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하기로(자동차 2,000만대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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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교통여건상 자동차 2,000만대 수용 가능여부도 검토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504-9141

o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도시의 대중교통분담률은 그동안 지하철망 확

충을 위해 연간 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여 왔음에도 불구하

고 계속 감소하는 반면, 자가용 승용차 분담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교통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중교통분담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 분담률 증가에

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분담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변화 추이(서울)>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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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3      1995      1997  1998(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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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1.2      25.6      29.8      30.8     32.3

시내버스           41.4      38.6      36.7      29.4     29.1

택시               12.6      11.8      10.7      10.1      9.7

기타               24.8      24.0      22.8      29.7     28.9

(자가용)          (14.1)    (14.2)    (14.5)    (20.6)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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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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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외의 부산, 대구 등 타 대도시의 경우에도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 이러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자가용 승용차의 증

가 등 외부적인 요인과 버스의 정시성 부족과 교통수단간 환승불편 등 대

중교통 자체의 문제, 그리고 정부지원이 지하철에 국한되고 또하나의 대

중교통수단인 버스에는 지원이 없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내버스 수입의 요금의존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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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애틀          일본          뉴욕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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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9       50-75(지방노선)     8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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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동경, 런던 등 외국 대도시의 경우는 대중교통분담률이 약 70-80%

수준을 점유하고 있고 승용차는 15%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

를 보이고 있다.

<외국 대도시의 교통수단별 분담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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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승용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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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73.2          5.4         17.5          3.9

런던                74.0          9.0         15.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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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외국 대도시에

비해 수송효율이 높은 대량 수송수단인 대중교통의 타당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도 외국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 국가 전략적으로도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자가용 승용차 등 불요불급한 교통량을 감축.분산

시키며, 국민들이 승용차보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 빠르고 편리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대중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

다.

o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올해중에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도달시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과 자동차 주행속도 등 교통여건을 예측함으로

서 우리나라 여건상 자동차 2,000만대를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10년후 서울

의 경우 대중교통분담률을 70% 수준으로, 기타 도시의 경우에도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분담률을 40-60%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대

책 수립에 착수하였다.

o 이 대책은 교통개발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운수업계 등과 공동

으로, 자동차 2,000만대 보유가 예상되는 2009년까지 장기적인 비전과 구

체적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세부방안을 담게 된다.

o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거쳐 금년 6월경 발표될 예정이지

만, 기본방향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방안, 교통수요관리 및 환경.인간친화적 교통구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

버스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한 운수산업의 진입규제 완화 등 자율성 확대

및 국가지원방법의 개선 등 우리나라 육상교통을 원점에서부터 개선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로 하였다.

<대도시별 수송분담률 변화>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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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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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철도      24.6     25.6     28.3     29.8      29.4    30.8

시내버스      38.9     38.6     38.0     36.7      30.1    29.4

택시          11.9     11.8      9.7     10.7      10.4    10.1

기타          24.8     24.0     24.0     22.8      30.1    29.7

(자가용)     (14.1)   (14.2)   (14.3)   (14.5)    (21.1)  (20.6)

부산

시내버스      43.2     43.0     38.3     37.6      39.3    35.2

택시          22.3     18.9     18.7     18.4      20.8    17.1

지하철         7.9      7.7      8.6      8.7       9.8     9.8

기타          27.1     30.4     34.4     35.3      30.1    37.9

(자가용)     (16.9)   (17.9)   (21.1)   (21.4)    (19.3)  (21.4)

대구

시내버스      53.4     53.7     53.7     53.4      53.3    48.6

택시          19.1     16.5     19.1     19.2      19.2    17.5

지하철           -        -        -        -         -     7.0

기타          27.5     29.8     27.2     27.4      27.4    26.9

(자가용)     (12.8)   (12.8)   (12.8)   (12.8)    (12.8)  (12.8)

인천

시내버스      50.3     50.3     35.2     38.2     38.01    30.9

택시          13.1     13.1     10.7     10.4     10.23     9.2

전철           2.0      2.0     12.9     13.1     13.17    10.4

기타          34.6     34.6     41.2     38.3     38.59    49.5

(자가용)     (14.9)   (14.9)   (26.8)   (22.4)   (16.32)  (27.8)

광주

시내버스      53.6     53.6     53.1     53.0      52.9    42.9

택시          23.2     23.2     22.7     22.5      22.3    12.9

기타          23.2     23.2     24.2     24.5      24.8    44.2

(자가용)     (10.3)   (10.3)   (11.4)   (12.7)    (12.2)  (12.9)

대전

시내버스      46.6     49.6     33.0     32.0     32.05    29.9

택시          25.5     24.5     19.7     21.2     21.16    21.7

기타          27.9     25.9     47.3     46.8     46.82    48.4

(자가용)     (13.1)   (17.3)   (21.3)   (25.9)   (20.88)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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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대도시 교통기획과

<참고> 교통종합대책의 개요

1. 필요성 및 대책의 포함될 내용

o 2009년경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0만대에 도달하고 국민소

득도 높아져,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기대수준도 높아질 것

으로 예상

* 자동차 증가(만대) : 1,047('98) --> 1,546(2002) --> 2,005(2009)

o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재의 교통시설 확충 및 교통관리 수

준이 한계에 도달하여 육상교통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 강구 필요

o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도달시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과 자동차

주행속도 등 교통여건을 예측함으로서 우리나라 여건상 자동차 2,000만

대를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o 현재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비전과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발전방안을 세부

적으로 수립

- 이에 따라 앞으로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투자의

효율성과 정책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 민간기업.국민에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부정책을 사전 예고함으

로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

o 비전(Vision) 제시

-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간 교통의 바람직한 목표를 모델화하여 중장

기 비전 제시

. 대도시 :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교통수요관리 및 환경.인간친화적 교통 구현, 대중교통

분담률 70% 이상(서울)으로 제공 등

. 중소도시 : 대중교통 및 자가용 승용차 등 개별교통수단의 균형발

전

. 지역교통 : 다양한 시외버스 노선,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극 지원하

여 버스수송력을 현재 수준(연간 5억명)으로 유지

o 단계별 지표 설정(예시)

(단위 : %,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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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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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수송분담률(서울기준)           61.4      65      70

버스주행속도(서울기준)                    20      22      25

주차장 확보율(7대도시 평균)               74      8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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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계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아별 세부대책 수립(예시)

-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

. 지하철 확충 및 경량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계획

. 버스분담률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개선방안

. 교통수요의 근원적 감축방안 등 합리적인 교통수요 관리방안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

. 표준교통카드시스템 도입

. 도시철도, 버스 등 안내체계 개선

. 환승체계 강화 및 급행전철 도입 검토 등

2. 추진일정

o 분야별 대책안 마련 : '99.2-5

o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 '99.6-8

o 대책 확정 : '99.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