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0년대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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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관리 강화 위해 대기측정망 재구성.확충키로 -

환경부 대기정책과 504-9247

- 환경부는 최근 대기오염양상이 아황산가스와 총먼지에서 이산화질소, 오

존,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체계적으로 확대.재구성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00년대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안)"을 마련, 시.도 의견수렴 및 대

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2월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대기측정망 등 6종 총 207개소로 구성되

어 있는 측정망을 2005년까지 총 3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종 총 472

개소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

o 최근 대도시지역의 시정악화, 오존오염도 증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

출증가, 지구온난화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역 대

기측정망, 도로변측정망, 중금속측정망, 국가배경대기측정망, 산성강하

물측정망, 지구대기측정소 등 6종의 측정망외에 시정장애측정소, 광화

학평가측정망,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지역배경대기측정망 등 4종의 측정

망을 신설하고

o 기존의 도시대기측정망(신.지역대기측정망)을 당초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서 1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고,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감

시.관측하기 위한 국가배경대기측정망(구.장거리 이동오염물질 측정망)

과 도로변측정망 등을 대폭 확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o 또 지금까지는 측정망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대기오

염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대기측정

망, 중금속측정망 등의 설치.운영업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고,

국가에서는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오염실태의 파악과 지구온난화물질의

농도파악 등 특수목적의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국가 측정망 : 국가배경대기측정망, 지역배경대기측정망, 유해대기물

질측정망, 광화학평가측정망, 산성강하물측정망, 지구

대기측정소(6종)

. 지자체 측정망 : 지역대기측정망, 도로변측정망, 중금속측정망, 시정

장애 측정소(4종)

- 환경부에서 이러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것은 '90년대 이후 자동

차의 급증에 따른 광화학스모그의 증가 등 대기오염 양상의 변화와 도시

지역의 확대에 따른 측정망 재정비.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온실가스 등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및 주변국가의 공업화에 따

른 장거리 이동대기오염물질의 관리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

고, 대기질의 관리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기본계획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이 구성되면 도시지역에 대한 대기질관리

가 강화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광화학스모그 및 시정장애 현상의

체계적인 평가.분석을 통하여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수립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현재 공업지역, 도시지역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대기질 관리범위를 도시

교외지역 및 청정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전국적인 분포 및 자

연생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영향의 파악을 통하여 대기질의 관리영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또한 국가배경농도 및 지구규모 대기오염측정를 강화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인접국과의 대기오염문제와 지구온난화 등 지구규모

의 기후.생태계 변화와 관련된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