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발족 및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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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503-7572

<> 주요 내용

o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로 이전

o 소비자단체 대표 보강으로 보험약가 책정의 공정성 도모

<>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o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결정 및 관리요령(우리부 고시 제

1993-3호, 1999.1.12)의 개정에 따라 한국제약협회에 설치.운영중이던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를 보건복지부로 이전하고 위원 15인을 신규

로 위촉하였다.

o 이번에 발족되는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위원정족수를 축소(종전 16

인 --> 15인)하고 소비자단체 대표를 보강(종전 1인 --> 3인)하여 구성

함으로써 앞으로 보험약가 책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o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아래와 같

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회의명 :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 회의일시 : 1999.2.12(금) 14:00

- 장소 : 우리부 중회의실

- 참석대상(위촉위원 15명, 간사 : 보험관리과장)

. 의약단체장 추천자 7인

. 의료보험연합회장 추천자 2인(임직원 1인, 진료비심사위원 1인)

. 공익대표 2인

. 공인회계사 1인

. 소비자단체 대표 추천자 3인(위원장 1인 포함)

- 안건

. 위원장 선임(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 대표 위원중 선임)

. 위원회 운영관련 제규정에 관한 심의 :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운

영규정, 의료보험약가신규

. 기타(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 교부 등)

* 약가산정 등과 같은 실무적 기능은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의료

보험연합회내에 설치)에서 수행할 예정임.