개월 연장 가능) 및 추천

후 4개월 이내에 인출 개시

--> 기한내 대출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추천후 4개월 이내에 인출

개시토록 함.

o 연말자금 불용 방지를 위해 예비추천제도의 도입

- 추천취소분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규모의 30% 범위내에서 공단

이 예비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당해년도 자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예비추천 사업자에게는 익년도

자금에서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실적 추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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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      '98   '99계획

-----------------------------------------------------------------

절약시설 설치사업         854      871      931    1,557    1,945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846    1,108    1,548    1,780    2,180

-----------------------------------------------------------------

계                      1,700    1,979    2,479    3,337    4,125

=================================================================

<참고2> 에너지이용합리화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 시설자금(동일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

o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 7.5%

- 대출기간 : 8년 거치 7년 분할상환

o 절약시설 설치사업

- 산업체에너지 절약시설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90% 이내(단, 전력수요관리설비, 폐기에너

지회수설비, 고효율제품 생산시설 설치, 요.로설비 및

보일러설치는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 5.5%

. 대출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동일사업자당 30억원 이내(단, 산업체 열병

합발전투자는 50억원 이내)

- 건물.수송에너지 절약시설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90% 이내(단, 전력수요관리설비, 폐기에너

지회수설비, 고효율제품 생산시설 설치, 요.로설비 및

보일러설치는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 5.5%

. 대출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동일사업자당 : 10억원 이내(단, 건물 열

병합발전투자는 25억원 이내)

- 자발적 협약기업 투자사업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 5.5%

. 대출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사업자당 30억원 이내

-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 5.5%

. 대출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사업자당 50억원 이내

-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 지원비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결성한 투조조합이 중소창업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150% 이내

. 이자율 : 5.5%

. 대출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동일사업자당 15억원 이내

- 전기대체 냉방시설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이자율 : 5.5%

. 대출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동일건물당(동일시스템적용 건물) 10억원

이내

o ESCO 투자사업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이 100% 이내(단, 대기업 ESCO사의 자기계열사

투자시는 소요자금의 50% 이내)

- 이자율 : 5.5%

- 대출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동일투자지당 50억원 이내(단, 대기업 ESCO사

의 자기계열사 투자시는 소요자금의 25억원

이내)

o 주택단열 개수사업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이 100% 이내

- 이자율 : 7.5%

- 대출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1주택당 1,000만원 이내

<> 운전자금

o 고효율제품생산자 ESCO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이 70% 이내

- 이자율 : 5.5%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동일사업자당 5억원 이내

o 중소창업기업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이 70% 이내

- 이자율 : 5.5%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동일사업자당 10억원 이내

<참고3> ESCO사업 개요

o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

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 ESCO를 이용할 경우 에너지사용자는 경제적.기술적 위험부담 없이 에너

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92년 ESCO제도 도입 이후 '99.1월말 현재 삼성에버랜드 등 31개 업체가

등록

o ESCO 투자사업에 대해 자금.세제 등을 지원

- ESCO업체의 투자사업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지원

. 자금규모 : ('98) 400억원 --> ('99) 45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5.5%,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ESCO를 통한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해 투자세액 공

제(5%)

o 에너지가격 상승, 회계규정 정비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ESCO사업이 활성화 추세

- 연간 40-60억원 투자규모가 '98년에는 381억원으로 크게 증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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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5       '96       '97       '98        계

-----------------------------------------------------------------

ESCO 지원규모         72         55        57        381      565

지원건수               9         24        25        153      211

=================================================================

주) '98 실적은 추천기준

<ESCO업체 명단 및 자금지원실적('92-'98)>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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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사업건수   지원실적         등록일자

-----------------------------------------------------------------

삼성에버랜드             41      19,339         '92.10.21

삼성중공업                4      10,537         '93.12.14

삼성엔지니어링            3       6,876         '94.10.6

태일정밀                 21       1,747         '94.11.22

LG산전                   33       3,735         '96.6.25

금호전기                 14       1,719         '97.7.18

라이텍전자                7         919  '96.6.25('97.9 등록취소)

벽산개발                  1          97         '93.10.24

삼영설계기술              -           -         '93.12.14

현대중공업                -           -         '97.1.15

LG하이웰                 52       4,994         '97.3.15

한국중공업                1         342         '97.4.10

신광기업                  -           -         '97.6.12

장한기술                  2         225         '97.7.18

삼성물산                  2         791         '97.8.25

금호건설                  -           -         '97.11.29

에너지써포트              -           -         '97.12.29

EPS코리아                15       1,214         '98.1.12

선호전자통신              1       1,381         '98.1.23

모사코                    2       1,066         '98.5.20

하나기연                  1         185         '98.6.23

YTC에너지서비스           9         918         '98.7.6

센추리                    1         253         '98.7.25

현대엔지니어링            -           -         '98.8.10

에너지솔루션즈            1         157         '98.8.10

LG엔지니어링              -           -         '98.9.9

쌍용건설                  -           -         '98.9.25

삼강에너지시스템          -           -         '98.10.10

세코엔지니어링            -           -         '98.11.3

한국가스엔지니어링        -           -         '98.11.26

한국전력기술(주)          -           -         '99.1.9

-----------------------------------------------------------------

계                      211      56,495     31개 업체중 1개 업체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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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원실적 : '97년까지는 인출실적, '98년은 추천실적 기준

<참고4> 자발적 협약제도

<> 자발적 협약제도 개요

o 자발적 협약제도(Voluntary Agreement)

- 에너지 소비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이를 실행토록 하는 비규제적 에너지절감시책으로서

- 정부는 참여기업에 자금.세제지원, 홍보.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목표달성을 지원

o 정부는 '98.12월 자발적 협약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기업에 대

해 인센티브 부여

- 에너지절약시설 자금 우선 지원, 연료사용규제 완화 등 대기환경 관

련 규제의 적용 유예

<> 자발적 협약 체결 현황

o '98 시범협약 체결('98.12월)

- 정부(산업자원부 및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과 협약기업 대표간에 협약 체결

- 포항제철소 등 15개 사업장, 11개 업체

o '99년중 에너지사용량 5만toe 이상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협

약 체결 계획

<'98 시범협약 대상업체 명부>

(단위 : 억원, 천TOE/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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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

업체명(대표)       ------------------------------- 에너지사용량

자체조달    융자요청      계

-----------------------------------------------------------------

포항제철(이구택)      8,782           -      8,782      13,330

포항                 3,894           -      3,894

광양                 4,888           -      4,888

연합철강(이철우)

부산                   117         243        420         113

LG전자(구자홍)          121         135        256         189

창원1                   60          12         82

창원2                   31          67         98

구미                    30          46         76

LG전선(권문구)

구미                    12           -         12          37

삼성코닝(송용로)

수원                    65         250        315         127

한일시멘트(허동섭)

단양                   227         239        466         666

쌍용양회(명호근)         47         102        149       1,436

동해                    38          67        105

영월                     9          35         44

동양시멘트(이재복)

삼척                    72          92        164       1,055

한솔제지(차동천)

대구                    11           5         16          84

삼성종합화학(유현식)

서산                   140          18        158         889

한국카프로락탐(김선옥)

울산                   236          10        24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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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15개 사업장)       9,899       1,084     10,983      1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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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소요자금은 '99-2003년(5년)간 총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