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21 국가실천계획" 이행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

환경부 지구환경과 504-9245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의제(Agenda)21의 제37장

권고에 따라, '96년 8월에 수립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이행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민간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9.2.10(수)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과제인 의제21의 효율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서,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효과적 이행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

진중에 있는 지방의제21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금년 4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제7차 회의의 핵심 논의

의제인 지속가능한 소비, 해양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나

라의 정책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제21 이행강화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

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강화, 자치단체별 환경관리실태 평가, 지자체

의 환경감사기법 개발.보급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며

해양보호를 위해서는, 육상기인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연안역 통합관리체

제 구축, 해양오염측정망을 확충하고 해양환경기준 선진화 계획 등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시범 문화관광마을의 지정.운영, 관광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층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증진방안으로서, 기존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

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정책의 확대.발전, 환경세부과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도시녹지 총량목표제 등의 이행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지금까지 정부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의제21 추진에

민간환경단체, 관련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의 보다 실효성 있는 추진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지구환경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제환경

동향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을 지속

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우선 민.산.학.연.관이 참여

하는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분야별

추진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평가의 정례화 및 평가결과 공개를

통하여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추진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참고>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제7차 회의 참가대비 의제21 국가실천계

획 이행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99.2.10(수), 국립환경연

구원)

<> 회의 프로그램

o '99.2.10(수)

- 13:30-14:00 회의 참가자 등록

-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씀(환경부 환경정책실장)

- 14:10-15:20 주제발표 및 토론(좌장 : 환경부 국제협력관)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이행현황과 발전방안"(환경부 지구환경과 이

필재 과장)

"지방의제21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환경부 정책총괄과 전병성 과장)

. 한택환(서경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수(지속가능개발네트웍한국본

부 본부장), 정회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이창우(서울

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박사)

- 15:20-15:40 질의.응답

- 15:40-16:00 휴식

- 16:00-16:30 주제발표 및 토론

"해양분야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이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기획

과 연구관)

. 이지현(한국해양수산연구원 박사), 김수암(한국해양연구소 박사)

- 16:30-17:00 주제발표 및 토론

"소비.생산패턴분야 정책추진 현황 및 발전방안"(주봉현 환경부 환경

기술과 과장)

. 김재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이정학(서

울대학교 교수)

- 17:00-17:30 주제발표 및 토론

"지속가능한 관광분야 정책추진 현황 및 발전방안"(김남조 한국관광

연구원 박사)

. 양병이(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윤무부(경희대학교 산림자원

학과 교수)

- 17:30-18:30 종합질의.응답 및 폐회

- 19:00부터 : 만찬(국제협력관 주체)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