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2240-1422

<> 주요 내용

한국사회보장학회는 오늘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금년 4월 1일

부터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시행에 앞서 학계, 연구기관, 사회 및 시민

단체 등의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지역 자영자의 경우, 개개인별로 실제 소득파악이 불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마련한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한 검

증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연금보험료의 부담형평성 문제를 최소

화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도출과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o 주제 :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 등록(14:00-14:20)

- 개회사(14:20-14:30)

- 주제 발표 및 토론(14:30-17:00)

. 좌장 : 정경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발표자 : 오근식(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소장), 이용하(국민연

금관리공단 책임연구원)

. 토론자 : 차흥봉(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연택(충남대학

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명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병호(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부

장), 정길오(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 선임연구원), 이병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 김연명(참여연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리셉션(17:00-18:00)

<> 연금보험료와 권장신고소득

1. 배경 및 의의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민의 생활보장과 국민 개개

인간의 공평한 부담과 혜택의 유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생활보장수준

의 결정은 구체적으로는 지급되는 연금액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이는 기

본적으로는 개개인의 연금기금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면 되기 때문

에 큰 문제나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간의 형평한 부담의 경우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

로 할 때에만 그 시현이 가능하게 된다. 만일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그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소득재분배가 실

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되어 버리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서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사실 그대로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금년 4월 실시되는 도시지역주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결정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

고 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업종별 소득자료,

공시지가 자료, 의료보험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소득을 통계적

으로 추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추정된 소득을 "신고권장소득"이라 하여 가입대상

자별로 제시되고, 가입자들은 이를 기초로 자신의 소득액을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신고권장소득은 개개인의 소득 관련자

료의 보유형태별로 추정한 소득이다.

금년 4월에 가입대상자인 도시지역주민의 수는 약 1,047만명으로 그중

약 71%인 720만명이 어떤 형태로든 소득 관련자료가 있다. 즉, 240만명

의 자영자와 23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과세자료를, 과세

자료가 없는 주민중 250만명은 의료보험자료가 있다.

이러한 자료에서 제시되는 개개인의 소득액은 그 자체를 연금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액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각 자료

마다 서로 각각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연금보험료 부과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 지역 등에 관련되는 각종 지표에서 볼 수

있는 "차이"를 어떻게 개개인의 소득에 반영할 것인가이다. 즉, 구체적

으로는 전체 가입대상자들을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합리적이고 현실에

가깝도록 순서를 매길 것인가가 형평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

라고 하겠다.

2.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출방법

신고권장소득에 사용되고 있는 요소는 크게는 개인별 "기준소득"과 집

단별 조정계수" 2가지다. "기준소득"은 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

로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개인별, 업종별, 지역(입지)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소득금액이고, "조정계수"는 개개인의 그

집단에서의 소득계층별 위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수이다. 즉,

가입대상자 개개인의 신고권장소득월액은 기준소득에 조정계수를 곱하

여 얻은 수치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자영자는 업종별.입지별 기준소득

과 조정계수(개인의 사업소득/동일업종 평균사업소득)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된다. 의보자료 보유자는 해당지역(동단

위) 거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과 조정계수(개인의 의료보험

료/해당지역 의료보험료 평균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의 신고권장소득으

로 제시된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상의 연간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바로 신고권장소득으로 되며, 기타 소득자료가

없는 가입자는 국민연금 중위수 표준소득월액이 신고권장소득이 된다.

가입자 유형별로 실제 신고권장소득을 산정한 결과, 자영자는 209만원,

의보자료 보유자(재산보유자)는 141만원, 근로소득자는 127만원 등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유형별 소득격차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신고권장소득수준은 142만원으로 사업장 가입

자의 평균소득월액('98년 11월 기준 148만원)의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고권장소득방식은 지역 가입자간의 형평성은 물론

사업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고권장소득에 의한 보험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모의실험결과

가입자의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적용대상자의 70%

이상이 신고권장소득의 70% 이상을 신고하였다. 평균적으로 볼 때, 평

균신고소득수준은 신고권장소득 대비 약 80%에 달하고 농어촌지역 확대

시와 같은 하향소득신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신고권장소득에 의거 도시지역 가입자가 신고권장소득의 80%(신고

소득의 최저한도) 수준에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할 경우, 1999년(보험료

율 3% 적용) 평균 연금보험료 부담수준은 월 3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신고권장소득의 한계 및 대책

신고권장소득에 의한 소득결정방식은 나름대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

며, 앞으로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능한 한 사실에 근접

하는 소득액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남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자영업자의 기준소득이 업종과 입지조건만으

로 추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종별 상이한 소득결정요인에 의한 소득

편차를 정밀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소득표의 개선.보완

이 필요하다. 둘째, 자영소득자 및 재산소득자(의보자료보유자)에 대해

서는 연금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되지만, 금융 자산소득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자료를 활용한 소득추정기법의 개발이 요구된

다. 마지막으로, 전체 대상자의 상당수(28%)를 차지하는 자료 미보유자

에 대해서 차등화된 신고권장소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

다. 물론 이들중 상당수는 실업자, 군인, 학생 등 실제 소득활동을 하

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자로 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래도 상당수는 고

수입자산보유자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소득추정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