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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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개발기획과 504-9402

<> 예산집행 감독강화로 부실공사.부조리 사전예방

<> '99년 임기만료 농지개량조합장 선거는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

<>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3개 기관을 통폐합하여 2000.1월 출범예정인 "농업기반공사"의 설

립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99.2.5일 공

포되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생산기반 조성.정비.관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기

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의

통합 및 조직효율화를 통하여 비용절감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히,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의 전문기술과

농지개량조합의 현장경험이 결합되어 물관리의 과학화를 통한 질높은

대농업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공사설립 작업착수>

- 농업기반공사 설립을 위하여 농림부는 2.5일 농업기반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 : 김동태 농림부차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설립실무작업을

담당하는 설립사무국(국장 : 손정수 농촌개발국장)을 가동하는 등 구

체적인 설립작업에 착수하였다.

- 공사설립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공사설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과

제를 중점 논의하고 추진하게 된다.

. 새로운 통합공사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중앙.지방조직의 통합 및 역할 분담

. 기관별 인사제도 조정 및 고용승계 방안

.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편성 및 지원방식 개편

. 각 기관의 재산조사 및 운용계획 등

<3기관의 원활한 통합분위기 조성 필요성 제기>

-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 과도기를 맞아

. 통합대상 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이 부실화되거나

인사.자산관리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고

. 통합을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일부

농조에서 조합장선거 움직임이 있음을 우려하였다.

- 이를 위해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관련되는 기관 및 조합에 대해서

는 일부 불이익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3기관 통합과도기에 예산집행 감독 강화>

- 이러한 의견에 따라 농림부는 먼저 통합대상기관에 대한 예산집행감

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예산낭비가 없도록 분기별로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 사업관련 비리의혹이 있거나 사업비 과다산정 등으로 예산을 낭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징계 또는 고

발조치키로 하였다.

. 특히, 공사비리와 연관된 농조조합장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설

립시 잔여임기 등을 감안한 예우(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해당 조합에 대해

서는 예산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99년중 농지개량조합장 선거는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

- 또한 위원회는 새로운 통합공사 출범을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통합입법의 취지에 반하고 행정력 낭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농림부는 '99년중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12개소)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전무대행체제로 운영토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

이다.

. 만약, 조합장 선거를 강행하여 선출된 조합장에 대해서는 농업기반

공사 설립시 잔여임기 등을 감안한 예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아울러 조합에 대해서도 예산측면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